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2.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5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5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 해제 관련규정 7
[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제·개정 9
3. 불필요한 탄약고 폐쇄, 통합 및 안전거리 축소 11
[가] 탄약고 설치 및 안전거리 기준 11
[나] 탄약고별 탄약 보관율 12
[다] 탄약고 관련 민원 현황 14
[라] 향후 탄약고 운용 및 관리 계획 15
4. 비주둔비행장 폐쇄 필요 16
[가] 헬기예비작전기지 현황 16
5. 대전차 낙석 해체 필요 19
[가] 대전차 낙석 설치 및 운용 기준 19
[나] 법적 근거 및 제개정 연혁 20
[다] 대전차 낙석 제원 및 규격 20
[라] 대전차 낙석 설치 현황 21
[마] 대전차 낙석 관련 민원 현황 21
[바] 대전차 낙석 운용 관련 군의 계획 22
[사] 대전차 낙석 해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 22
6. 국내외간 상이한 지체상금 부과기준 23
[가] 지체상금 부과제도 법적근거 및 목표 23
[나] 지체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 24
[다] 지체상금 10%이상 부과 현황 25
[라]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내·외부 지적사항 28
[마] 지체상금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28
7. 민간통제선 출입 규제 29
[가] 민간통제선 관련 현황 29
[나] 민간통제선 출입 규정 31
[다] 민통선 출입 규정 제정 및 개정 연혁 32
8. 미확인 지뢰지대 보상 방안 필요 33
[가] 군 지뢰제거사업 33
[나] 군 지뢰제거사업 인원 34
[다] 미확인지뢰지대 현황 34
[라] 애로사항 및 문제점 37
[마] 개선방안 및 향후 군의 계획 37
9. 병무청 개인 정보 활용 38
[가] 개인정보 활용 38
[나] 향후 계획 39
10. 기타 40
FEBA "C·D" 지역 40
구매시험평가 참여업체 실비 보상제 도입 검토 4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및 선급금 수령 기피 현상 해소에 관심 40
방산물자 수출 승인 규정 완화 40
ROC 완화 검토 필요 41
국립묘지 안장 절차 간소화 41
재해재난 관련 대민지원 승인권자 조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