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제I장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7
3) 연구 수행 방법 및 2차년도 연구의 구성 2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제II장 관련 이론 검토 및 연구 틀 정립 35
1. 주거지재생 관련 연구 고찰 36
1) 주거지재생사업의 개념 정의 36
2) 주거지재생사업 관련 제도 변화의 흐름과 이 연구의 의미 38
3)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점 42
4) 주거지재생사업의 주요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검토 45
5) 관련 연구 고찰 시사점 52
2. 2차년도 연구 틀 정립 53
제III장 주거지재생사업 사업성 분석 모형 구축 57
1. 주거지재생 사업성 분석 모형 필요성과 구축방향 58
2. 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 검토 59
3. 변수 검토 및 분석 모형 구축 64
1) 분석 모형의 개요 64
2) 분석 모형 구축 65
4. 사례지구 사업성 분석 82
5. 시사점 91
제IV장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선 93
1. 1차년도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요 및 개선 필요성 94
2.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 개선 98
1) 소득 및 사용자비용 101
2) 자가수요 및 임차수요 106
3)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109
4) 주택공급 111
5) 인구 부문 113
3.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114
1) 서울시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114
2)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115
4. 시사점 118
제V장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개선 120
1. 1차년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요 및 개선 필요성 121
2.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개선 123
1) ABM 모형의 기본 틀과 구축절차 123
2) 2차년도 모형의 기본 틀 127
3) 모형 구현 128
4) 시뮬레이션 및 결과분석 134
3. 시사점 139
제VI장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H&R-ISS) 개선 및 활용성 제고 140
1.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개관 141
1) 시스템 개요 141
2) 응용시스템 확장의 기본방향과 목표 시스템 145
3) 응용시스템 확장 및 개선 주요내용 146
4) DB구축 및 갱신 주요내용 160
5) 시스템 연계방안 163
2. H&R-ISS의 유용성과 기대효과 165
1) H&R-ISS의 유용성 165
2) H&R-ISS 활용의 기대효과 166
3. H&R-ISS의 활용방안 167
1) 기능적 측면에서의 활용 167
2) 이용자 측면에서의 활용 :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 168
제VII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70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7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73
참고문헌 175
SUMMARY 188
[부록 1] 주거지재생사업지역 거주민 설문조사 190
[부록 2] 수복형 주거환경관리사업 평가방안 검토 199
1. 검토배경 199
2. 수복형 주거지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이해 200
3. 수복형 주거지재생사업 평가방안 검토 및 예시 206
판권기 215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표 3-1〉 현가할인평가방법과 장단점 62
〈표 3-2〉 비례율 구성요소 및 결정요소 63
〈표 3-3〉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67
〈표 3-4〉 건축계획 수립기준 67
〈표 3-5〉 정비대상지 사업개요 68
〈표 3-6〉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관한 기준 70
〈표 3-7〉 토지의 종전자산 평가 절차 70
〈표 3-8〉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내용 72
〈표 3-9〉 종후자산평가기준 75
〈표 3-10〉 사업비 평가항목 76
〈표 3-11〉 사업비 평가항목별 산정식 -1 80
〈표 3-12〉 사업비 평가항목별 산정식 -2 81
〈표 3-13〉 A지구 사업개요 83
〈표 3-14〉 A지구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상가 등 건설계획 84
〈표 3-15〉 A지구 공동주택 분양수입 84
〈표 3-16〉 A지구 임대주택 매각수입 85
〈표 3-17〉 A지구 상가 분양수입 85
〈표 3-18〉 A지구 기타매각수입 86
