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의원입법 절차 및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3
1. 의원입법 증가 현황 5
2. 정부 내 의원입법 검토 필요성 8
3. 의원입법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8
4. 의원입법안의 발의 및 처리과정 9
5. 의원입법 지원업무 처리 절차 (개관) 10
(1) 발의사실 통보 11
(2) 검토의견 통보 11
(3) 의견조회 및 부처협의 14
(4) 정부의견 확정 14
6. 현행 의원입법 지원체계의 한계 15
7. 의원입법 지원체계 개선방안 16
8. 의원입법안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협조 19
9. 정부입법정책협의회 20
10. 의원입법 업무처리에 대한 주요 질의 및 응답 21
11. 기타 : 관련 서식 23
2. 법령입안 사례 및 실습(I) 25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8
II. 조문별 입안사례 및 실습 29
1.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29
2. 학교 명칭의 법정화 33
3. 인턴제도 업무의 위탁 34
4.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36
5.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지정 38
3. 법령해석 사례 및 실습 40
I. 법령해석의 의의와 과정 41
법령해석이란? 42
1단계 : (구체적) 사실 42
2단계 : (추상적)법령의 발견 43
법령의 발견(1) : 민원사무처리법 44
법령의 발견(2) : 초봉산정 45
법령의 발견(3)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46
3단계 : 적용 48
II. 법령해석의 방법 48
법령해석의 방법 49
법규적 해석 49
양과 염소는 같다? 50
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2 해석례 51
문리해석 연습 51
준용 vs 적용 52
법제처 2013. 11. 29. 회신 13-0515 해석례 53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 사용법 54
주고 받기?(수수) 54
체계적 해석 55
체계적 해석 연습 : '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 55
모든 숙박업이 풍속영업인가? 56
역사적ㆍ주관적 해석 원칙 5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7
목적론적 해석 58
법제처 13-0436 해석례 58
III. 해석 사례 59
두 법간의 충돌 59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655 해석례 61
위임, 위탁, 대행 62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해석례 62
위원회(법제처 11-0070 해석례) 63
처분을 한 날 63
일반 기준의 중요성(과태료) 64
부칙 시행일 66
법제처 2013. 11. 13. 13-0467 해석례 67
결격사유와 부칙 67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68
경과조치(법제처 11-0738 해석례) 69
IV.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결론 69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70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 71
V. 정부유권해석 실무 71
온갖 해석방법을 동원해도 모르겠으면? 72
정부유권해석제도 신청 과정 72
법령해석 절차 73
반려 사유 73
4. 법령입안 사례 및 실습(I) 75
강의목표 76
강의순서 77
실습과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7
실습과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실습과제 3. 부칙(적용례) 8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83
5. 정부입법절차 이해 84
현행 법령 현황 85
대한민국 헌법 86
정부입법절차 법령 87
1. 입법계획/입안 87
2. 관계부처 협의 89
3. 당정협의 91
4. 입법예고 93
5. 규제심사 97
6. 법제처 심사 99
7. 차관/국무회의 101
8. 부서 및 재가 104
9. 법률안 국회 제출 105
10. 국회 심의 106
11. 정부 이송 108
12. 국무회의 109
13. 부서 및 재가 109
14. 공포 110
15. 시행 112
6. 규제법령 정비사례 113
I. 법제처 법령정비사업 소개 114
1. 법령은 어렵고 불편한 것? 115
2. 입법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법령 정비 115
3. 법령상 근거 116
4. 정비 대상 법령 116
5. 법령 정비의 추진 절차 117
6. 불편법령개선제안(국민참여입법시스템) 117
7.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령정비과제 발굴 118
8. 바양한 경로를 통한 과제 발굴(아이디어 공모제) 118
II. 불합리한 법령 정비사례 119
1. 국회회의시설 중 준회의시설 등록기준 완화 119
2. 불필요한 승인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20
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심볼 표시 색깔 다양화 120
4.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등화 121
5. 축산물 등급표시 개선 121
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122
7.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 122
8. 스키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123
9. 타워크레인 설치방식 개선 123
10. 중증시각장애인 징병검사 없이 병역 면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