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일러두기 3
1.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손해액 산정 기준 -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사건" 8
인천지방법원 2012. 8. 1. 2012가합1671 [손해배상(기)] 10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권리남용 인정 여부 - "KBS 사건" 17
서울지방원 2013. 2. 5. 선고 2012가합508727 침해금지 청구의 소 20
3.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저작권 징수 규정상의 매출액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 징수" 3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3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24663 판결 44
4.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적 외형을 갖춘 건축물의 저작물성 - "강화도 팬션 사건" 49
서울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52
5.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백화점 매장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건" 50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공연보상금]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72
6. 연예인이 포함된 보도 사진의 저작물성 - "연예인 보도사진 사건"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36605 판결 81
7. 영화의 공개상영시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존재 여부 -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사건" 79
서울 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81
서울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2054 판결 88
8. 편집저작물인 교육교재에 사용된 삽화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표준교재"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2012가단504333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01
9. 소프트웨어 유료화 업데이트 이후의 사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사용자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 "오픈캡쳐 유료화 사건" 109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35
10. 동일한 자연광경의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 "솔섬 판결" 160
서울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4나211480 [손해배상(기)] 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손해배상(기)] 178
11. 매장 내 음악방송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연보상금 청구의 적부 여부 - "매장 내 음악서비스 사건"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손해배상(기)] 188
12.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 "선덕여왕 사건" 194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 196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210
13. 학술논문의 저작권 침해여부 - "리프리놀 사건" 26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265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271
14.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만들어진 해외 도서의 영문요약물을 번역한 행위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영문요약물 번역 사건" 28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저작권법위반] 2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노3247 판결 286
15.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 인정여부 -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건" 29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 2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299
16. 유명 연예인의 캐리커쳐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송해 캐리커쳐 사건" 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2795 [저작권법위반] 311
17. 사진 저작물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 "Be The Reds (1)" 31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저작권법위반] 3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485 판결 324
18.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사진의 저작권을 중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사진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Be The Reds (2)" 33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3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344
19. 뮤지컬 대본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검토방법 - "도깨비 난장 사건" 354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356
서울남부지법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356
20. 성형모델의 수술전후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 "시○○성형외과 사건" 361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결정 2013라346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3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8.자 2012카합2198 결정 371
판권기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