표제지
목차
1.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 2
1.1. 개요 2
1.2. 문제점 2
1.3. 개선방안 3
2. 액상폐기물 금속용기 재활용방안 마련 4
2.1. 개요 4
2.2. 문제점 5
(1) 자원의 낭비 5
(2) 폐금속용기의 불법적 유통을 막을 수 없음. 5
(3) 소각시설 수명단축 등 소각시설 가동장애 6
2.3. 개선방안 7
3.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의 문제 8
3.1. 개요 8
3.2.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8
(1) 개요 8
(2) 현행작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9
(3) 노후차량 교체지연의 역효과 발생 10
(4) 운반차량 간의 규제의 형평성 10
(5) 해외사례의 부분적 인용 10
3.3. 개선방안 13
4. 음폐수 육상재활용 다양화 및 해양배출 억제 14
4.1. 개요 14
4.2. 문제점 17
(1) 음폐수 불법처리 및 편법처리 17
(2)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 17
(3) 음폐수 감량에 대한 근본대책 부재 18
4.3. 개선방안 18
(1) 음폐수 발생원 감량 관리 필요 18
(2) 혐기성 소화액의 해양배출 규제 19
(3) 음폐수의 육상 처리시설 방법의 다양화 19
5. 테이크아웃 1회용 컵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21
5.1. 개요 21
5.2. 문제점 21
5.3. 개선방안 22
6. 에너지 회수시설 TMS 설치규정 강화 23
6.1. 개요 23
6.2. 문제점 26
6.3. 개선방안 27
첨부 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28
첨부 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60
첨부 3 : 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한 음식물 폐수 처리 연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