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4
Ⅰ. 서론 16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방법과 범위 22
Ⅱ. 신뢰정책의 추진 환경 26
1. 내부 환경 27
2. 외부 환경 36
가. 북한의 대남정책: 핵보유 기반 '주강(主强)ㆍ보온(補穩)' 양면 전술 36
나. 동북아 정세 44
Ⅲ. 신뢰정책의 이론적 구성: 평가와 보완방향 58
1. 박근혜정부 신뢰프로세스의 초기 교훈 59
가.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 59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초기 성과와 문제점 62
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초기 성과와 문제점 67
2. 진화하는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72
가. 한반도적 수준의 통일준비 73
나. 동북아 수준의 통일준비 75
다. 글로벌 수준의 통일준비 78
3.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보완 80
가. 신뢰프로세스: 이론적 구성과 보완 80
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론적 구성과 보완 89
다. 향후 주요 고려사항 96
Ⅳ.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98
1. 남북관계 정상화 99
가.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현황 99
나.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의 원칙 107
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세부과제와 추진전략 118
2. 북한 비핵화 126
가. 북핵정책의 환경 변화 126
나. 북한 비핵화 외교 원칙 140
다. 이행과제 149
3. 한반도 평화정착 161
가. 현황 161
나. 추진원칙 173
다.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 전략 177
4. 통일기반 구축 190
가. 현황 190
나. 원칙 194
다. 세부과제와 추진전략 196
Ⅴ. 결론: 통합적 추진 방안 212
참고문헌 22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4
판권기 3
표 Ⅱ-1.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 출범 6개월 후 대북정책 지지도 비교 32
표 Ⅱ-2. 대북ㆍ통일정책 추진 환경 평가 57
표 Ⅳ-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과제 103
표 Ⅳ-2.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남북관계 104
표 Ⅳ-3. 드레스덴 구상과 3대 추진방향 106
표 Ⅳ-4. 국가안보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107
표 Ⅳ-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추진원칙과 발전방향 109
표 Ⅳ-6. 남북관계 정상화의 3단계 112
표 Ⅳ-7. 남북관계 정상화의 추진원칙 117
표 Ⅳ-8. 남북관계 정상화의 추진전략 단계와 세부과제 125
표 Ⅳ-9. 비핵화 사례와 모델 비교 155
표 Ⅳ-10. 박근혜정부의 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구상 157
표 Ⅳ-11. 단계별 비핵화 조치 159
표 Ⅳ-1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전략 189
표 Ⅳ-1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204
표 Ⅳ-14.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정책구상 206
표 Ⅳ-15.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헬싱키 프로세스의 추진환경 210
표 Ⅳ-16. 통일기반 구축 3단계와 단계별 세부과제 211
표 Ⅴ-1. 신뢰 구축 단계의 분야별 과제 214
표 Ⅴ-2. 한반도 평화ㆍ협력프로세스 3.0 216
표 Ⅴ-3. 통합적 추진 방안: 남북관계 정상화-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통일기반 구축 연계 로드맵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