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의 목적 3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7
제4절 연구의 틀 및 방법 39
제2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공공구매 현황 42
제1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42
제2절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 현황 47
제3절 기술혁신과 공공구매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52
제3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효과 실증분석 55
제1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효과분석 개요 55
제2절 기술혁신조사를 통한 공공구매제도 효과 분석 56
1. 공공구매제도와 혁신성과 분석개요 56
2. 분석모형 57
3. 변수의 설정 및 데이터 구성 60
4. 실증분석 결과 63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71
제3절 CGE 모형을 활용한 공공구매제도 파급효과 분석 72
1. 공공구매제도와 혁신성과 분석개요 72
2. 분석모형의 이해 73
3. 분석방법 및 자료구성 74
4. 분석 결과 76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80
제4절 우수제품 지정기업의 기술견인효과 분석 81
1. 우수제품 지정기업의 기술견인효과 분석 개요 81
2. 분석방법 83
3. 분석결과 85
4. 우수제품기업의 지정 전ㆍ후 기업 성장지표 변화추세 비교 98
5. 분석 종합 및 주요 시사점 102
제5절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103
제4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분석 106
제1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분석 개요 106
제2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 109
1. 직접구매 및 판로지원 109
2. 간접구매 및 판로지원 122
3. 직접구매 및 연구개발 연계 130
4. 간접구매 및 연구개발 연계 135
제3절 현황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140
1. 정책방향성 142
2. 운영프로세스 146
3. 추진체계 148
제5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 분석 151
제1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 분석 개요 151
제2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 152
1. 미국 152
2. 영국 155
3. European Commission(EC) 157
4. 독일 159
5. 핀란드 160
6. 스웨덴 162
제3절 해외사례 주요특징 및 국내적용 시사점 166
제6장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168
제1절 분석결과 종합 168
제2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72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수요 창출 173
2. 기획-R&D-사업화의 전과정 연계 체계 구축 175
3. 공급-수요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및 채널 확보 177
4. 공공구매시장 진입을 위한 운영원칙 및 평가방식 전환 180
5. 공공구매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시장혁신 181
제3절 정책제언에 따른 추진체계 개선방안 183
1.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 183
2. 공급-수요 연계관점의 법제도 개선사항 186
3. 기술혁신성 평가방식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187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188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90
참고문헌 191
[부록] 199
SUMMARY 200
판권기 2
〈표 1-1〉 국내 공공구매시장 및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현황 35
〈표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38
〈표 2-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체수 현황('13년 10월 기준) 43
〈표 2-2〉 이노비즈기업 공공조달 현황('12년 기준) 44
〈표 2-3〉 벤처기업 공공조달 현황('12년 기준) 45
〈표 2-4〉 구매지원제도 1 :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48
〈표 2-5〉 구매지원제도 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49
〈표 2-6〉 구매지원제도 3 : 중소기업자간 건전경쟁 유도대책 50
〈표 2-7〉 구매지원제도 4 : 구매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대책 50
〈표 2-8〉 기술혁신과 공공구매의 역할관련 선행연구 53
〈표 3-1〉 기술혁신조사 분석대상 항목 61
〈표 3-2〉 실증모형 변수 및 요약통계량 62
〈표 3-3〉 표본기업 전체 정부지원제도와 혁신성과의 이항로짓 분석결과 64
〈표 3-4〉 혁신기업 정부지원제도와 혁신성과의 이항로짓 분석결과 66
〈표 3-5〉 표본기업 전체 정부지원제도와 혁신성과의 다항로짓 분석결과 68
〈표 3-6〉 혁신기업 정부지원제도와 혁신성과의 다항로짓 분석결과 70
〈표 3-7〉 산업분류 구분 74
〈표 3-8〉 2010년 우수제품 공급금액 75
〈표 3-9〉 산업파급효과 분석 모형분류 76
〈표 3-10〉 공공구매의 GDP 상승효과 분석결과 76
〈표 3-11〉 공공구매의 기술진보효과 분석결과 77
〈표 3-12〉 우수제품지정기업(분석대상)의 특성 83
〈표 3-13〉 우수제품지정기업 현황 86
〈표 3-14〉 우수제품공급실적과 기업의 재무적 성장지표간 인과관계 분석 88
〈표 3-15〉 연구개발 투자수준별 성과 유도수준 분석 종합 97
〈표 3-16〉 우수제품지정 전후 연도별 매출증가율과 연구개발비 증감수준 비교 102
〈표 4-1〉 공공부문 구매규모 대비 조달청 비중 106
〈표 4-2〉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110
〈표 4-3〉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111
〈표 4-4〉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2013.12월말 기준) 112
〈표 4-5〉 기술인증별 지정현황(2013.12월말 기준) 112
〈표 4-6〉 분야별 지정현황(2013.12월말 기준) 113
〈표 4-7〉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14
〈표 4-8〉 기술개발제품 종류별 수(2014.1.6 현재) 114
〈표 4-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 115
