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5
영문요약 25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7
1. 연구 범위 37
2. 연구 내용 38
3. 연구 방법 40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이론적 논의 43
제1절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념정의 44
1.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 44
2. 정보공개의 개념 및 유형 50
제2절 정보공개 관련 선행연구 64
1. 정보공개 제도 관련 선행연구 64
2. 정보공개 운영 관련 선행연구 65
3. 정보공개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69
제3절 연구 분석틀 72
제3장 국내 정보공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5
제1절 국내 정보공개 현황 76
1. 제도 분석 76
2. 운영 분석 88
3. 성과관리 분석 119
제2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분석 137
1. 제도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37
2. 운영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43
3. 성과관리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50
제3절 시사점 및 과제 도출 154
1. 제도 측면 154
2. 운영 측면 158
3. 성과관리 측면 166
4. 종합 및 과제 도출 168
제4장 국외 정보공개제도 사례분석 173
제1절 미국의 정보공개 175
1. 정보공개 제도 175
2. 정보공개 운영 178
3. 정보공개 성과관리 194
제2절 영국의 정보공개 200
1. 정보공개 제도 200
2. 정보공개 운영 202
3. 정보공개 성과관리 217
제3절 호주의 정보공개 220
1. 정보공개 제도 220
2. 정보공개 운영 221
3. 정보공개 성과관리 230
제4절 싱가포르의 정보공개 233
1. 정보공개 제도 233
2. 정보공개 운영 235
3. 정보공개 성과관리 242
제5절 시사점 245
1. 정보공개 제도 측면 245
2. 정보공개 운영 측면 247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측면 252
제5장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인식조사 259
제1절 조사 설계 260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260
2. 조사내용 261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265
1. 제도 측면 265
2. 운영 측면 273
3. 성과 측면 299
제3절 시사점 313
1. 제도 측면: 국민 공감형 정보공개 사례 발굴 313
2. 운영 측면: 국민의 공공정보 수집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315
3. 성과측면: 정보공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지표 개발 319
제6장 정보공개 확대 방안 323
제1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도출 324
1. 정보공개 문제점과 전략과제 도출 324
2. 정보공개 비전체계도 정립 328
제2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안) 332
1. 제도 분야: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 개선 332
2. 운영분야: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340
3. 성과분야: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개발 348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53
참고문헌 363
부록 379
부록 1.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연구」에 관한 조사 380
부록 2. 정보공개 성과지표(예시) 393
판권기 400
표 2-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구분 47
표 2-2. 역대정부별 전자정부 추진현황 47
표 2-3. 전자정부 단계별 추진경과 48
표 2-4. 전자정부의 개념 현황 51
표 2-5. 미국의 전자적인 정보공개법 내용 요약 55
표 2-6. 개별 법령에서의 공공데이터 유사용어와 정의 59
표 2-7.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61
표 2-8. 공공정보공개의 유형 63
표 3-1. 정보공개제도 연혁 79
표 3-2. 정보공개법령 주요개정 현황 80
표 3-3. 정보공개법 개정 골자(2013. 11. 7. 시행) 82
표 3-4.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92
표 3-5. 사전공표 대상 정보(예시) 94
표 3-6. 주요 테마별 분류 현황 112
표 3-7.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113
표 3-8. 일자리관련 데이터 분류체계 현황 115
표 3-9. 복지분야 분류체계 115
표 3-10. 안전분야 분류체계 116
표 3-11. 재정분야 분류체계 116
표 3-12. 공공정보 품질관리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118
표 3-13.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22
표 3-14. 대구광역시 정보공개모니터단 만족도 조사내용 123
표 3-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29
표 3-16.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현황 및 기능 156
표 3-17.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현황 및 기능 157
표 3-18. 정부포털 현황 159
표 3-19.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변화 163
표 3-20. 현황진단 및 과제 도출 169
표 4-1. 미국 정보자유법 및 관련 법안 내용 176
표 4-2. 미국 데이터셋 분류체계 표 185
표 4-3. 미국 데이터셋 분류체계 표 2 186
표 4-4. 미국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 192
표 4-5. 열린정부 대쉬보드 평가기준 196
표 4-6. 범부처 발전 보고서 평가지표 설명 198
표 4-7. 영국 데이터셋 분류체계 207
표 4-8. 영국 데이터셋 분류체계 표 2 208
표 4-9. Tim-Berners Lee의 데이터 개방성 평가기준 217
표 4-10. 호주 정보공개 청구 조건 223
표 4-11. 호주 데이터셋 분류체계 225
표 4-12. 호주 데이터셋 분류체계 표 2 226
표 4-13. 호주 통계청 데이터 품질평가 프레임워크 설명 231
표 4-14. 정보공개의 8가지 원칙 232
표 4-15. 공직자비밀엄수법 주요 조항과 간략한 내용 233
표 4-16. 싱가포르 데이터 카탈로그 분류체계 239
표 4-17. 국외 정보공개제도의 시사점 요약 256
표 5-1. 조사개요 261
표 5-2.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 262
표 5-3. 응답자 분포표 263
표 5-4. 설문조사 시사점 요약 및 도출 과제 322
그림 1-1. 연구 활용방안 36
그림 1-2. 연구흐름도 41
그림 2-1. 전자거버넌스로의 이행 :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의 진화와 결합 45
