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chapter I.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30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3) 분석자료 34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36
1) 연구의 추진체계 36
2) 연구의 구성 37
4.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39
1) 외국의 국토공간구조 전망 사례 39
2) 선행연구와 차별성 46
chapter II. 국토공간구조의 전망대상 선정과 변인 분석 49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51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틀 51
2) 국토공간구조 개념 및 구성요소 53
3) 국토공간구조 과거와 현재 분석 55
4)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75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78
1)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틀 78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도출 79
3)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84
4)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 선정 85
5)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의 공간적 함의 89
chatper III. 미래 국토 전망 :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91
1. 미래시나리오 도출과 작성 93
1) 미래시나리오 도출 93
2) 미래시나리오 작성 95
2. 2040년 국토 여건 전망 97
1) 메가트렌드적 여건 97
2) 생활공간 트렌드적 여건 100
3.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101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기술중심적 101
2) 지역의 성쇠 : 대도시 및 인접도시 성장 102
3) 지역간 관계 : 이동성 증가와 대도시권 확장 105
4) 공간구조 유형 : 아령형 이극 메가도시권 성장 106
4.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110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110
2) 지역의 성쇠 : 1차산업 중심지역 성장 110
3) 지역간 관계 : 직주근접과 도시권 축소 112
4) 공간구조 유형 : 거점과 생산지역 단위의 자족적 돔형 114
5.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118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118
2) 지역의 성쇠 : 중규모도시와 인구과소지역의 특화발전 118
3) 지역간 관계 : 도시계층간 및 도시권간 연계 강화 121
4) 공간구조 유형 : 계층적 도시권의 유기적 연계 121
6.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125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기술중심적 125
2) 지역의 성쇠 : 첨단 기능집적지 등장 125
3) 지역간 관계 : 디지털 접근성과 분산 127
4) 공간구조 유형 : 분산된 중심지의 초연계 128
7.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종합 131
1) 시나리오 종합 131
2) 시나리오별 국토공간구조 미래지표 134
3) 인구변화 전망 135
4)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139
chapter IV. 미래 국토 전략 : 미래시나리오별 대응전략 143
1. 대응전략 도출(원문불량) 145
1) 대응전략 도출의 틀 145
2)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 146
3) 미래시나리오 평가 149
2.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응전략 151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151
2) 대도시권 세계 일류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전략(강화전략) 153
3) 대도시권의 산업, 인프라 및 정주 경쟁력 제고 전략(강화전략) 156
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회피전략) 160
5) 대도시권 회복력 제고 전략(회피전략) 161
3. 자족적 분립시나리오 대응전략 164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164
2) 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강화전략) 166
3) 1차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 전략(강화전략) 167
4) 재도시화 전략(회피전략) 169
5) 저이용, 미이용 국토의 관리 효율화 전략(회피전략) 172
4.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대응전략 175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175
2) 생활권 재편 전략(강화전략) 177
3)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략(강화전략) 178
4) 국토재생 전략(회피전략) 180
5) 인구희박지역의 기능유지 전략(회피전략) 182
5.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 대응전략 185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185
