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15
가. 선행연구 현황 15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16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9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19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19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21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31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33
가. UR 협상 33
나. DDA 협상 37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43
가. RTAs 현황 및 특징 43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46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50
1. 개요 50
2. 한국 52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52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55
3. 주요 선진국 58
가. 미국 58
나. EU 61
다. 일본 64
라. 캐나다 67
마. 호주 70
바. 뉴질랜드 73
4. 주요 개도국 75
가. 중국 75
나. 말레이시아 77
다. 인도네시아 79
라. 베트남 80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81
1. 연구 결과 요약 81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84
참고문헌 90
Executive Summary 96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차별성 16
표 2-1. 일반적인 국제적 인력이동의 주요 유형 20
표 2-2. 다자ㆍ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의 유형 26
표 2-3. 체류기간 및 Mode 3 연계 기준 Mode 4 유형 27
표 2-4. 해외취업의 유형과 Mode 4 관련성 29
표 2-5. 주요국의 UR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36
표 2-6.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39
표 2-7.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CSSㆍIP 양허 내용 41
표 2-8. RTAs 체결국의 구성 45
표 2-9. RTAs 서비스협정의 유형 46
표 3-1. 분석 대상국가 51
표 3-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Mode 4 양허 개관 54
표 3-3. 한ㆍEFTA FTA Mode 4 양허 내용 56
그림 2-1. 세계 RTAs 협정 현황(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기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