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2.1. 연구 범위 17
2.2. 연구 방법 17
II.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재정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18
1.1. 재정분권의 개념 18
1.2. 재정분권의 필요성 19
2. 재정분권의 유형과 방향 21
2.1. 재정분권의 유형 21
2.2. 재정분권의 방향과 지방세 개편 22
3.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26
3.1. 지방세의 구조 이해 26
3.2. 지방재정의 현황 32
3.3. 지방재정의 문제점 35
4.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원 배분 실태와 재정운용 관계 39
4.1. 재원 배분 실태 39
4.2. 재정운용 관계 41
III. 서울시 재정 및 지방세제 구조 44
1. 서울시 지방세 및 세입 구조 44
1.1. 서울시 예산 규모 44
1.2. 서울시 세입예산 49
1.3. 부문별 재원배분 54
2. 서울시 지방세제의 문제점 56
2.1. 세입 측면 56
2.2. 세출 측면 58
3. 서울시 재정운용의 외부환경 61
3.1. 지방재정의 대외적 환경 61
3.2. 서울시 재정위기의 요인 62
IV.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와 쟁점 63
1. 지방세제 개편 노력 63
1.1. 2014년 이전의 개편 노력 63
1.2. 2014년의 개편 노력 65
1.3. 2014년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68
2. 지방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 71
2.1. 개편 논의에 대한 종합 71
2.2. 시사점 72
V.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73
1. 기본방향 73
2. 지방세제 개편(안) 75
2.1. 지방세 확충 대안 75
2.2. 과세자주권 확보대안 92
2.3. 지방세제 개편 실효성 확보전략 95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판권기 106
표 2-1. 취득세 27
표 2-2. 지방소비세 27
표 2-3. 등록면허세(등록) 27
표 2-4. 등록면허세(면허) 28
표 2-5. 레저세 28
표 2-6. 지역자원시설세 28
표 2-7. 지방교육세 29
표 2-8. 주민세 29
표 2-9. 재산세 29
표 2-10. 자동차세(소유) 30
표 2-11. 자동차세(주행) 31
표 2-12. 지방소득세 31
표 2-13. 담배소비세 31
표 2-14.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2007년~2012년) 32
표 2-15.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예산 규모 32
표 2-16. 2014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33
표 2-17.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34
표 2-18.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35
표 2-19.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추이 35
표 2-20. 2014년 지방세 세목별 규모 37
표 2-21. 지방세의 성질별 세목구성 37
표 2-2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비교(1995년~2012년) 39
표 2-23. 대한민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40
표 2-24.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40
표 2-25. OECD 주요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대비 40
표 2-26. 중앙정부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현황 41
표 2-27. 지방정부 지원 예산 현황(2008년~2014년) 42
표 2-28. 시ㆍ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현황(2010년~2014년) 42
표 2-29.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현황(2010년~2014년) 43
표 3-1. 2014년 서울시 예산 규모 총계 44
표 3-2. 2014년 서울시 예산 규모 순계 45
표 3-3. 2014년 서울시 회계별 예산 규모 45
표 3-4.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 규모 변천추이(2009년~2014년) 47
표 3-5. 서울시 1인당 예산액 및 담세액 연도별 추이 47
표 3-6. 2014년 서울시 세입예산 50
표 3-7. 2014년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내역 51
표 3-8. 2014년 서울시 특별회계 세입내역 53
표 3-9. 2014년 서울시 부문별 사업비 증감내역 55
표 3-10. 서울시 지방세의 성질별 세목구성 56
표 3-11. 서울시 연도별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비 부담 현황(2005년~2014년) 57
표 3-12. 서울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운영 현황 58
표 3-13.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 58
표 3-14. 시ㆍ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59
표 3-15.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및 서울시 추가부담 60
표 3-16. 지방자치단체 수입구조 61
표 3-17. 지방정부 재정위기 요인 62
표 4-1. 지방세제 개편 노력(2014년 이전) 64
표 4-2. 주요 복지시책 관련 지방비 부담 현황(2008년~2014년) 66
표 4-3. 2014년도 지방세제 개편(안) 67
표 4-4. 2014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69
표 4-5. 주민세 등 지방세 개편에 대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입장 70
표 5-1. 주세 연도별 규모 76
표 5-2. 양도소득세 연도별 규모 77
표 5-3. 양도소득세 지방이양규모별 추계결과 77
표 5-4. 개별소비세 연도별 규모 79
표 5-5. 법인세 연도별 규모 80
표 5-6. 지방법인세 연도별 배분규모 80
표 5-7.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83
표 5-8. 2008년 소득ㆍ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84
표 5-9. 2014년 주요 국세수입 전망과 지방세 수입변화 84
표 5-10. 2014년도 내국세수입 전망과 지방이전재원 변화 85
표 5-11. 단체별 사회복지 지출 현황 86
표 5-12. 2008년 이후 주요 복지시책 관련 지방비 증가 현황 87
표 5-13.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서울시 부담 현황 87
표 5-14. 분권교부세 추가사업비 88
표 5-15.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와 세수증가 89
표 5-16. 비과세ㆍ감면 규모 및 세수 증감 규모 90
그림 2-1.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의 기본 방향 23
그림 2-2. 지방세의 자율성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24
그림 2-3. 현행 조세체계 26
그림 2-4. 사회복지 지방 이양사업(67개)의 예산추이 38
그림 3-1. 서울시 연도별 예산 규모 변동 추이(2009년~2014년) 46
그림 3-2. 2013년 전국광역자치단체 1인당 예산액 48
그림 3-3. 2013년 전국광역자치단체 1인당 담세액 49
그림 5-1.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기본방향 74
그림 5-2. 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및 대안별 우선순위 95
그림 5-3. (가칭)국가재정위원회 설치안 96
그림 5-4. 세제 개편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 및 제도 97
그림 5-5. 의무적 사전협의제도 설치안 98
그림 5-6. 지방세 영향평가 운영 방안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