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4
Ⅰ. 서론 17
Ⅱ.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 28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28
가. 신용보증 29
나.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35
다. 정책금융공사 38
라. 한국벤처투자 43
2. 국제비교 48
Ⅲ.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51
1.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51
가. 정성적 분석(전문가 인터뷰) 51
나. 문헌 연구 59
2. 지배구조의 미비 64
가. 정성적 분석(전문가 인터뷰) 64
나. 문헌 연구 66
3. 과도한 정부 주도 및 업무 중복 69
가. 정성적 분석(전문가 인터뷰) 69
나. 문헌 연구 71
4. 시장조성 기능의 미비 74
가. 정성적 분석(전문가 인터뷰) 74
5. 정량적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75
가. 설문조사 표본 75
나. 설문조사의 기초통계량 76
다. 통계분석 89
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 분석 127
Ⅳ. 해외사례 133
1. 미국 벤처캐피탈 사례 133
가. 현황 133
나.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선정방식 138
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 148
라. 미국 벤처캐피탈의 인센티브 구조 153
2. 영국의 벤처캐피탈 사례 156
가. 영국의 벤처캐피탈 현황 156
나. 영국의 하이브리드 벤처캐피탈 157
다. 주요 하이브리드펀드 159
라. 엔젤투자자의(business angel) 지원 확대 160
마. 소결 161
3.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사례(요즈마펀드) 161
가. 한국형 요즈마펀드 도입계획 161
나.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162
4. 코칭 및 액셀러레이터 자격 요건 및 성과보상 관련 사례 173
가. 독일 High-Tech Grunderfonds(HTGF) 173
나. 핀란드 VIGO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175
다. 마루 180(국내 오픈소스 플랫폼) 178
5. 해외 기업벤처캐피탈 사례 180
가. 해외 사례 : 구글 185
나. 해외 사례 : 인텔(Intel) 186
다. 해외 사례 : 시스코(Cisco) 187
라. 국내 사례 : 삼성 188
마. 민관 주도 기업벤처캐피탈 189
Ⅴ. 정책 개선방안 191
1.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의 개선방안 192
가. 지원대상은 시장 실패 영역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 192
나. 투자(지원) 대상 선정 시 경쟁원리 도입 및 투명성 제고 193
다. 정책금융 제공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193
라. 지원 대상 선별 능력제고 194
2. 지배구조 강화 196
가.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 196
나. 투자방식의 다양화 198
다. 투자 후 사후관리 강화 199
참고문헌 202
국문요약 213
Abstract 215
판권기 217
〈표 Ⅱ-1〉 중소기업정책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28
〈표 Ⅱ-2〉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 29
〈표 Ⅱ-3〉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벤처기업 보증잔액 현황 30
〈표 Ⅱ-4〉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 사업 현황 31
〈표 Ⅱ-5〉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 사업 현황 32
〈표 Ⅱ-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35
〈표 Ⅱ-7〉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36
〈표 Ⅱ-8〉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금융 단계별 현황 37
〈표 Ⅱ-9〉 On-lending 사용한도 38
〈표 Ⅱ-10〉 On-lending 지원 현황 39
〈표 Ⅱ-11〉 연도별 출자금액 40
〈표 Ⅱ-12〉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정책금융 사업 현황 41
