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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최인석
발간위원 명단
목차
I. 재판부, 소년조사관 및 사건 현황 8
II. 소년비행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및 형벌 부과 절차 11
1. 범죄소년 13
2. 촉법소년 13
3. 우범소년 14
4. 통고제도 14
III.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철차 17
1. 사건 접수·분류 17
2. 기일의 지정 및 추정 20
3. 국선보조인의 선임 21
4. 기록 등의 검토, 메모 및 준수사항의 작성 22
5. 기일 진행과 처분 22
IV.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과 부산가정법원 소속 위탁기관 현황 27
1.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 28
2.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과 청소년회복센터 28
3. 2호 수강기관 현황 28
V. 부산가정법원 보호처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33
[별첨 1] 통고제도 운영 매뉴얼 34
[별첨 2] 소년조사명령 종류와 절차 45
[별첨 3] 학생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매뉴얼 48
[별첨 4]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전문가진단 및 심리상담) 운영 매뉴얼 66
[별첨 5] 장기상담 운영 매뉴얼 84
[별첨 6] 처분 전 교육 운영 매뉴얼 95
[별점 7] 화해권고제도 운영 매뉴얼 103
[별침 8] 소년위탁보호위원(1호처분) 운영 매뉴얼 118
[별점 9]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 운영 매뉴얼 130
[별첨 10] 수강명령(2호처분) 운영 매뉴얼 145
판권기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