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1 연구배경2 연구 목적 및 방법(1)연구 목적(2)연구 방법제2장 건설업종 등록의분산 및 다기화 실태와 문제점1 건설사업기본법 의 건설업종 등록 체계(1)종합건설업(2)전문건설업2 개별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업 등록 실태3 건설업종 등록의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1)하도급 보호 제도의 미약(2)감리 감독의 다기화 및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3)하도급 보호 규정 등의 미적용(4)건설 관련 행정 체계의 정합성 부족(5)분리발주로 귀결..공사 효율 저하 및 하자책임 분쟁 해결 곤란제3장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 및 문제점1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유사건설업의 신설 사례(1)환경전문공사업(2)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5)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6)석면해체제거업(7)산림사업(8)주택건설업(9)부동산개발업(10)기타사례-(가칭)자연환경복원업(11)종합2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1)업종 등록의 중복 규제(2)입찰 참여의 인위적 금지(3)개별 법령의 정합성 부족(4)시사점제4장 해외사례검토1 외국의 건설업종 분류 체계(1)미국(2)일본(3)국제 비교 및 시사점2 산업 분류의 국제 비교(1)국제표준산업분류(2)미국(3)일본(4)유럽(5)한국(6)표준산업분류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제5장 건설 관련 업종의 통합 및 일원화 방안1 건설 시공 업역의 분산 및 다기화의 원이2 통합의 필요성3 타 산업의 유사업종 통합법 제정 사례 검토(1)공업발전법(현 산업발전법 제조업)(2)전기통신사업법 (통신업)(3)자본시장통합법(금융업)(4)타 산업의 업종 통합 사례의 시사점4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1)전기공사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으로 신규 편입(2)유사 건설업종의 페지-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3)종합 및 법령 개정 방안참고문헌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