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의 법제화 요청과 과제 16
2.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학교자치입법 사례와 한계 17
3.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선결해야 할 법적 과제 19
4. 그밖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적법성 여하 21
제2절 선행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1. 선행 연구의 현황과 한계 22
가. 종래 단위학교 자치 모델에 관한 연구와 그 한계 22
나. 종래 학교자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연구와 입법정책적 논의 24
2.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25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 효과 2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1. 연구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리 28
가. 학교자치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논의 28
나. 본 연구에서의 학교자치: 이른바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 29
2. 연구 방법과 구성: 그 범위와 한계 30
제2장 학교자치의 운영 실태와 모형 33
제1절 학교자치의 운영 실태 34
1.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34
가. 조사 결과와 문제점 34
나. 본 연구에의 시사점 36
2.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의 조사 결과 38
가. 조사 결과와 문제점 38
나. 본 연구에의 시사점 41
제2절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집담회 결과 및 시사점 43
1. 개요 43
2. 내용 44
가.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여부: 권한배분과 책임분산의 문제 44
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의 문제점: 구성원간 권한 및 기구간 관계의 정서(整序) 미흡 45
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의 효과성 여부: 참여의 인식 전환과 불분명한 의사전달 경로 46
라.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47
마. 그밖에 조례 제정시 유의 사항 48
3. 본 연구에의 시사점 50
제3절 학교자치 의사결정구조 모형도 51
1. 개요 51
2.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의 모형 51
3. 경기도 학생인권 및 학부모회조례안의 모형 52
4.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의 모형 52
5.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의 모형 53
제4절 소결 53
제3장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가능성과 한계 54
제1절 현행 법령의 태도와 조례 제정의 필요성 55
1. 학교자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 55
2.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61
가. 학교자치조직의 구성 및 실현 방법의 부재 61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불완전 입법 63
다. 입법적 보충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64
제2절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보장과 조례 제정권의 허용 범위 66
1. 지방교육자치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본질 66
2. 교육에 대한 자치입법권한의 특수성 67
3. 조례 제정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 68
4. 법률의 우위와 조례의 제정권한 범위 69
5. 법률의 유보와 조례의 제정권한 범위 71
6. 조례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72
가. 사무의 범위 72
나. 판례의 태도 72
다. 검토 74
7. 교육에 대한 사무의 조례 제정권한의 일응의 범위와 한계 75
제3절 관련 사안의 검토 77
1.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 무효 확인 판결 (대판 2014. 2. 27 2012추145)의 경우 77
가. 개요 77
나. 판례의 요지 77
다. 판단 78
2.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 2012.05. 대법원 집행정지)의 경우 80
가. 사건 개요 80
나. 주요 쟁점 83
다. 판단 84
제4절 소결 89
제4장 결론 및 제언 90
제1절 요약 및 결론 91
제2절 향후 과제 94
참고문헌 95
[부록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99
[부록 2]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103
[부록 3]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 108
[부록 4]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 결무효확인청구의소] 114
[부록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119
[부록 6] 「광주광력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광주교총 의견 124
[부록 7]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지시 공문 사본 中 132
판권기 134
〈표 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 대한 광주교총의 대안 중 일부 82
〈그림 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안의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 51
〈그림 2〉 경기도 학생인권 및 학부모회 조례안의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 52
〈그림 3〉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의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 52
〈그림 4〉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의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