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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필요성 20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2
1. 연구목표 22
2. 연구수행 조직 및 업무 추진방법 26
제2장 국방표준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29
제1절 정책연구 개요 2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범위 및 방법 30
3. 용어정의 및 국방표준 유형 31
제2절 국방표준 현 실태 36
1. 국방표준화 연혁 및 수행 실적 36
2. 국방표준화 운영현황 36
3. 획득사업 수행 시 표준화 적용 미흡 사례 46
4.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운영현황 48
5. 국방정보화 표준 업무현황 49
6. 현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52
제3절 국내외 표준 사례분석 56
1. 국가표준 56
2. 국방표준 66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99
제4절 국방표준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101
1. 국방표준 세부 개선과제 101
2. 국방표준 개선과제 실행계획 123
제5절 국방표준서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안) 수립 125
1. 국방표준서 작성 시 고려사항 125
2. 작성원칙 126
3. 요구사항 설정 126
4. 문장 126
5. 표와 그림 127
6. 각주와 주기 127
7. 다른 문서의 인용 128
8. 표준번호 및 군급분류번호 부여 128
9. 표준서 개정 시 요구사항 131
10. 작성서식 132
제6절 소결론 135
제3장 국방표준서(안) 작성 136
제1절 국방표준서 제정 136
1. 개요 136
2. 제정배경 및 필요성 137
제2절 국방표준서 구성체계 139
1. 개요 139
2. 관련근거 139
3. 국방규격서와 국방표준서의 구성체계 139
제3절 국방표준서(안) 작성 대상 선정 141
1. 개요 141
2. 관련규격 적용실태 141
3. 국방표준서(안) 선정 대상 142
제4절 국방표준서(안) 작성 145
1. 개요 145
2. 국방표준서(안) 작성 작업 적용사항 146
제5절 소결론 154
제4장 국방규격 작성 관리기관 미 지정규격서의 관리기관 지정 및 공통규격 선별 155
제1절 개요 155
제2절 현황 155
제3절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미 지정 규격서에 대한 검토 166
1. 무기체계 단계별 국방규격작성 및 관리기관 166
2. 형상관리 책임기관 167
3. 군급별 공통(공용)규격, 장비 및 물자규격 분야 분류 167
제4절 소결론 181
제5장 전자문서화 182
제1절 개요 182
제2절 전자문서화 대상 선정 183
1. 개요 183
2. 대상 선정기준 183
3. 선정 183
제3절 전자문서화 작업 183
2. 전자문서화 작업 시 전제사항 183
3. 전자문서화 검수 184
4. 군급별 전자문서화 작업 현황 184
5. 전자문서화 작업내용 및 추가적인 수행사항 186
제4절 소결론 186
제6장 민·군 표준서 교차기준 187
제1절 개요 187
1. 민·군규격표준화 사업 187
2. 국방분야의 표준 188
3. 민간분야의 표준 189
4. 한국산업표준(KS) 190
5. 선진국에서의 표준 190
제2절 민·군규격 체계 190
1. 개요 190
2. 국방표준 190
3. 국가표준(한국산업 표준: KS)적용 191
4. 민·군규격 분류체계 192
5. 민·군규격 품목의 차이 193
6.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193
제3절 민·군표준서 교차기준 부합화 194
1. 민간 표준규격 부합화(한국산업표준 KS) 194
2. 한국산업표준(KS)의 국제규격 부합화 195
3. 국방규격의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필요성 195
4. 표준서 적합성 검토 196
5. 민·군규격서 작성서식 비교 196
6. 민·군표준서 부합화 검토 절차 198
7. 민·군표준에 대한 사례조사 199
제4절 소결론 201
제7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202
제1절 기대성과 202
제2절 파급효과 203
제3절 결론 204
제8장 참고문헌 205
부록 209
[부록 A] 약어 210
[부록 B] 국방표준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안) 215
