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21
3. 연구의 흐름 23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26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7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37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46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47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53
3. 분석 결과 56
가. 전체 56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62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64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66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69
1. 기존 연구 검토 70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72
3. 분석 결과 75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80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1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0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94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95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99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12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113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113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114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15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15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116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118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127
제8장 결론 131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132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49
Executive Summary 157
판권기 170
표 2-1. 최근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6
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 55
표 3-2. 변수들의 기초통계 56
표 3-3. 변수들의 기초통계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58
표 3-4. 시스템 GMM을 이용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전체 대상국가 60
표 3-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고소득국) 63
표 3-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65
표 3-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67
표 4-1. 체제전환국 지수의 기초통계량 74
표 4-2.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고정효과모형 76
표 4-3.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78
표 5-1. 경제성장 결정요인 추정 결과의 요약 82
표 5-2. 전체 대상국가 및 저소득국가 표준계수 88
표 5-3. 체제전환국 표준계수 89
표 6-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원인과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97
표 6-2. 중국 단둥에 있는 대북 투자기업의 투자 장애요인 106
표 6-3.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 정책 111
표 7-1.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3대 협력방안 116
그림 5-1.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최적 순차성 구상 91
그림 6-1. 개혁정책의 순서와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104
그림 8-1.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33
부표 1. 전체 분석대상국 150
부표 2. OECD 회원국: 고소득국 150
부표 3.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국가군 150
부표 4. 소득수준 1,000~4,000달러 국가군 150
부표 5.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OECD 회원국 151
부표 6.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152
부표 7.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 1,000~4,000달러 153
부표 8. 체제전환국의 결정요인 분석: 시스템 GMM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