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3. 감사원소관 6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8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9
(1) 2008년도 결산 9
(2) 2007년도 결산 32
(3) 2006년도 결산 55
(4)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88
다. 시정요구사항 120
(1) 2008년도 결산 120
(2) 2007년도 결산 122
(3) 2006년도 결산 124
(4)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4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125
(1) 2008년도 결산 125
(2) 2007년도 결산 127
(3) 2006년도 결산 128
(4)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9
4. 헌법재판소소관 130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132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133
(1)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3
(2)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73
(3)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8
(4)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43
다. 시정요구사항 274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274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277
(3) 2006년도 세입지출결산 278
(4)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280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282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282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286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288
(4)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290
5. 대법원소관 292
가. 결산총괄(예비비 포함) 294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297
(1)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97
(2)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54
(3)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32
(4)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18
다.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99
(1) 2008년도 599
(2) 2007년도 604
(3) 2006년도 611
(4) 2005년도 619
라. 주요질의·답변요지 622
(1) 2008년도 622
(2) 2007년도 626
(3) 2006년도 629
(4) 2005년도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