〈표 4-10〉 공공기관 형태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현황 116
〈표 4-11〉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117
〈표 4-12〉 기관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118
〈표 4-13〉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현황 118
〈표 4-14〉 품목별 의무구매 이행현황 119
〈표 4-15〉 최소녹색기준 공급실적 121
〈표 4-16〉 연도별 에너지/자원절감 효과 분석 122
〈표 4-17〉 NETㆍNEP 인증제도 내용 124
〈표 4-18〉 연도별 신기술(NET) 인증 현황 124
〈표 4-19〉 연도별 신제품(NEP) 인증 현황 125
〈표 4-20〉 성능인증 발급내역 127
〈표 4-21〉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128
〈표 4-22〉 혁신제품의 발굴 및 선정절차 129
〈표 4-23〉 마케팅지원 사업연계 방안 130
〈표 4-24〉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132
〈표 4-2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과제 및 구매발생 현황 133
〈표 4-26〉 구매실적조사 결과(2002년~2010년 누적) 134
〈표 4-2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참여 수요처 현황 135
〈표 4-28〉 KOSBIR 시행기관 136
〈표 4-29〉 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비율 138
〈표 4-30〉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139
〈표 4-31〉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국내외 현황분석 요약 141
〈표 4-32〉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시행목적 143
〈표 4-33〉 분야별 정부구매규모(조달청 발표) 144
〈표 4-34〉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145
〈표 4-3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참여 수요처 현황 147
〈표 4-36〉 EU의 공공구매 수요발굴 및 사업기획 전담기관 예 149
〈표 4-37〉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추진의 근거법령(1) 149
〈표 4-38〉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추진의 근거법령(2) 150
〈표 5-1〉 VINNONA가 지원하고 있는 주요 PCP 프로젝트 163
〈표 5-2〉 스웨덴의 공공구매 관련 정책 165
〈표 6-1〉 VINNONA가 지원하고 있는 주요 PCP 프로젝트 174
〈표 6-2〉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추진체계 수립방안 183
〈표 6-3〉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단 설치 근거법령 184
〈표 6-4〉 조달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법령 개선(안) 사례 184
〈표 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7
〈표 6-6〉 현행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88
〈표 6-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안 189
〈부표 1〉 기술혁신형 구매지원제도별 인증자격 요약 199
[그림 1-1] 연구의 목적 37
[그림 1-2] 기업규모 및 정책유형에 따른 분석대상 38
[그림 1-3] 연구의 틀 40
[그림 2-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체수 변화 추이 44
[그림 2-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세부현황 47
[그림 3-1]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 효과분석 접근방법 55
[그림 3-2]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 효과분석 분석개요 56
[그림 3-3] 분석모형 분류체계 59
[그림 3-4] 기술혁신조사 주요구성 60
[그림 3-5]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 파급효과 분석개요 72
[그림 3-6] CGE 모형의 주요특징 73
[그림 3-7] GDP 및 기술진보효과 분석결과 79
[그림 3-8] GDP 및 기술진보 제도비교 분석결과 80
[그림 3-9] 분석배경 및 분석대상 선정 82
[그림 3-10] 분석 방법 84
[그림 3-11]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별 기술혁신기업과 일반기업의 참여기회 및 공급규모 89
[그림 3-12] 연구개발비 투자 수준별 기술혁신기업과 일반기업의 구성비율 90
[그림 3-13] 기술혁신/일반기업의 우수제품 공급기회 90
[그림 3-14] 연구개발비 투자규모별 기술혁신기업과 일반기업의 공급규모 비교 91
[그림 3-15] 연구개발비 투자규모별 기업군의 산업별 분류현황 92
[그림 3-16] 기술혁신기업과 일반기업의 산업군별 분포현황 93
[그림 3-17] 연구개발 투자수준별 기술혁신 vs. 일반기업 우수제품 평균매출액 비교 93
[그림 3-18] 분석차원 및 분석요소 분류 95
[그림 3-19] 우수제품 지정 전ㆍ후 재무적 성장성 지표비교 99
[그림 3-20] 우수제품 지정 전ㆍ후 경영 안정성 비교 100
[그림 3-21] 우수제품 지정년도 전후 주요지표 변화비교 101
[그림 4-1]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유형화 107
[그림 4-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분석관점 109
[그림 4-3] KOSBIR 시행기관 지원 실적('98~'13) 137
[그림 4-4] KOSBIR사업 판로지원 방안 140
[그림 4-5] 국내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경향성 분석 142
[그림 4-6] 부처별 기술혁신형 공공구매관련 제도ㆍ사업의 인증자격 148
[그림 5-1] SBIR 프로그램의 구조 153
[그림 5-2] SBRI 시행현황 157
[그림 5-3] PCP-PPI 개요 158
[그림 5-4] Smart Procurement Program의 발전경로 161
[그림 5-5] 스웨덴의 pre-commercial procurement 164
[그림 6-1] 분석의 종합시사점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과정 169
[그림 6-2] 독일의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174
[그림 6-3] SBIR 프로그램의 구조 175
[그림 6-4] PCP-PPI 개요 176
[그림 6-5] Contract Finder 활용방식 178
[그림 6-6] Innovation Launch Pad 운영과정 178
[그림 6-7] 스웨덴 VINNOVA의 조직운영 체계 179
[그림 6-8] Tekes의 조직운영 체계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