2)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지능형 공간 조성 전략(강화전략) 186
3) 이중의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강화전략) 189
4) 국토이용의 유연성 제고 전략(회피전략) 191
5) 국토 복원 전략(회피전략) 192
6. 대응전략의 적정성 검토 및 추진방안 195
1) 미래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요인과 강화 및 회피전략의 적정성 검토 195
2) 대응전략의 추진방안 201
3) 대응전략 활용방안 : 예시 205
chapter V. 결론 및 향후 과제 21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12
1) 결론 212
2) 정책제언 214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15
1) 연구의 성과 215
2) 향후 과제 217
참고문헌 219
SUMMARY 225
[부록 1] 국토공간구조 개념 231
[부록 2] 국토관련 법에서 국토공간의 구분 232
[부록 3] 해외 미래국토 관련 연구의 국토공간 구분 사례 232
[부록 4] 대도시권 시가화지역 변화 및 방향성(1980~2010) 233
판권기 235
〈표 1-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관련 설문조사 개요 36
〈표 1-2〉 오스트리아 발전추동력에 대한 시나리오 축 44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7
〈표 2-1〉 국토공간구조의 구성요소 53
〈표 2-2〉 지역유형 구분 55
〈표 2-3〉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56
〈표 2-4〉 지역유형(도시체계) 구성 변화(1980~2010) 58
〈표 2-5〉 지역유형별 성장과 쇠퇴 변화(1980~2010) 58
〈표 2-6〉 인구 분포의 불균형성 변화(1980~2010) 59
〈표 2-7〉 도시체계의 종주성 변화(1980~2010) 59
〈표 2-8〉 지역유형별 인구 증감(1980~2010) 61
〈표 2-9〉 지역유형별 성장과 쇠퇴(1980~2010) 62
〈표 2-10〉 역외통행률 변화(2005~2012) 67
〈표 2-11〉 지역간 주거이동(1980~2010) 68
〈표 2-12〉 지역유형별 인구밀도 변화(1980~2010) 70
〈표 2-13〉 인구희박지역의 시ㆍ도별 분포 변화(1980~2010) 72
〈표 2-14〉 최소자승법 선형 회귀모형 추정 결과 74
〈표 2-15〉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대상과 공간구조 구성요소간 관계 77
〈표 2-16〉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1차 및 2차 연도 연구'와 트렌드 80
〈표 2-17〉 여건변화의 메타분석에 활용된 문헌 목록 81
〈표 2-18〉 국토공간구조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81
〈표 2-19〉 국토공간구조 변인의 중요도 84
〈표 2-20〉 국토공간구조 변인의 불확실성 85
〈표 2-21〉 핵심변인의 내용 및 공간적 함의 90
〈표 3-1〉 2040년 국토 여건 전망 98
〈표 3-2〉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와 생활공간 트렌드간 관계 101
〈표 3-3〉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요약 107
〈표 3-4〉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요약 115
〈표 3-5〉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요약 122
〈표 3-6〉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요약 129
〈표 3-7〉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종합 133
〈표 3-8〉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지표 134
〈표 3-9〉 시나리오 기반의 시군구별 인구추계 결과 예시 136
〈표 3-10〉 시뮬레이션의 변수와 시나리오별 설정값 140
〈표 4-1〉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의 기회 및 위협요인과 강화 및 회피전략 152
〈표 4-2〉 대도시권 세계 일류 비즈니스환경 조성 전략의 추진방안 156
〈표 4-3〉 대도시권 산업, 인프라 및 정주경쟁력 제고 전략의 추진방안 159
〈표 4-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의 추진방안 161
〈표 4-5〉 대도시권 회복력 제고 전략의 추진방안 164
〈표 4-6〉 자족적 분립시나리오의 강화 및 회피전략 165
〈표 4-7〉 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의 추진방안 167
〈표 4-8〉 1차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적 재지역화 전략의 추진방안 169
〈표 4-9〉 2단계 도시 U-턴 전략(재도시화) 예시 170
〈표 4-10〉 재도시화 전략의 추진방안 172
〈표 4-11〉 인구소개(疏開)지역의 국토보전기능 유지 정책 사례 173
〈표 4-12〉 공동화 국토의 관리 효율화 전략의 추진방안 175
〈표 4-13〉 분산적 집중시나리오의 강화 및 회피전략 176
〈표 4-14〉 생활권 재편 전략의 추진방안 178
〈표 4-15〉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략의 추진방안 180
〈표 4-16〉 국토재생 전략의 추진방안 182
〈표 4-17〉 인구희박지역의 기능유지 전략의 추진방안 184
〈표 4-18〉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의 강화 및 회피전략 186
〈표 4-19〉 첨단지능형 공간조성 전략의 추진방안 188
〈표 4-20〉 이중의 국토공간구조 구축 전략의 추진방안 190
〈표 4-21〉 국토이용의 유연성 제고 전략의 실천방안 192
〈표 4-22〉 국토복원 전략의 추진방안 194
〈표 4-23〉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기회요인의 적정성 검토 : 설문조사 196
