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Ⅰ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1
3. 연구 추진 체계 12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13
1. 선행연구 검토 14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ㆍ개정 관련 연구 14
2) 청소년 및 노인 우대 관련 연구 17
2. 청소년우대조항 제정취지 19
1) 청소년 우대 관련 청소년기본법 법률 개정안 20
2) 청소년 우대 조항 포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과정 21
3) 관련 현안 검토 29
3. 유사 법령 검토 45
1) 노인복지법 45
2) 아동복지법 48
3) 장애인 복지법 52
4. 유사 하위 법령 마련 사례 검토 55
1) 문제의 소재 55
2)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입법 전략 55
3)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회 입법 방향 - 효율성과 전문성의 원리 64
4) 하위 법령과 관련한 유사 사례 분석 66
5) 소결 83
제Ⅲ장 청소년 할인 우대 실태 8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할인 현황 88
1) 수송시설 할인현황 88
2) 문화시설 할인현황 89
3) 여가시설 할인현황 9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위탁을 받아 업무수행 하는 시설 할인 현황 90
3.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시설 할인 현황 91
4.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할인 현황 92
5. 소결 94
제Ⅳ장 청소년 우대정책 관련 하위법령 개정 마련 방안 95
1. 청소년 할인을 위한 연령 기준 마련(안) 96
2. 청소년 우대정책 관련 하위법령 제시(안) 98
1) 1안-대통령령과 조례를 통한 탄력적인 운영안 99
2) 2안-조례위임입법 활용안 102
3) 3안-행정입법 활용안 105
제Ⅴ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부록] 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할인 현황 114
1) 수송시설 114
2) 문화시설 118
3) 여가시설 12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위탁을 받아 업무수행하는 시설 할인 현황 126
3.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시설 할인 현황 127
1) 문화시설 127
4.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할인 현황 128
1) 수송시설 128
2) 문화시설 129
3) 여가시설 130
5. 관계법령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종류 135
판권기 149
표 Ⅱ-1. 청소년기본법상의 우대와 복지지원법상의 할인 우대 35
표 Ⅲ-1.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수송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88
표 Ⅲ-2.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문화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89
표 Ⅲ-3.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여가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90
표 Ⅲ-4.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정적 보조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91
표 Ⅲ-5.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92
표 Ⅲ-6. 주요 기타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 우대현황 92
[그림 II-1] 「청소년희망카드」 도입을 원하는 이유 40
[그림 II-2]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때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 41
[그림 II-3] 「청소년희망카드」를 통해 할인될 경우에 가장 필요한 영역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