〈표 3-19〉 A지구 총수입 86
〈표 3-20〉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내용 87
〈표 3-21〉 A지구 종전자산추정액 88
〈표 3-22〉 A지구 사업비 추정액 -1 89
〈표 3-23〉 A지구 사업비 추정액 -2 90
〈표 4-1〉 연도별 지역별 가계소득 및 가구수 102
〈표 4-2〉 연도별 경상소득, 전년대비 경상소득 변화율 102
〈표 4-3〉 연도별 소득감소율 103
〈표 4-4〉 기준금리와 수신금리 및 대출금리 추이 105
〈표 4-5〉 자가가구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106
〈표 4-6〉 임차가구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107
〈표 4-7〉 주택가격에 대한 헤도닉함수 추정결과 108
〈표 4-8〉 전세금에 대한 헤도닉함수 추정결과 108
〈표 4-9〉 자ㆍ차가 선택함수 추정결과 109
〈표 4-10〉 주택가격 증가율과 감소율 109
〈표 4-11〉 전세가격 증가율과 감소율 110
〈표 4-12〉 주택수 및 주택수변화율 추이 111
〈표 4-13〉 주거지재생사업의 멸실 및 공급 주택수 시뮬레이션 결과 115
〈표 5-1〉 점유형태별 주거비 산출 130
〈표 5-2〉 2차년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사용 변수 값(전체) 130
〈표 5-3〉 2차년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사용 변수 값(자가) 131
〈표 5-4〉 2차년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사용 변수 값(차가) 132
〈표 5-5〉 지역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결과 135
〈표 5-6〉 지역별ㆍ임대주택 비율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결과 137
〈표 5-7〉 임대주택 비율별 재정착률 등분산성 검정결과 138
〈표 5-8〉 임대주택 비율별 재정착률 T검정 138
〈표 6-1〉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주요기능 142
〈표 6-2〉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 주요기능 147
〈표 6-3〉 주거지재생 정책정보 주요 구축데이터 161
〈그림 1-1〉 2차년도 연구 구성 30
〈그림 1-2〉 연차별 연구수행 계획 31
〈그림 2-1〉 우리나라 주요 주거지재생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40
〈그림 2-2〉 연구흐름도 56
〈그림 3-1〉 일반적인 사업성 분석 프로세스 60
〈그림 3-2〉 사업성 분석과정 65
〈그림 4-1〉 1차년도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의 기본틀 95
〈그림 4-2〉 1차년도 SD모형의 유량-저량 흐름도 96
〈그림 4-3〉 2차년도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의 기본틀 98
〈그림 4-4〉 2차년도 SD모형의 유량-저량 흐름도 100
〈그림 4-5〉 연도별 경상소득, 전년대비 경상소득 변화율 103
〈그림 4-6〉 서울의 주택수 변화 추이 112
〈그림 4-7〉 주거지재생사업의 멸실 및 공급 주택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115
〈그림 5-1〉 1차년도 모델의 이주 및 재정착 과정 122
〈그림 5-2〉 ABM 모형의 기본구성 124
〈그림 5-3〉 ABM 모형 구축 절차 126
〈그림 5-4〉 2차년도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본 틀 127
〈그림 5-5〉 Netlogo 코딩 화면 133
〈그림 5-6〉 Setup 화면 133
〈그림 6-1〉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구성도 142
〈그림 6-2〉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흐름도 144
〈그림 6-3〉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아키텍쳐 145
〈그림 6-4〉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목표시스템 146
〈그림 6-5〉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 메인화면 148
〈그림 6-6〉 사업개요 화면 149
〈그림 6-7〉 종전ㆍ종후자산추정 화면 150
〈그림 6-8〉 사업비추정ㆍ사업성분석 화면 151
〈그림 6-9〉 시나리오관리 화면 152
〈그림 6-10〉 분석결과조회 및 리포트 화면 153
〈그림 6-11〉 정비구역현황조회 화면 154
〈그림 6-12〉 통합분석조회 화면 155
〈그림 6-13〉 재정착률 모형설정 화면 156
〈그림 6-14〉 재정착률 변수설정 화면 157
〈그림 6-15〉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분석 화면 158
〈그림 6-16〉 재정착률 분석결과조회 및 리포트 화면 159
〈그림 6-17〉 주거지재생 정책정보 DB 구성도 162
〈그림 6-18〉 주거지재생 데이터마트 구성도 163
〈그림 6-19〉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H&R-ISS)과 ABM 연계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