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0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세부내용 10
가. 신고의무자 10
나. 신고대상 14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18
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21
Ⅲ.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4
1. 미국 24
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24
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ATCA) 하의 해외자산 신고의무 39
다.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비교 45
2. 일본 48
가. 신고의무자 48
나. 신고대상 49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58
3. 호주 59
가. 신고의무자 60
나. 신고대상 61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63
4. 아일랜드 64
가. 신고의무자 64
나. 신고대상 66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70
5. 프랑스 71
가. 신고의무자 72
나. 신고대상 72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73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74
1. 국제비교 74
가. 신고의무자 74
나. 신고대상 77
라. 신고서식의 비교 85
2. 시사점 96
가. 신고의무 기준금액 적용 방법의 강화 96
나.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적정성 고려 97
다. 신고대상자산의 확대 고려 98
라. 성실신고 유도방안 도입 99
마.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수위의 조정 100
바. 납세자의 정보제공방식(서식의 비교)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105
[부록 2-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FBAR) 109
[부록 2-2] 미국의 Form 8938 118
[부록 3] 일본의 국외재산합계표 및 조서 120
[부록 4-1] 호주 신고서식-H/Company Tax Returnd에서 발췌 123
[부록 4-2] 호주 신고서식(H/Individual Tax Return에서 발췌) 127
[부록 5-1]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8B-B) 130
[부록 5-2]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11에서 발췌) 134
[부록 5-3]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8D) 136
[부록 6] 프랑스 신고서식(Form 3916) 140
판권기 144
〈표 Ⅱ-1〉 신고의무자 범위의 축소 12
〈표 Ⅱ-2〉 신고면제자의 축소 14
〈표 Ⅱ-3〉 신고대상계좌의 확대 15
〈표 Ⅱ-4〉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17
〈표 Ⅱ-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사항 20
〈표 Ⅱ-6〉 신고포상금 21
〈표 Ⅱ-7〉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1
〈표 Ⅱ-8〉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금액대별 현황 22
〈표 Ⅱ-9〉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 22
〈표 Ⅱ-10〉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분포 23
〈표 Ⅲ-1〉 FBAR 신고서 기재사항 35
〈표 Ⅲ-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 39
〈표 Ⅲ-3〉 해외금융자산의 종류별 신고대상 여부 구분 42
〈표 Ⅲ-4〉 Form 8938 신고서 기재사항 44
〈표 Ⅲ-5〉 FBAR제도와 FATCA의 Form 8938의 기본사항 비교 46
〈표 Ⅲ-6〉 FBAR과 FATCA의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비교 47
〈표 Ⅲ-7〉 국외재산의 소재지 판정기준 51
〈표 Ⅲ-8〉 유가증권의 소재지판정 예시 53
〈표 Ⅲ-9〉 견적가격의 예시 54
〈표 Ⅲ-10〉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58
〈표 Ⅲ-11〉 확장소득신고서 서식 61
〈표 Ⅳ-1〉 신고의무자의 비교 77
〈표 Ⅳ-2〉 신고대상자산의 비교 80
〈표 Ⅳ-3〉 제재사항의 비교 84
〈표 Ⅳ-4〉 제재사항 세부내역 비교 84
〈표 Ⅳ-5〉 신고서 기재사항 비교 90
〈표 Ⅳ-6〉 우리나라의 신고사항을 주요 국가에서도 요구하는지 여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