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 배경과 목적 19
2. 연구 방법과 구성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23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27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28
가. 한국 29
나. 일본 30
다. 싱가포르 31
라. 아세안 32
마. EU 33
바. 중국 36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38
가. 인도의 교역구조 38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42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44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53
3.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 양허비교 55
가. 상품 55
나. 서비스 62
다. 투자 70
라. 인력이동 73
마. 양자 간 협력 및 기타 75
4.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78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78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79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87
라. 주요 산업별 비교 98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10
1. 개요 111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111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111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113
3. 최근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교역패턴 비교 114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114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117
4. 품목별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교역패턴 비교 118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118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123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127
5. 한ㆍ인도, 일ㆍ인도 FTA 시뮬레이션 130
가. SMART 모형 130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137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142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15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57
1. 요약 158
2. 시사점 161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161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161
다.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162
라.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163
마. 한ㆍ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167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168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169
참고문헌 170
Executive Summary 176
[부록] 178
1. 한ㆍ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179
가. 한ㆍ인도 CEPA 주요 내용 179
2. 일ㆍ인도 CEPA 주요 내용 196
1) 상품무역 196
2) 원산지 규정 198
3) 관세협력 200
4) 기술규제, 표준 및 규칙 평가 절차, 위생 및 식품동식물검역규제 조치(TBT/SPS) 201
5) 서비스무역 202
6) 인력이동(자연인 이동) 204
7) 투자 208
8) 양자간 협력 211
3. 인도ㆍ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212
1) 개요 212
2) 주요 내용 213
4. 기타 FTA 주요 내용 222
1) 아세안-인도 FTA 222
2) PTA: MERCOSUR/칠레 225
3) 인도ㆍ말레이시아 CECA 226
4) SAFTA 227
5) 스리랑카 FTA 228
6) 태국 EHS 229
표 2-1. 인도의 주요 FTA 체결국 및 체결 예정국 간 경제협력 비중 28
표 2-2. 인도의 대한국 교역 29
표 2-3. 인도의 대일본 교역 30
표 2-4. 인도의 대싱가포르 교역 32
표 2-5. 인도의 대아세안 교역 33
표 2-6. 아세안의 대인도 FDI 33
표 2-7. 인도의 대EU 교역 34
표 2-8. EU의 대인도 FDI 34
표 2-9. 인도의 대중국 교역 37
표 2-10. 전 세계 교역대비 비중 39
표 2-11. 인도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12/13) 40
표 2-12.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 50
표 2-13. 인도의 대한국과 대일본 상품 양허유형 및 개방수준 비교 56
표 2-14.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유형 비교 57
