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1. 연구의 필요성 9
1.2. 연구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3
2.1. 연구내용 13
2.2. 연구 추진 방법 14
제2장 성과평가 관리체계와 농림사업정책평가 15
1. 개요 15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17
2.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요 17
2.2.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현황 23
2.2.1.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체계 23
2.2.2.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28
3. 재정사업자율평가 31
3.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배경 31
3.2. 자율평가 제도개요 32
3.3. 농림사업 자율평가 35
4. 재정사업심층평가 39
4.1. 재정사업심층평가 개요 39
4.2.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41
4.3. 농림어업부문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례 44
5. 시사점 46
제3장 농림사업 심층평가 지침 50
1. 농림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50
1.1. 농림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50
1.2. 다른 재정평가와 차별성 52
2. 농림사업 심층평가체계 54
2.1. 심층평가 사업군의 분류 54
2.2. 농림사업 심층평가 항목 55
3. 농림사업 심층평가 절차 57
3.1. 사업군 구조분석 및 기초작업 57
3.2. 농림산업 심층평가 절차 60
3.2.1. 개요 60
3.2.2. 정부개입의 적절성 평가 61
3.2.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62
3.3. 효과성 분석 64
3.3.1. 개요 64
3.3.2. 분석모형 65
3.3.3. 효과성 평가 분석방법 69
3.4. 집행성과 분석 74
3.5. 심층평가의 환류체계 75
제4장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77
1. 정책평가체계 개선방향 77
2. 정책평가 전담기구의 도입 81
[부록 1]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 2014. 1. 1. 제정 84
[부록 2] 재정사업자율평가 예시 88
참고문헌 94
판권기 96
표 2-1.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 관련 주요 변화 과정 22
표 2-2.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 흐름도 23
표 2-3.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 2013년 25
표 2-4. 농림축산식품분야 성과달성도(2010~2012) 29
표 2-5. 전략목표 별 예산배분 30
표 2-6. 평가항목(공통) 34
표 2-7. 유형별 체크리스트 35
표 2-8. 농어업 자율평가 결과요약(2010~2012) 36
표 2-9. 농업부문 자율평가 결과요약(2010~2012) 36
표 2-10. 농림어업부문 자율평가 대상사업(2010~2012) 38
표 2-11. 연도별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실적 41
표 2-12. 사업군 심층평가 목차(안) 43
표 3-1. 평가모형 65
그림 1-1. 농업재정 성과평가의 종류 11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관리체계 16
그림 2-2. 성과목표 체계 22
그림 2-3. 2013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4
그림 2-4. 5등급 기준점수 34
그림 2-5. 심층평가 진행과정 40
그림 3-1. 이중차분 모형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