〈표 4-24〉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위협요인의 적정성 검토 : 설문조사 196
〈표 4-25〉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강화전략의 적정성 검토 : 설문조사 198
〈표 4-26〉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회피전략의 적정성 검토 : 설문조사 198
〈표 4-27〉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강화 및 회피전략의 속성 199
〈표 4-28〉 미래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요인과 강화 및 회피전략 종합 200
〈표 4-29〉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강화전략의 추진시기 202
〈표 4-30〉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회피전략의 추진시기 202
〈표 4-3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강화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요건 204
〈표 4-32〉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회피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요건 204
〈표 4-33〉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대응전략의 지역별 설정 208
〈표 4-34〉 미래시나리오 대응전략의 추진방안 사례 210
〈그림 1-1〉 국토공간구조 장기전망 방법론 개요 33
〈그림 1-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및 실천전략 연구의 전체 흐름도 37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38
〈그림 1-4〉 독일의 공간 및 정주구조 시나리오 도출 틀 39
〈그림 1-5〉 독일의 공간 및 정주구조 시나리오 40
〈그림 1-6〉 스위스의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시나리오 42
〈그림 1-7〉 오스트리아 시나리오 흐름도 44
〈그림 2-1〉 국토공간구조 미래전망대상의 선정 틀 52
〈그림 2-2〉 지역유형 구분 개념도 55
〈그림 2-3〉 지역유형 구성의 변화(1980~2010) 57
〈그림 2-4〉 도시체계 종주성 변화(1980~2010) 60
〈그림 2-5〉 인구분포 변화(1980~2010) 63
〈그림 2-6〉 공공택지 및 산업단지 공급면적 64
〈그림 2-7〉 지역유형별 택지 및 산업단지 공급실적 65
〈그림 2-8〉 고속도로 IC 30분 이내 접근가능지역 변화 66
〈그림 2-9〉 고속도로 통행량 변화 66
〈그림 2-10〉 지역간 주거이동(1980) 69
〈그림 2-11〉 지역간 주거이동(2010) 69
〈그림 2-12〉 인구 순이동(1980) 69
〈그림 2-13〉 인구 순이동(2010) 69
〈그림 2-14〉 시가화지역 현황(인구밀도 기준) 71
〈그림 2-15〉 시가화지역 집적 클러스터 분석(1980~2010) 71
〈그림 2-16〉 인구희박지역 분포 변화(1980~2010) 72
〈그림 2-17〉 수도권 및 부산권의 시가화지역 변화(1980~2010) 73
〈그림 2-18〉 국토공간구조 변인 도출 및 분석 틀 79
〈그림 2-19〉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의 상관관계분석 86
〈그림 2-20〉 자원 및 성장 배분방식과 경제발전 및 제약요인의 중요도 87
〈그림 2-21〉 자원 및 성장 배분방식과 경제발전 및 제약요인의 불확실성 88
〈그림 3-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도출 틀 94
〈그림 3-2〉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도출 및 작성 흐름도 96
〈그림 3-3〉 아령형 이극 국토공간구조 : 경부축상의 메가도시권 성장 102
〈그림 3-4〉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개념도 109
〈그림 3-5〉 2040년 유령도시(일본 뉴타운의 미래) 113
〈그림 3-6〉 돔형 자족적 분립 공간구조 개념도 114
〈그림 3-7〉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개념도 117
〈그림 3-8〉 일본 뉴타운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19
〈그림 3-9〉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개념도 124
〈그림 3-10〉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개념도 131
〈그림 3-1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인구분포 137
〈그림 3-12〉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인구증감 138
〈그림 3-13〉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141
〈그림 4-1〉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도출 틀 146
〈그림 4-2〉 바람직한 국토이용을 위해 중요하게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 148
〈그림 4-3〉 국민행복을 위한 바람직한 국토공간모습 149
〈그림 4-4〉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평가 : 설문조사 150
〈그림 4-5〉 글로벌 비즈니스지구 구상 154
〈그림 4-6〉 비즈니스파크 개념 158
〈그림 4-7〉 스마트 교통인프라 예시 : 위험구간 안전운전 지원서비스 187
〈그림 4-8〉 대응전략 활용방안 도출과정 206
〈그림 4-9〉 현재, 현 추세연장 및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 206
〈그림 4-10〉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의 지역별 적용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