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I. 연구의 목적 8
II. 연구의 내용과 범위 13
III.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현행 과세정보 비밀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6
I. 현행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공개제도 16
1. 법제현황 16
2. 과세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 경과(국회 제공과 관련하여) 33
II. 현행 개별 과세정보의 범위에 관한 합리성 검토 45
1. 과세정보의 개념 관련 분석 45
2. 개인과 법인의 과세정보 보호범위의 차이 50
III. 현행 제도의 문제점 53
1. 과세정보 가공의 한계(가공정보의 유추가능성) 53
2.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공규정의 불명료성 54
3. 국회에 제공된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55
4.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 개념의 불완전성 56
제3장 주요국의 과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입법례 58
I. 개요 58
II. 주요국의 입법사례 59
1. 미국 59
2. 일본 65
3. 독일 72
4. 영국 74
5. 프랑스 75
6. 호주 75
7. 캐나다 76
8. 핀란드 78
9. 스웨덴 78
III. 해외 사례의 분석 및 검토 79
1. 우리 법제와의 이동(異同) 79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80
제4장 세법 이외 여타 법령의 입법사례 분석 83
I. 공무원의 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 83
1. 국가공무원법 83
2. 국가정보원법(또는 국가정보원직원법) 89
II. 행정정보의 제공에 관한 입법례 93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3
2. 개인정보보호법 95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8
III. 행정정보의 공표제도의 현황 100
1.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100
2.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처분결과의 공개(공표) 103
IV.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108
1. 정보공개법령의 규정 108
2. 주요 기관별 심의회 운영규정 109
V. 시사점 113
제5장 과세정보 공개제도 관련 현행 세제의 개선방안 118
I. 개요 118
II. 과세정보의 개념 및 범위 119
1. 과세당국이 작성하였거나 작성 중인 자료 120
2. 과세표준, 세액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의무에 따른 정보 121
3. 소결 123
III.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124
1. 원칙 124
2. 국회에 대한 자료제공 126
3. 국회 비공개회의에 대한 제공 126
4. 개정안 127
IV.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공개 128
1. 규정 체계 128
2. 개별 제공사유의 추가 129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8호-타법률에 의한 예외 130
4.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백한 규정에 의한 예외 131
5. 개정안 133
V. 국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의 형식과 절차 134
1. 현행 규정 134
2.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문서의 기재사항 135
3. 조세행정이 아닌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절차 -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신설 137
4. 개정안 139
VI. 상장법인의 정보공개 139
1. 문제점 140
2. 개정안 141
VII. 개정안의 정리 143
제6장 요약 및 결어 147
판권기 151
표 1. (제목없음) 123
표 2. (제목없음) 128
표 3. (제목없음) 134
표 4. (제목없음) 135
표 5. (제목없음) 139
표 6. (제목없음) 142
표 7. (제목없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