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기존 연구 및 분석방법 11
1. 기존 연구 11
(1)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민간부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11
(2)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의 성과분석 15
2. 분석방법 20
제3장 관련 변수 추이 및 현황 26
1. 연구개발 관련 변수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별 정부지원 추이 26
(2) 총연구개발투자의 기술별 추이 28
(3) 기술별 총연구개발투자 중 정부지원비중 추이 31
2. 특허출원 관련 변수 32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별 특허출원 추이 32
(2) 신기술별 특허생산성 추이 및 현황 38
제4장 신기술 관련 정부지원의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41
1.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41
2. AB모형 추정결과 43
(1) 2단계 추정치 기준 43
(2) 1단계 추정치 기준 45
3. 기술별 효과차이 분석을 위한 AB모형 추정결과 47
제5장 신기술 관련 정부지원과 특허출원 간의 관계분석 53
1.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53
(1) 전체 기술 대상 추정결과 53
(2) 개별 신기술별 추정결과 55
2. AB모형 추정결과 59
(1) 2단계 추정치 기준 59
1) 전체 기술 대상 추정결과 59
2) 개별 신기술별 추정결과 61
(2) 1단계 추정치 기준 65
1) 전체 기술 대상 추정결과 65
2) 개별 신기술별 추정결과 67
제6장 결론 72
1. 분석결과 요약 72
2. 분석결과의 시사점 76
참고문헌 83
[부록] 86
판권기 96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별 연구개발지원 추이 28
〈표 3-2〉 기술별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30
〈표 3-3〉 기술별 총연구개발투자 중 정부지원비중 추이 32
〈표 3-4〉 기술별 국내특허출원 추이 33
〈표 3-5〉 기술별 해외특허출원 추이 34
〈표 3-6〉 기술별 전체 특허출원 추이 36
〈표 3-7〉 기술별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특허 비중 추이 37
〈표 3-8〉 정부연구개발투자(실질) 대비 기술별 국내특허출원 추이 38
〈표 3-9〉 정부연구개발투자(실질) 대비 기술별 해외특허출원 추이 39
〈표 3-10〉 정부연구개발투자(실질) 대비 기술별 전체 특허출원 추이 40
〈표 4-1〉 고정효과모형 42
〈표 4-2〉 AB모형(2단계 추정치) 44
〈표 4-3〉 AB모형(1단계 추정치) 46
〈표 4-4〉 AB모형(기술별로 표본 제외) 49
〈표 4-5〉 기술별 정부지원의 민간 연구개발투자 촉진효과 비교 52
〈표 5-1〉 고정효과모형 : 전체 기술 대상 54
〈표 5-2〉 신기술별 추정결과 요약(고정효과모형) 57
〈표 5-3〉 AB모형(2단계 추정치) 60
〈표 5-4〉 신기술별 추정결과 요약(2단계-GMM) 64
〈표 5-5〉 AB모형(1단계 추정치) 66
〈표 5-6〉 신기술별 추정결과 요약(1단계-GMM) 71
〈표 6-1〉 분석결과 종합 75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추이 27
〈그림 3-2〉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29
〈그림 3-3〉 총연구개발투자 중 정부지원비중 추이 31
〈그림 3-4〉 기술별 국내특허출원 비중 변화 34
〈그림 3-5〉 기술별 해외특허출원 비중 변화 35
〈그림 3-6〉 기술별 전체 특허출원 비중 변화 37
〈부표 1〉 신기술별 추정결과 : 고정효과모형 87
〈부표 2〉 신기술별 추정결과 : AB모형(2단계 추정치) 90
〈부표 3〉 신기술별 추정결과 : AB모형(1단계 추정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