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2. 남·북한 체결 국제조약 현황 3
(1) 국제기구 가입 현황 3
가.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3
나. 정부 간 기구 5
(2) 한국의 양자·다자조약 체결현황 8
3. 통일 이후 국제조약의 승계의무 해석과 독일사례 8
(1) 국제법적 규정 8
(2) 이론적 쟁점 9
(3) 독일사례 10
4. 통일 이후 국제조약 승계 관련 논의 시 고려사항 11
5. 맺음말 12
첨부자료 1. 북한이 체결한 대외 양자 및 다자조약 현황 13
첨부자료 2.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번역문(197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