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3
2.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그 특징 5
1) 내부 공모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5
2) 해킹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6
3) 합법을 가장한 개인정보매매 대기업 등장과 모든 불법적인 유형이 다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7
4) 초고속인터넷망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증가 9
5) 불법 대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증가 10
3.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문제 18
3-1.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 18
2-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입법 현황 19
2-3.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정부의 안 20
2-4. 정부안의 문제점 20
2-5.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21
1) 자유로운 변경 혹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가능해야 함. 21
2) 새롭게 발급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숫자로 구성 22
4.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23
4-1. 주민등록법 수집 법정주의 의미 23
4-2.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 정비 실태 23
5. 마이핀 도입의 문제점 27
5-1. 마이핀 제도 27
5-2. 마이핀 제도의 문제점 27
6.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30
[참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법령현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