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물류기금제도의 도입타당성 27
제1절 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27
1. 기금제도의 개념 27
2. 기금의 설치와 운용방식 30
3. 기금과 특별회계 간의 특징 비교 32
제2절 물류기금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40
1. 기금제도 도입의 고려요소 설정 40
2. 고려요소별 도입타당성 검토 41
3. 종합 평가 5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2
제3장 산업진흥관련 기금운용 사례분석 55
제1절 현행 기금운영 개황 55
1. 기금 수 55
2. 기금의 규모 및 수입구조 57
제2절 산업진흥관련 기금 운영사례 60
1. 관광진흥개발기금 61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4
3. 방송통신발전기금 68
4. 전력산업기반기금 70
5. 정보통신진흥기금 7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5
제4장 물류기금의 제도화 및 운용방안 77
제1절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 정책방향 77
1. 물류기금 도입 시 재원확보 용이성 77
2.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 79
제2절 재원조달 대안의 도출 및 평가 81
1. 검토가능 재원조달 대안 81
2. 조달 예상규모 89
3. 대안별 장단점 평가 91
제3절 물류기금의 제도화 및 추진방안 92
1. 제도화 92
2. 추진방안 9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7
제1절 요약 및 결론 97
제2절 정책 제언 99
참고문헌 100
Abstract 102
판권기 104
〈표 2-1〉 기금과 예산의 차이 28
〈표 2-2〉 유형별 기금 분류 29
〈표 2-3〉 특별회계 근거법률과 현황 33
〈표 2-4〉 특별회계 예산 현황(2014년) 34
〈표 2-5〉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 35
〈표 2-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37
〈표 2-7〉 기금과 특별회계 간 재원 조성 및 운용의 비교예시 39
〈표 2-8〉 종사자규모별 화물자동차운송업체 분포현황(2012년 기준) 42
〈표 2-9〉 자본금규모별 화물자동차운송업체 분포현황(2012년 기준) 43
〈표 2-10〉 자본금규모별 창고업체 분포현황(2012년 기준) 43
〈표 2-11〉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의 물류산업 지원관련 추진현황 45
〈표 2-12〉 물류산업 관련 예산 46
〈표 2-13〉 현행 물류관련법 상의 기금 운용 가능대상 47
〈표 2-14〉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중 물류부문 사업별 지원실적 추이 49
〈표 2-15〉 일본 「유통업무종합효율화 인정사업」의 요건 50
〈표 2-16〉 물류산업에의 기금도입 타당성 개략평가 51
〈표 3-1〉 소관부처별 기금 분류 56
〈표 3-2〉 우리나라 예산 및 기금 현황(2014년 기준) 57
〈표 3-3〉 우리나라 유형별 기금 수입계획안(2014년) 58
〈표 3-4〉 기금 수입 내역(2014년) 58
〈표 3-5〉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현황 62
〈표 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63
〈표 3-7〉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현황 64
〈표 3-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현황 65
〈표 3-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용도 67
〈표 3-1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현황 67
〈표 3-11〉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현황 69
〈표 3-1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69
〈표 3-1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현황 70
〈표 3-14〉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현황 71
〈표 3-15〉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72
〈표 3-16〉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현황 73
〈표 3-17〉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현황 74
〈표 3-18〉 「정보통신산업진흥법」상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 75
〈표 3-19〉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현황 75
〈표 4-1〉 국내 옥외광고 금액 추이 84
〈표 4-2〉 국내 택배업체 취급물량 추이 85
〈표 4-3〉 우체국 택배 요금표(2013년 4월 기준) 85
〈표 4-4〉 연도별 항공화물 수송실적 추이 86
〈표 4-5〉 연도별 수출입 항공화물건수 추이 86
〈표 4-6〉 항공화물운임(Tariff) 구성 87
〈표 4-7〉 물류정책부문 세출예산 현황 88
〈표 4-8〉 기준단가에 따른 물류기금 조달규모의 개략 추정 90
〈표 4-9〉 물류기금 조달대안별 장단점 비교 92
〈표 4-10〉 물류기금의 법적 근거 수립방향(예시 안) 94
〈그림 2-1〉 기금운용계획 작성 과정 31
〈그림 2-2〉 산업진흥기금 도입타당성의 결정요소 40
〈그림 4-1〉 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과 재원확보 용이성 79
〈그림 4-2〉 물류기금 설치 및 운용의 단계적 추진방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