〈표 Ⅱ-13〉 모태펀드 재원조성 현황 44
〈표 Ⅱ-14〉 모태조합 출자대상 투자조합 44
〈표 Ⅱ-15〉 일자리창출펀드 현황 45
〈표 Ⅱ-16〉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사업 현황 47
〈표 Ⅱ-17〉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2007~2012년) 48
〈표 Ⅲ-1〉 정책금융 형태 76
〈표 Ⅲ-2〉 창업연도 76
〈표 Ⅲ-3〉 기업 성장단계 77
〈표 Ⅲ-4〉 제조 및 비제조기업 79
〈표 Ⅲ-5〉 수출 여부 80
〈표 Ⅲ-6〉 본사나 공장, 연구소 위치(복수응답 가능) 81
〈표 Ⅲ-7〉 기업 재무 특성(1) 84
〈표 Ⅲ-8〉 기업 재무 특성(2) 85
〈표 Ⅲ-9〉 고용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87
〈표 Ⅲ-10〉 고용현황(2013년 12월 말 기준) 88
〈표 Ⅲ-11〉 2013년 기업집단별 매출액, 고용, 영업이익 성장률 89
〈표 Ⅲ-12〉 최근 투자 및 대출/보증 후 매출액, 고용, 영업이익 성장률 90
〈표 Ⅲ-13〉 기업집단별 회사경영 전망 90
〈표 Ⅲ-14〉 소유구조 91
〈표 Ⅲ-15〉 정책자금 수혜 현황 93
〈표 Ⅲ-16〉 모태펀드 투자(벤처캐피탈 포함) 유치 연도 95
〈표 Ⅲ-17〉 투자 전년도의 재무 및 인력 현황 96
〈표 Ⅲ-18〉 대출/보증 전년도의 재무 및 인력현황 99
〈표 Ⅲ-19〉 최근 자금조달방법 101
〈표 Ⅲ-20〉 신규자금 조달방법(계획) 102
〈표 Ⅲ-21〉 엔젤투자 경험 여부 104
〈표 Ⅲ-22〉 벤처캐피탈 투자경험 105
〈표 Ⅲ-23〉 벤처캐피탈의 피투자기업 지분 매입가격의 적정성 106
〈표 Ⅲ-24〉 벤처캐피탈의 피투자기업 지분 매입 시 적용된 할인율 106
〈표 Ⅲ-25〉 피투자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경영참여 여부 107
〈표 Ⅲ-26〉 벤처캐피탈의 분야별 경영참여 107
〈표 Ⅲ-27〉 벤처캐피탈의 분야별 경영참여의 효과정도 109
〈표 Ⅲ-28〉 벤처캐피탈의 회차별 투자방식 사용 여부 111
〈표 Ⅲ-29〉 피투자기업의 경영관련 보고서 제출 빈도 112
〈표 Ⅲ-30〉 2013년에 이사회 개최 횟수 112
〈표 Ⅲ-31〉 이사회 규모 113
〈표 Ⅲ-32〉 이사회의 구성 114
〈표 Ⅲ-33〉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 활용 여부 114
〈표 Ⅲ-34〉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 활용 목적 115
〈표 Ⅲ-35〉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 116
〈표 Ⅲ-36〉 상장연도 118
〈표 Ⅲ-37〉 거래소/코스닥 상장 및 향후 계획 119
〈표 Ⅲ-38〉 인수합병(M&A) 경험 120
〈표 Ⅲ-39〉 인수합병(M&A)의 목적 121
〈표 Ⅲ-40〉 인수합병 고려 122
〈표 Ⅲ-41〉 현재 고려 중인 인수합병(M&A)의 형태 123
〈표 Ⅲ-42〉 기업매각 고려 여부 124
〈표 Ⅲ-43〉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환경 개선 요건 125
〈표 Ⅲ-44〉 매출성장률(2013년) 관련 회귀분석 결과 128
〈표 Ⅲ-45〉 영업이익성장률(2013년) 관련 회귀분석 결과 129
〈표 Ⅲ-46〉 고용성장률(2013년) 관련 회귀분석 결과 131
〈표 Ⅳ-1〉 연도별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134
〈표 Ⅳ-2〉 미국 벤처캐피탈 M&A 추이 137
〈표 Ⅳ-3〉 미국 벤처캐피탈 IPO 변화 추이 137
〈표 Ⅳ-4〉 미국 벤처캐피탈의 인수 증권의 형태 149
〈표 Ⅳ-5〉 영국의 기업성장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비중 추이 156
〈표 Ⅳ-6〉 영국의 하이브리드 펀드 현황 159
〈표 Ⅳ-7〉 요즈마펀드와 민간참여비율 165
〈표 Ⅳ-8〉 요즈마펀드 설립현황 및 외국 LP의 참여 166
〈표 Ⅳ-9〉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투자기업의 IPO 현황 167
〈표 Ⅳ-10〉 요즈마펀드 회수 현황 168
〈표 Ⅳ-11〉 요즈마펀드 민영화 추이 171
〈표 Ⅳ-12〉 HTGF 코칭 스탭의 인센티브 체계 175
〈표 Ⅳ-13〉 The Vigo Programme의 엑셀러레이터 선정 기준 176
〈표 Ⅳ-14〉 Vigo 프로그램의 엑셀러레이터 인센티브 체계 177
[그림 Ⅱ-1]/[그림 Ⅱ-9] 1인당 GDP 대 GDP 대비 정책금융(대출과 보증) 49
[그림 Ⅱ-2]/[그림 Ⅱ-10] 1인당 GDP 대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2012년) 50
[그림 Ⅳ-1] 영국의 기업성장 단계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규모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