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임수경 3
01. 서론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 5
02. 본론 7
1. 오래된 문제, 새로운 문제 : 주민등록제도의 과거와 현재 7
1) 유신의 기억 :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7
- 박정희 군부세력에 의해 강화된 주민등록제도 7
- 반인권적, 반민주적 '감시사회'의 태동 9
2) 현행 주민등록제도 9
- 현행법 상 주민등록증 발급 및 수록 정보 9
3)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과 제도의 문제점 11
- 연결자(Node)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 11
-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사용강제와 피해확대 문제 13
2. 주민등록번호 기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14
1) 연대기 : 개인정보 유출 사례 모음 14
3.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서 : 주요국 주민등록제도 비교 22
1) 미국 22
2) 캐나다 22
3) 독일 23
4) 프랑스 23
5) 스웨덴 24
6) 일본 24
해외 사례 정리 : 사용은 최소한으로, 규제는 강하게 25
4. '쿼 바디스?' :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및 대체 수단 논의 및 문제점 27
1)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방향과 문제점 27
03. 결론 : "스마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위해" 36
04. 부록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40
I. 추진배경 43
II.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 44
III. 정상화 대책 58
IV. 과제별 추진계획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