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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책을 내며 / 김태영
목차
Chapter 1. 상표권 7
1. 상업의 주민등록증, 상표 8
2. 상표등록은 어디서 해야할까? 10
상표출원 10
상표심사 11
상표등록공고 12
상표등록 12
3. 상표출원은 누가할 수 있을까? 14
4. 상표에도 신분이 있다? 17
저명상표 17
주지상표 18
주지저명상표 19
5. 상표 각각의 분야는 어떻게 나뉘나? 24
tip 상표출원 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29
6. 쇼핑몰 상표권 침해사례 30
유명쇼핑몰 이름을 활용하여 키워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30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에 따른 상표권 침해 차이 32
자신만의 쇼핑몰이나 제품이름을 다른 쇼핑몰에서 사용한다면? 34
법적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증명이란? 35
'○○스타일' 등을 사용하여 키워드 광고를 해도 괜찮을까? 37
상표의 주지저명함은 법원만이 판단한다 40
브랜드 전문몰 운영 시 유의사항 43
대여전문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서 자유로울까? 45
유명 브랜드 상품을 이벤트에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 49
특정 브랜드용 부품을 판매할 때 유의사항 51
Chapter 2. 저작권 54
1. 그림 그리는 코끼리는 저작권자일까? 56
2. 쇼핑몰 운영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저작물 성립요건 58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블로그 운영은 독이 될 수도 있다 58
언론사의 보도자료, 알고 사용하자 71
쇼핑몰 상품 사진에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76
잘 알고 사용해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78
쇼핑몰 디자인을 위탁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86
맺음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