표 2-15. 인도의 대한국 및 대일본 관세철폐 스케줄 57
표 2-16. 한국, 일본의 원산지 상품 간주 조건 58
표 2-17. 한국, 일본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교 59
표 2-18.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CEPA 서비스 협정 주요 일반조항 내용 62
표 2-19. 서비스무역 공급 형태 63
표 2-20.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CEPA 서비스 개방영역 비교 64
표 2-21.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CEPA 서비스 부문 양허 내용 차이점 비교 66
표 2-22. 한ㆍ인도와 일ㆍ인도 CEPA 서비스 영역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비교 67
표 2-23.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CEPA 투자 부문 개방 비교 70
표 2-24.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투자유보 분야 비교 71
표 2-25.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주요 투자 현재 유보안 72
표 2-26.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주요 투자 미래 유보안 72
표 2-27.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정의 및 체류기간 74
표 2-28. 인도의 대한국, 대일본 인력이동 분야 양허내용 비교 75
표 2-29. 양자간 협력 분야 비교 76
표 2-30. 산업별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CEPA 양허 현황: HS 코드 8단위 총 품목 수 기준 81
표 2-31. 한국과 일본 동시 양허품목 유형별 현황: HS 코드 8단위 8,379개 품목 83
표 2-32. 한국 양허, 일본 미양허 유형별 현황: HS 코드 8단위 1,676개 품목 84
표 2-33. 한국 미양허, 일본 양허 유형별 현황: HS 코드 8단위 1,332개 품목 85
표 2-34. 일본 대비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 HS 코드 8단위 5,664개 품목 중 86
표 2-35.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 추이: 전체 및 상위 150개 품목 87
표 2-36.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상위 150개 품목의 산업별 구성 현황:HS 코드 8단위, 2012년 기준 90
표 2-37.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50개 품목 중 중복 품목 현황:HS 코드 8단위 2012년 기준 91
표 2-38. 한ㆍ일 대인도 수출상위 150개 품목 양허유형 현황:HS 코드 8단위 2012년 기준 93
표 2-39. 대인도 수출 150대 품목 중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HS 코드 8단위 2012년 기준 95
표 2-40. 대인도 수출 150대 품목 중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산업별 품목 수 및 수출금액 비중: HS 코드 8단위 2012년 기준 97
표 2-41. 금속산업(HS 72~83)의 한ㆍ인도 CEPA 전후 대인도 수출 추이 99
표 2-42. 금속제품 중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HS 6단위 99
표 2-43. 한국, 일본 동시 양허 양허유형별 현황:금속제품(HS 72~83, 8단위 1,187개 품목) 102
표 2-44. 한국 양허, 일본 미양허 유형별 현황:금속제품(HS 72~83, 8단위 72개 품목) 102
표 2-45. 한국 미양허, 일본 양허 유형별 현황:금속제품(HS 72~83, 8단위 67개 품목) 103
표 2-46. 일본 대비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금속제품(HS 72~83, 8단위 511개 품목) 104
표 2-47. 고무화학 부문의 한ㆍ인도 CEPA 전후 대인도 수출 추이 105
표 2-48. 고무화학 중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 HS 6단위 105
표 2-49. 한국, 일본 동시 양허 양허유형별 현황:고무화학(HS 29~40, 8단위 기준 1,818개 품목) 107
표 2-50. 한국 양허, 일본 미양허 유형별 현황:고무화학(HS 29~40, 8단위 328개 품목) 108
표 2-51. 한국 미양허, 일본 양허 유형별 현황:고무화학(HS 29~40, 8단위 기준 126개 품목) 108
표 2-52. 일본 대비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고무화학(HS 29~40, 8단위 기준 603개 품목) 109
표 3-1. 시뮬레이션 선행연구 113
표 3-2. 최근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115
표 3-3. 최근 일본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116
표 3-4. 한국, 일본, 인도의 최근 성장률, 환율, FDI 비중 116
표 3-5.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36
표 3-6. 한ㆍ인도 CEPA 시뮬레이션 결과 139
표 3-7.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 동시 체결 시뮬레이션 결과 140
표 3-8. 한ㆍ인도 CEPA, 일ㆍ인도 CEPA, EUㆍ인도 FTA 동시 체결 시뮬레이션 결과 142
표 3-9. HS 85 시뮬레이션 결과 143
표 3-10. HS 84 시뮬레이션 결과 144
표 3-11. HS 72 시뮬레이션 결과 145
