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군 사망사고 시스템 개선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군인 인권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 제도의 개선입니다. / 김광진
목차
1부 /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관련 발제 모음 7
[발제문] 2013년 5월 24일 :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 하주희 7
1. 들어가며 7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후 군 사망 사건 피해자 구제의 실재 7
3.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가책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의무복무중인 사병을 중심으로 13
4. 결론 15
[발제문] 2013년 7월 5일 : 군인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호철 16
1. 서론 16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회고 16
3. 주제 발제에 나타난 현 상황의 문제점 23
4.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입법 제언 24
5. 결론 26
2부 /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관련 성명서 모음 28
[성명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을 위한 대 국회, 국민 호소문 - 2013년 9월 25일 29
[성명서] 의무복무중 사망군인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유족의 국방장관 호소문 - 2014년 8월 6일 32
3부 / 군 사망사고 관련 기사 모음 36
〈기사 1〉 사망 육군 상병이 '물자'?... 42년 만에 바뀌었다 37
〈기사 2〉 국방부의 '의문사 시신' 강제화장 계획, 그 끔찍한 전말 42
〈기사 3〉 자식 잃은 유족 돈 횡령, 파렴치한 군을 고발한다 48
뒷표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