그림 2-2. 연구분석 틀 73
그림 3-1. 공공데이터관련 조직 구성도 85
그림 3-2. 정보공개 청구방법 89
그림 3-3. 정보공개율 추이 90
그림 3-4.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91
그림 3-5. 사전공표 대상 정보 선정 흐름도 94
그림 3-6. 원문정보 공개 추이 96
그림 3-7. 중앙부처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 97
그림 3-8. 독립기관의 원문정보공개율 98
그림 3-9. 부단위 원문정보공개율 99
그림 3-10. 처단위 원문정보공개율 100
그림 3-11. 청단위 원문정보공개율 101
그림 3-12. 시도별 원문정보공개율 102
그림 3-13. 정보공개 청구 및 불복 절차 106
그림 3-14. 정보공개시스템 세부메뉴 109
그림 3-15. 테마별 원문정보 데이터 목록 및 검색결과 110
그림 3-16. 테마별 사전공표정보 데이터 목록 및 검색결과 111
그림 3-17. 공공데이터포털 메뉴 현황 113
그림 3-18. 공공정보 품질관리 지원센터 개념도 118
그림 3-19.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138
그림 3-20.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중 정부기관안내 메뉴 159
그림 3-21. 공공데이터포털과 정보공개시스템 설명 162
그림 4-1. 미국 정보공개 관련 조직체계 178
그림 4-2. FOIA 정보공개 청구절차 183
그림 4-3. 우리나라와 미국메인 페이지 비교 184
그림 4-4. 미국 Health 데이터 카탈로그 188
그림 4-5. 미국안전(Safety)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189
그림 4-6. 미국재정(Finance) 페이지와 데이터셋 페이지 190
그림 4-7. 미국정부 지출 정보공개 191
그림 4-8. 열린정부 대쉬보드 195
그림 4-9. 영국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 및 관계도 201
그림 4-10. 영국과 한국 메인페이지 비교 206
그림 4-11. 영국 데이터셋 지도검색 및 검색결과 209
그림 4-12. 영국 데이터 요청 로드맵 대쉬보드 210
그림 4-13. 영국 정부조직도(공직자 직급 및 급여) 211
그림 4-14. 영국 데이터 개방성 평가 보고요약 212
그림 4-15. 영국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213
그림 4-16. 디지털 지속성 관리의 4단계 216
그림 4-17. 영국정부 부처별 개방목표 달성여부 218
그림 4-18. 영국 분기별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셋 219
그림 4-19. 호주 정보공개 청구절차 223
그림 4-20. 우리나라와 호주메인 페이지 비교 224
그림 4-21. 호주 사이트 통계 226
그림 4-22. 호주 'Employment' 데이터 검색결과 227
그림 4-23. 호주 통계청 데이터 품질평가 프레임워크 230
그림 4-24. 2010년 싱가포르 전자정부 이용자 인식조사 236
그림 4-25.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프로그램 237
그림 4-26. 싱가포르의 메인 페이지 238
그림 4-27. 싱가포르 고용정보 페이지 240
그림 4-28. 시민의 전자정부 만족도 243
그림 5-1. 원문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265
그림 5-2. 사전정보 공표제도 인지도 266
그림 5-3. 공공데이터법 인지도 267
그림 5-4. 정보공개위원회 인지도 268
그림 5-5. 정보공개심의회 인지도 269
그림 5-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인지도 270
그림 5-7.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인지도 271
그림 5-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272
그림 5-9. 국민중심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273
그림 5-10. 원문정보 즉시 공개 274
그림 5-11.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자발성 275
그림 5-12.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공개 여부 276
그림 5-13. 공공정보 수집 경로 : 일자리 정보 277
그림 5-14. 공공정보 수집 경로 : 공공 재정 정보 278
그림 5-15. 공공정보 수집 경로 : 안전 정보 279
그림 5-16. 공공정보 수집 경로 : 복지 정보 280
그림 5-17. 공공정보 수집 경로 : 일반 공공정보 281
그림 5-18. 일자리 정보 수집 우선 경로 282
그림 5-19. 공공 재정 정보 수집 우선 경로 283
그림 5-20. 안전 정보 수집 우선 경로 284
그림 5-21. 복지 정보 수집 우선 경로 285
그림 5-22. 일반 공공정보 수집 우선 경로 286
그림 5-23. 정부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이용 여부 287
그림 5-24. 정보공개 메뉴방식 선호도(비보조 인지) 288
그림 5-25. 정보공개 메뉴방식 선호도(보조 인지) 289
그림 5-26. 사전정보공개 게시기준(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충실성 290
그림 5-27. 홈페이지 검색ㆍ열람의 편리성 291
그림 5-28. 정보공개 메뉴의 접근용이성 292
그림 5-29. 해당부서나 담당자와의 접근 용이성 293
그림 5-30. 원하는 정보의 양 294
그림 5-31. 데이터 내용의 일치성 295
그림 5-32. 정부 자료의 정확성 296
그림 5-33. 데이터형식이 활용 편리성(.hwp, .xls, .pdf) 297
그림 5-34. 데이터 수수료 비용의 적절성 298
그림 5-35. 정보공개 모니터단 인지 여부 299
그림 5-36. 이슈 관리의 적절성 300
그림 5-37.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응성 301
그림 5-38.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리 302
그림 5-39. 국민의 알권리 보장 303
그림 5-40.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304
그림 5-41.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305
그림 5-42.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06
그림 5-43.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307
그림 5-44. 국가안보에 위협 308
그림 5-45. 행정 부담 증가 309
그림 5-46. 개인정보가 침해 310
그림 5-47. 경쟁기업의 비밀 유출 311
그림 5-48. 해외 정부 및 다국적 기업의 활용 312
그림 5-49. 정보공개제도 인지도(처음 듣는 말이다) 313
그림 5-50. 노르웨이 정부 서비스 홈페이지 316
그림 5-51. 싱가포르의 정부 홈페이지 317
그림 5-52. 정보공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변화 321
그림 6-1. 정보공개 제도분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25
그림 6-2. 정보공개 운영분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27
그림 6-3. 정보공개 운영분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28
그림 6-4. 정보공개 비전체계도 328
그림 6-5. 정보공개 개선방향 및 개선안 정립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