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대상기관
목차
주요과제 및 정책제언(농림·축산 부문) 7
농림축산식품부 9
1.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11
2. 시판중인 국산 돼지유행성설사(PED)백신, 설사 예방율 0% 17
3. 우리 풍토에 맞는 백신 개발·국산화 시급 21
4. 농민은 親환경농업, 정부는 反환경농업 36
5. 농축산물 수지 238억불 적자에 개방화 악재까지 42
6. 화려했던 정부의 귀농귀촌정책, 결과는 역귀농 48
7. 농업 분야, 산업 전체 재해 보다 2배 이상 높아 51
8.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완성 예산 확보부터 난항 56
9. 한중 FTA로부터 식품소재사업인 전분당은 보호해야 58
농촌진흥청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61
10. 토종종자 반환 및 관리,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비해야 63
11. 5년 새 수입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 31% 증가 67
12. 불법 밀수농약 급증 조짐-농민 인식 개선 급선무 72
13. 농촌진흥청, R&D예산은 51% "증가" - 특허기술 가치는 "하락" 76
14. 실용화재단, 농식품 미활용 특허(신탁재산) 54건 중 1건에 불과 80
15. 실용화재단, 주요 미션 "기술사업화" 예산 12.6% 불과 81
16. 지지부진한 가축분뇨액비 골프장 이용사업 84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9
17. 수질이 더 악화되는 이상한 수질개선사업 91
18. 개인에게 맡긴 특혜성 수면임대 저수지, 임대업자 사유화로 102
19. 농업용수 수질조사방식 고쳐야 국민 신뢰 확보 106
20. 한국농어촌공사 시설폐지 저수지 활용방법 못 찾고 방치 113
21. 강원권만 소외된 정부 비축기지 광역화사업 115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녹색사업단 121
22. 한·중 FTA 협상 임산물 최대한 보호, 피해 최소화해야 123
23. 산림 녹화율은 선진국, 산림 SOC인프라는 후진국 128
24. 목재펠릿 수요증가에 따른 원재료 확보 전쟁 준비해야 136
25. 수목장 도입 6년 지났으나 국공유 수목장림 2개뿐 144
26. 수목보호인력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159
27.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영림단 근무여건 열악, 처우개선 절실 171
28. 산촌지역 주민들이 산림보호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182
29. 녹색사업단 업무범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 필요 195
한국마사회 197
30. 고배당 경마, 도박인가 레포츠인가? 199
31. 재미없는 경마, 경마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205
32. 2020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한라마 생산 농가 대책은? 213
33. 제주도 특구지정만 하면 끝? 219
34. 말산업 육성법 시행 2년차 그 성과는? 221
35. 마사회 의료진 61명 중 의사(계약직)는 단 1명 229
36. 장외발매소(마사회 지사) 소방점검 지적건수 370여건 233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239
37. NG농협증권, 실적을 위한 구조조정 241
38. 농민 조합원 수매 사기피해의 一等功臣, 지역농협 248
39. 같은 태생의 다른 성장, 농촌농협과 도시농협 257
40. 여성 전업농 조합원 지원은 全無 260
41. 축산경제 경제사업활성화 실적 26%에 불과 265
42. 조합장 선심용으로 편성되는 교육지원사업비 267
43. 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관리규정 개정 필요 271
44.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 3만명...전체 농협 부실로 이어질 우려 278
45. 무리한 사업확장 이전에 신용·경제분리부터 완성을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