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법학기초이론 8
제1장 법의 개념 10
제1절 법의 의의 10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17
제3절 법의 기능 27
제2장 법의 이념 29
제1절 법의 이념의 의의 29
제2절 법의 이념의 종류 30
제3절 법이념의 상호관계 33
제3장 법원(法源) 35
제1절 법원(法源)의 종류 35
제2절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 36
제4장 법의 체계 50
제1절 법의 체계 50
제2절 법의 계통 54
제5장 법의 효력 57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57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58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59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64
제1절 법의 적용 64
제2절 법의 해석 67
제7장 권리와 의무 74
제1절 법률관계 74
제2절 권리관계 75
제3절 의무 86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90
제2편 국가생활과 법 92
제1장 서설 9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5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95
제2절 평등권 9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9
제1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99
제2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106
제3절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110
제4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115
제5절 참정권 122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125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5
제2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8
제4절 근로의 권리 130
제5절 근로3권 132
제6절 환경권 134
제7절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13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8
제1절 청원권 138
제2절 재판청구권 13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40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14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3
제6장 행정법총설 145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질 145
제2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147
제3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149
제4절 행정법관계 156
제7장 행정작용법 159
제1절 행정입법 159
제2절 행정행위 163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5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5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78
제3절 행정벌 180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1
제3편 민사문제와 법률 184
제1장 계약관계법 총론 186
제1절 법률행위의 개관 186
제2절 법률행위의 주체와 성립요소 189
제3절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206
제4절 법률관계의 소멸과 당사자의 교체 213
제5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와 보증채무 217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223
제1절 물권법 개설 223
제2절 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 229
제3절 주택 및 상가 임대차특별법 236
제3장 가족관계 법률 247
제1절 가족법의 개관 247
제2절 혼인관계 법률 253
제3절 상속과 유언의 법률관계 280
제4편 형사문제와 법률 294
제1장 형법일반론 296
제1절 형법의 개념과 기능 296
제2절 범죄이론 300
제3절 범죄에 대한 처벌(형벌) 318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324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2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41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44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348
제1절 형사소송의 주체 348
제2절 형사사건처리절차 350
제3절 특별소송절차 356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358
제1절 개설 358
제2절 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359
제3절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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