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7
제2장 독일통일과 노동 19
제1절 통일과 노동시장 법제의 변화 19
1. 통일과정과 노동시장 법제 19
2. 통일 이후 노동시장법제 22
3. 노동시장법제의 특징 24
제2절 체제전환 시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25
제3절 통일 이후 실업문제에 대한 대처 32
1. 통일과 대량실업의 발생 32
2.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35
제3장 농업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41
제1절 동독의 농업과 고용 41
1. 동독 농업의 특징 41
2. 농업부문의 고용 44
제2절 통일과 농업의 구조개편 48
1. 농업 구조조정 48
2. 농업정책 52
제3절 농업부문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54
1.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변화 54
2. 노동시장정책 60
제4절 소결 : 특징과 시사점 65
제4장 서비스업 부문 구조개편과 노동시장정책 68
제1절 구동독 지역의 서비스업과 고용 68
1. 통일 직후 서비스업의 현황(1990~95) 69
2. 1990년대 후반 서비스업의 변화(1996~2000) 72
제2절 통일과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 : 초중고 교사와 수발(pflege)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77
1. 초중고 교사 77
2. 수발(pflege)서비스 81
제3절 구동독 지역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변화 : 초중등교사와 수발서비스 인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86
1. 초중등교사 86
2. 수발서비스 인력 92
제4절 소결 97
제5장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제조업 부문 고용체제의 전환 100
제1절 도입 100
제2절 통일 전후 구동독지역 제조업부문의 산업과 고용의 구조변동 103
1. 통일 이전 상황 103
2. 통일 이후의 변모 106
제3절 고용체제 전환의 거시적 과정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행과 '전환거버넌스'의 구축 107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107
2. '전환거버넌스'의 구축과 노사관계의 형성 111
제4절 고용체제 전환의 기업 사례들 : 인력조정과 노사관계 형성의 미시적 양상 113
1. 에코슈탈(EKO Stahl)의 사례 113
2. 로이나(Leuna)의 사례 120
제5절 소결 122
제6장 결론: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함의 125
제1절 전체적인 실업대책과 복지정책 125
제2절 부문별 대책 128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8
〈표 2-1〉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6
〈표 2-2〉 동서독의 임금 및 생산성 비교 27
〈표 2-3〉 동서독 노동시장 비교 28
〈표 2-4〉 구 동독지역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크기 28
〈표 2-5〉 구 동독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의 기능별 비중 29
〈표 2-6〉 동서독 지역간 주민 이주 추이 30
〈표 2-7〉 자격수준에 따른 독일 내 이주 실태(1992부터 1997년까지) 31
〈표 2-8〉 신탁관리청에 의한 기업전환 32
〈표 2-9〉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정책 추이 35
〈표 2-10〉 동독의 실업자와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구성 37
〈표 2-11〉 노동시장정책 종료 후 상황 40
〈표 3-1〉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의 숫자 및 경작면적 추이 42
〈표 3-2〉 동독 농업의 생산과 소비(1989) 43
〈표 3-3〉 주요 동서독 농업지표 비교 43
〈표 3-4〉 동독의 농림업 부문 고용 추이 44
〈표 3-5〉 농림업 종사자의 내부 구성 44
〈표 3-6〉 상시 농업 종사자 추이 45
〈표 3-7〉 농업 종사자의 연령별 분포(1989년 기준) 45
〈표 3-8〉 농업 종사자의 직종별 분포 46
〈표 3-9〉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 종사자의 교육훈련 수준 47
〈표 3-10〉 토지관리공사를 통한 장기 임대 농지 현황(1993년 12월 31일) 50
〈표 3-11〉 동서독 지역 농업기업의 법적 형태별 분포 비교(2010년) 52
〈표 3-12〉 동독 농업 개편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현황 53
〈표 3-13〉 동독지역 주별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폭 55
〈표 3-14〉 동독지역의 지역별, 기업형태별 농업부문 고용규모 추이 56
〈표 3-15〉 동독 지역 농업 노동력의 구성 58
〈표 3-16〉 동독지역 농업부문 이원적 직업훈련생 추이(12월 31일 기준) 62
〈표 3-17〉 농업 노동자의 협약임금 64
〈표 3-18〉 농업 노동자의 실제 임금 64
〈표 4-1〉 산업별 종사자 수 70
〈표 4-2〉 직종별 종사자 수 71
〈표 4-3〉 연구개발(R&D) 및 관리서비스 직종, 사회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분포(1995) 72
〈표 4-4〉 구동독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 변화 73
〈표 4-5〉 구 동독 지역의 주요 서비스업 고용규모 74
〈표 4-6〉 구 서독 지역의 주요 서비스업 고용규모 75
〈표 4-7〉 구동독 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 76
〈표 4-8〉 독일 연방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현황 85
〈표 4-9〉 구동독 지역 공무원 급여수준 92
〈표 4-10〉 구동독 지역 수발서비스 기관의 ABM 참여자 비중 94
〈표 4-11〉 베를린 수발서비스 인력의 처우수준(2007/2008) 97
[그림 2-1] 구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대량실업 발생 메카니즘 33
[그림 2-2] 실업자와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구성비 37
[그림 3-1] 동독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추이 54
[그림 3-2] 동독의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추이 55
[그림 3-3] 동독지역 농업인력의 기업형태별 분포 추이 57
[그림 3-4] 동서독 지역 농업노동력 구성 비교 58
[그림 3-5] 동독지역 농업생산과 고용변동 추이 59
[그림 3-6] 동독지역의 농림어업 부문 노동생산성 60
[그림 3-7] 동독출신 농업 종사자의 이동(1991) 63
[그림 4-1] 서독의 교육시스템 79
[그림 4-2] 구 동독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의 변화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