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임수경 8
I . 들어가며 - '먼저 온 미래' 북한이탈청소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0
II. 북한이탈청소년의 일반 현황 14
1. 용어의 정의 16
가. 북한이탈주민 16
나. 북한이탈청소년 16
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 17
2.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일반 현황 17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17
나.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19
III. 북한이탈청소년의 과거 20
1.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 가정, 생활 실태 22
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체성 혼란 24
나. 북한이탈청소년 부모의 삼중고 26
2.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업실태 30
가. 학업결손과 학력부진 31
나. 학교 부적응 실태 34
IV. 북한이탈청소년의 현재 38
1.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40
가. 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체계 40
나. 산하기관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현황 44
2.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 53
가. 기관 간 북한이탈청소년의 이력과 정보의 상호 연계 미비 54
나. 통일부와 교육부 및 각 부처 간 정착지원 사업의 공존체계 미비 55
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55
라. 여성가족부의 역할 미비 57
마. 중복지원과 낙인효과의 문제 58
V. 그리고 미래 60
1. 태스크포스(TF) 팀 구성을 통한 다각적 지원 62
가. 여성가족부의 지휘자적 역할 62
나. 교육정보의 원(ONE)-시스템 64
다. 소결 65
2.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의무화와 1+1제도 시행 65
가. 대안학교에서의 의무교육화 65
나. 특성화학교와 정규학교의 1+1제도 66
3. 북한이탈여성 고용할당제 시행 67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 전문 자격증 제도 신설 68
VI. 맺음말 - '통일의 구심점이 되어줄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해' 70
첨부 74
참고문헌 76
부록 1. 독일의 동독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례 77
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0
뒷표지 87
〈표 1〉 북한이탈여성 입국현황 비율 18
〈표 2〉 가족단위 입국 현황 18
〈표 3〉 지역별 거주현황 18
〈표 4〉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증감 현황 19
〈표 5〉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추이 19
〈표 6〉 북한이탈여성의 세대주 비율 27
〈표 7〉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지위 27
〈표 8〉 북한이탈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8
〈표 9〉 고교 유형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33
〈표 10〉 북한이탈 학생 학업중단 인원 및 비율 35
〈표 11〉 최근 5년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 37
〈표 12〉 통일부 지원 사업 현황 42
〈표 13〉 교육부 지원 사업 현황 43
〈표 14〉 정부 부처의 지원체계 및 현황 44
〈표 15〉 산하기관의 지원 사업 현황 47
〈표 16〉 한겨레중고등학교 성과지표 현황 48
〈표 17〉 북한이탈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현황 51
〈표 18〉 지역별 탈북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현황 52
〈표 19〉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 운영센터 지정현황 57
〈그림 1〉 OECD국가의 연령별 취학률 추이 32
〈그림 2〉 통일부 지원 체계도 40
〈그림 3〉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체계 53
〈그림 4〉 북한이탈청소년 초기정착 교육 경로 54
〈그림 5〉 여성가족부의 지휘자적 역할 63
〈설문 1〉 북한에서 온 사실을 가까운 사람에게 밝히는지 여부 25
〈설문 2〉 설문 조사로 본 북한이탈여성의 실태 26
〈설문 3〉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 29
〈설문 4〉 진로결정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 29
〈설문 5〉 북한 및 제3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 32
〈설문 6〉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34
〈설문 7〉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 43
〈사진 1〉 북한의 교재 실태 34
〈사진 2〉 한겨레중고등학교 전경 48
〈사진 3〉 한겨레중고등학교 심리상담실 49
〈사진 4〉 한겨레중고등학교 특성화 교육현장 50
〈사진 5〉 겨레얼학교 방문 현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