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제3판을 내며 / 신평
개정판을 내며 / 신평
머리말 / 신평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 23
제1장 언론 자유의 중요성 23
제1절 개설 23
제2절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론들 29
제2장 언론 자유의 변화 35
제1절 고전적 언론의 자유 35
제2절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언론 자유 38
제3절 현대 언론자유 내용의 변화 41
제3장 언론자유에 부과되는 책임 52
제1절 개관 52
제2절 제한과 책임의 영역 57
제2편 언론법과 명예훼손법 167
제1장 언론법 167
I. 언론법의 자리매김 167
II. 언론법의 법원(法源) 171
제2장 명예훼손법 178
제3장 언론소송 180
I. 많아지는 언론소송 180
II. 언론소송의 범위 183
III. 언론소송의 관할 183
제3편 명예훼손법의 체계 187
제1장 개관 187
제1절 개설 187
제2장 형사적 제재 189
제1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189
제2절 공직선거법상의 처벌규정 249
제3장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260
제1절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260
제2절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효과 - 손해배상 285
제3절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면책 295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칙 329
제4장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355
제1절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355
제2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취급 357
제3절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책임 383
제4편 한국 언론법 이론의 최근 동향 401
제1장 서설 401
제2장 현실적 악의 이론의 한국적 수용 404
제1절 1964년 뉴욕 타임즈 사건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 이론 404
제2절 한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415
제3장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한국적 수용 448
제1절 개설 448
제2절 미국에서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전개 452
제3절 대법원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수용 489
제4절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관한 구체적 고찰 504
제5절 의견과 사실 구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의 제시 519
참고문헌 581
부록 59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9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3
방송법 612
판례색인 644
대법원 판례 644
헌법재판소 판례 647
색인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