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검시제도란? 3
2.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4
3. 부검의 종류와 사법부검의 법률적 근거 6
1) 부검의 종류 6
2) 사법부검의 법률적 근거 7
4. 외국의 검시제도 9
1) 영국 9
2) 미국 9
3) 독일 10
4) 일본 10
5.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1) 검시주체의 비전문성 11
2) 검시관련 법령의 미비 12
3) 현행 검시관제도의 비효율성 13
4) 법의의사의 부족과 인력확보방안의 미비 14
6. 검시관련 법안 제출 현황 16
1) 유시민의원의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안" 16
7. 검시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제언 21
[부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