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3
법제도 개선 관련 설명자료 8
1. 법 개정 추진 배경 10
2. 법 개정 추진 경과 11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16
4. 법 개정의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17
5. 향후 추진과제 2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47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의 필요성 49
[2] 자원순환사회의 최종 목표 50
[3] 법안의 주요 제도 설명 50
[4] 기대 효과 51
[5] 법률안 체계 53
최봉홍 의원 기고문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미래를 위한 선택〉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93
[1] 폐전기·폐전자제품 수출 현황 및 문제점 95
[2] 법안 주요 내용 96
[최봉홍 의원 기고문] 전자신문 9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115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 117
[1] 추진경과 및 현황 117
[2]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 필요성 118
[3] 생물자원관간 관계 및 기능 구분 118
[4] 법인화에 대한 관계기관 입장 119
2. 법률안 개요 및 주요 내용 120
[1] 법인 설립 및 국가지원 근거 120
[2] 운영의 탄력성 및 지역발전 지원 120
[3] 생물자원관과 업무 협력체계 구축 120
3. 향후 계획 121
부록 :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관련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