부록 B-1 : 용어의 정의 249
부록 B-2 : 표준서 작성서식 257
부록 B-3 : 표준서 세부 작성법 269
부록 B-4 : 국방표준 전산파일명 작성법 280
[부록 C] 국방표준서(안) 대상 예상 목록 281
표 1.1. 연도별 연구내용 및 범위 23
표 1.2. 당해 연도 연구내용 25
표 1.3. 연구업무 추진방법 27
표 2.1. 표준화 관련 기관별 인원 및 수행업무 38
표 2.2. 국방표준화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표 2.3. 국방규격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42
표 2.4.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및 작성기관 43
표 2.5. 형상관리 업무분장 45
표 2.6. 탑재 장비 별 표준화 미흡 사례 46
표 2.7. 군용 전지의 유형별 조달 세부내용 47
표 2.8. 발전 용량별 현황 47
표 2.9. 국방부 훈령과 방사청 규정 간 표준화 업무절차 차이점 52
표 2.10. 국가표준 심의기구 종류 58
표 2.11. DIN 820 표준의 구성 62
표 2.12. 영국의 SPM(Standards Programme Management) Team 85
표 2.13. 획득 단계별 표준화 활동 식별 목록 88
표 2.14. SMART 획득 성숙도 모델(예시) 92
표 2.15. 표준화 프로젝트 인도 보증기준(KPI) 93
표 2.16. 선진국의 표준화 정책 및 절차 관련문서 99
표 2.17. 국방표준서 제정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방안 102
표 2.18. 표준화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108
표 2.19. 국방표준화국 팀의 현재 운용현황과 개편(안) 110
표 2.20. 국방표준화국 팀별 주요 임무 110
표 2.21. 선도표준화팀 직책별 수행 업무 112
표 2.22. 국방표준 소요 제기서 서식 116
표 2.23. 국방표준서 기술검토 대조표 117
표 2.24. 국방규격 KH2 이외의 군급분류 129
표 2.25. 국방표준 KH2 이외의 군급분류 130
표 3.1. 국방표준 소요 제기서 양식 137
표 3.2. 규격서 서식 140
표 3.3. 표준 성격의 규격서 현황 141
표 3.4. 공통(공용)규격 성격의 군급 분류번호집 이외의 군급 분류번호 142
표 3.5. 국방표준서(안) 대상 목록 144
표 3.6. 단위사용의 표기 예 146
표 3.7. 적용문서 전환여부 적용규격 147
표 3.8. 오류 및 추가부분 현황(예) 148
표 3.9. 국방규격서 대 국방표준서 작업내용에 대한 변경내용(예) 149
표 4.1.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 미 지정 규격서 현황 155
표 4.2. 무기체계 단계별 국방규격에 대한 작성 및 관리기관 166
표 4.3. 공통(공용)규격 분류결과 169
표 4.4. 규격팀별 규격관리 업무 분야 현황 175
표 4.5. 장비규격 분류결과 176
표 4.6. 물자규격 분류결과 178
표 4.7. 군급 분류번호집 및 기타 군급 분류별 규격 현황 179
표 5.1. 전자문서화 군급별 현황 184
표 6.1. KS 분류현황 192
표 6.2. 군수품과 민수품과의 품질특성 비교 193
표 6.3.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2012. 12 현재) 194
표 6.4. 교차기준 적합성 검토 고려사항 196
표 6.5. KS와 국방규격의 구성체계 및 내용 197
표 6.6. 부합화 연구내용 198
표 6.7. 연구과제 규격조사 및 표준화 실적 사례 199
그림 1.1. 연구업무 수행 개념도 24
그림 1.2. 업무 수행체계 26
그림 2.1. 국방규격 제정 절차 44
그림 2.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48
그림 2.3. 국가표준과 기술기준 간 체계정립 57
그림 2.4. 국가표준 개발절차 개편내용 58
그림 2.5. 국방표준화 프로그램 관리 구조 67
그림 2.6. 미국 국방 표준화 문서 개발단계 73
그림 2.7. 국방 표준화 문서의 전형적인 개발절차 74
그림 2.8. 영국 국방 표준화팀(DStan) 조직표 85
그림 2.9. NATO TAs 구성도 96
그림 2.10. 국방표준화국 편성(안) 110
그림 2.11. 국방표준서 표지 예 132
그림 3.1. 국방표준서(안) 작성 대상 선정과정 143
그림 3.2. 국방표준서(안) 작성 Flow 145
그림 6.1.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진행현황 188
그림 6.2. 민·군규격표준화 업무 프로세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