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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Part 1. DMZ 개요 6
일반 현황 7
1. DMZ의 개념 및 범위 7
2. DMZ의 특성 9
3. 지역별 행정지역 및 인구현황 9
DMZ 및 접경지역 사례 12
1.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12
2. 접경지역 12
3. 세계 분단·대립 접경지역 현황과 특성 14
4. 접경지역 협력 및 활용 사례 16
5.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23
6. 한반도 DMZ의 시사점 30
Part 2. 인문, 사회 환경 현황 32
1. 문화유산 자원 현황 33
2. 지역별 관광자원 현황 33
3. 군사지역 현황 34
4. 경작활동 현황 35
5. 도로 개발 현황 37
6. 교육프로그램 현황 38
Part 3. 자연환경 자원 현황 40
1. 토지자원 현황 41
2. 지질현황 42
3. 산사태 현황 43
4. 동·식물상 현황 44
5. 식생 현황 50
6. 습지 현황 51
7. 환경·생태적 보전 지역 52
Part 4. 법규 및 정책 현황 56
DMZ 관련 법규 57
1.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_(이효원, 2012; 인치권, 2013) 59
2. 시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_(인치권 2013) 59
3. 남북합의서_(이효원, 2012) 59
4. 자연환경보전법 59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0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60
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70
8.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70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0
1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0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85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85
1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86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86
1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6
1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87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87
18. 기타 87
Part 5. DMZ 및 접경지역 국내 외기구 102
1. DMZ 및 접경지역 관련 부처 103
2. DMZ 및 접경지역 관련 시도 103
3. DMZ 및 접경지역 관련 시군 104
4. DMZ 밀 접경지역 관련 대학기관 105
5. DMZ 및 접경지역 관련 단체 105
부록 106
DMZ 일대 식물목록 107
DMZ 일대 동물상 164
DMZ 관련법령 208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칙 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1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9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96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30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30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31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2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3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3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344
민방위기본법 35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4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5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68
자연환경보전법 4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48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49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495
조세특례제한법 50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616
지방세법 시행령 62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60
DMZ 및 접경지역 국내 외기구 671
DMZ 관련 문헌목록 677
인용문헌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