표 3-12. HS 29 시뮬레이션 결과 145
표 3-13. HS 87 시뮬레이션 결과 146
표 3-14. HS 39 시뮬레이션 결과 147
표 3-15. HS 27 시뮬레이션 결과 147
표 3-16. HS 40 시뮬레이션 결과 148
표 3-17. HS 90 시뮬레이션 결과 149
표 3-18. HS 73 시뮬레이션 결과 149
표 3-19. 품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153
표 3-20. 품목별 개선우선순위와 무역효과 155
그림 2-1. 한국의 대인도 FDI 29
그림 2-2. 일본의 대인도 FDI 30
그림 2-3.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32
그림 2-4. 인도의 주요 ODA 공여국 35
그림 2-5. 일본과 영국의 대인도 ODA 공여액 36
그림 2-6. 중국의 대인도 FDI 37
그림 2-7. 인도의 개방도: 한국 및 BRICS 국가들과의 비교 39
그림 2-8. 수출, 수입, 무역적자 추이 40
그림 2-9. 인도의 기본 대외통상정책 방향 42
그림 2-10. 인도의 대한국과 대일본 양허유형별 현황:상품부문 전체 HS 코드 8단위 기준 총 12,962개 품목대상 80
그림 2-11.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의 산업별 구성 현황:HS 코드 8단위 2012년 품목 수 기준 88
그림 2-1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의 산업별 구성 현황:HS 코드 8단위 2012년 수출금액 기준 89
그림 2-13.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양허유형별 현황:금속제품(HS 72~83, 8단위 기준 총 1,331개 품목) 101
그림 2-14.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양허유형별 현황:고무화학(HS 29~40, 8단위 기준 총 2,615개 품목) 106
그림 3-1. 최근 한국과 인도의 대인도 수출입 비교 117
그림 3-2.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비교 118
그림 3-3.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비중 추이 119
그림 3-4.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수출증가율 추이 120
그림 3-5. 일본의 대인도 수입상위 10개 품목 비중 추이 121
그림 3-6. 일본의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증가율 추이 123
그림 3-7. 한국의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비중 추이 124
그림 3-8. 한국의 대인도 수출상위 10개 품목 증가율 추이 125
그림 3-9. 한국의 대인도 수입상위 10개 품목 비중 추이 126
그림 3-10. 한국의 대인도 수입상위 10개 품목 증가율 추이(HS 2단위 기준) 127
그림 3-11.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대인도 수입시장 수출경합도 추이 128
그림 3-1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입시장 품목별 수출경합도 추이 129
그림 3-13. 한국의 품목별 무역창출 효과: 한ㆍ인도, 일ㆍ인도 CEPA 동시발효 가정 150
그림 3-14. 한국의 품목별 무역전환 효과: 한ㆍ인도, 일ㆍ인도 CEPA 동시발효 가정 151
그림 3-15. 일본의 품목별 무역창출 효과: 한ㆍ인도, 일ㆍ인도 CEPA 동시발효 가정 151
그림 3-16. 일본의 품목별 무역전환 효과: 한ㆍ인도, 일ㆍ인도 CEPA 동시발효 가정 152
그림 3-17. 품목별 개선우선순위와 무역효과 156
부표 1-1. 한ㆍ인도 CEPA 단계별 양허유형 181
부표 1-2. 한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182
부표 1-3.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182
부표 1-4.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183
부표 1-5. 양국 상품 양허안 내용(수입액 2008년 기준) 184
부표 1-6. 품목별 원산지 기준 186
부표 1-7. 한ㆍ인도 CEPA의 주요 경제협력 분야 및 내용 191
부표 1-8. WTO GATS상의 인력이동(Mode 4)의 종류 및 한ㆍ인도 CEPA 인력이동 범주 193
부표 2-1. 단계별 양허유형 198
부표 2-2. 인도의 대일본 관세철폐 스케줄 198
부표 2-3.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 199
부표 2-4. 양국 통관협력 주요 내용 201
부표 2-5. 인도의 대일본 CEPA 서비스 부문 주요 양허내용 203
부표 2-6. 자연인의 이동대상자 구분(일본 자연인의 이동) 205
부표 2-7. 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정의 및 요건(일본 자연인의 이동) 206
부표 2-8. 자연인의 이동 대상자 체류기간 207
부표 2-9. 인도-일본 인력이동 가능 분야 208
부표 2-10. 인도의 투자 유보안 주요 내용 210
부표 2-11. 일본의 투자 유보안 주요 내용 211
부표 2-12. 양국 관심 협력 분야 212
부표 3-1. 인도ㆍ싱가포르 CECA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213
부표 3-2. CECA의 관세인하 스케줄 214
부표 3-3. 1차 검토위원회에서 추가 허용된 539개 품목 관세인하 스케줄 215
부표 3-4.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 216
부표 3-5. 원산지 간주 계산방식 217
부표 4-1. AIFTA의 관세인하 스케줄 223
부표 4-2. 원산지 간주 계산방식 224
부표 4-3. 각국 민감 품목 227
부그림 1-1. 한ㆍ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