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사회복무제도 운영 현황 33
제1절 사회복무제도 개요 33
1. 도입배경 33
2. 기본방향 34
3.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복무관리체계 35
제2절 사회복무요원 배치분야 및 현황 37
1.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37
2. 2008년 사회복무요원 배치분야 및 현황 39
제3절 사회복무제도 관련 정책이슈 및 개선방향 40
1. 사회복무제도 운영체계 및 복무관리 영역 40
2. 사회복무기관별 인력배정 및 활용 영역 42
3. 사회복무인력의 자기계발 및 동기부여 영역 46
제3장 사회복무제도와 노동시장의 중립성 48
제1절 사회복무의 노동시장 중립성 원칙 및 관련 사례 검토 48
1.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중립성 문제제기 배경 48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노동시장 중립성 52
3. 사례 I: 사회복무인력의 노인장기요양기관 배치 및 활용상의 노동시장 중립성 문제 61
4. 사례 II: 독일과 대만 사회복무제도의 노동시장 중립성 원칙 67
제2절 노동시장 중립성과 사회복무제도 운영방안 71
제4장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 개선방안 74
제1절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74
1. 검토배경 74
2. 기본방향 76
제2절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77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기준 77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분야 특수목적기관 지정 사례 86
3. 사회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관련 외국 사례 102
제3절 사회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안) 113
1. 사회복무기관 지정체계 구축방안 113
2. 사회복무인력 배정기준(안) 121
제5장 사회복무요원의 신규 복무분야 발굴 132
제1절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의 분석 132
제2절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영역 143
1. 직무성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영역 143
2. 사회복무요원의 신규 배치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149
제6장 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160
제1절 사회복무인력 복무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160
1. 조사대상 및 방법 160
2. 조사내용 161
3. 조사결과 163
제2절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방안 171
1.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검토배경 171
2. 복무기간 차등제 도입에 관한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174
3.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시 검토사항 177
4.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방안 185
제3절 복무인력의 자기계발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196
1.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196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198
3.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203
제7장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기본방향 및 수행방안 208
제1절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복무기관 평가 사례 208
1.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례 209
2. 대만의 대체복무기관 평가 사례 214
제2절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기본방향 220
1.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필요성 220
2.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목적 및 범위 224
제3절 사회복무 실태조사 수행방안 225
1.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225
2. 사회복무 실태조사 항목 및 지표 228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1
1.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정책이슈 및 기본방향 232
2. 사회복무제도 운영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중립성 원칙 236
3. 사회복무기관 지정·취소 및 복무인력 배정기준(안) 238
4. 사회복무요원의 신규 배치 및 활용 가능한 복무분야 242
5.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방안 244
6. 사회복무인력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246
7. 사회복무 실태조사 수행방안 248
참고문헌 251
부록 254
〈표 2-1〉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38
〈표 2-2〉 2008년 사회복무요원 배치분야 및 현황 39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57
〈표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 특성 58
〈표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별 직무 특성 59
〈표 3-4〉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 63
〈표 3-5〉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여부에 따른 쟁점 66
〈표 3-6〉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시 후속조치 66
〈표 4-1〉 사회복지시설 유형 78
〈표 4-2〉 사회복지생활시설 서비스 공동 최소기준안 123
〈표 5-1〉 대체복무인력 중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분야 133
〈표 5-2〉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의 파악을 위한 직무구분 134
〈표 5-3〉 '0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136
〈표 5-4〉 '09년도 직무내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치수요 138
〈표 5-5〉 '09년도 지역별, 직무영역별 사회복무요원 배치수요 139
〈표 5-6〉 '09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무별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141
〈표 5-7〉 '09년도 보건의료시설 유형별, 직무내용별 배치 수요 142
〈표 5-8〉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복무 적합 업무유형(안) 145
〈표 5-9〉 사회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별 배정여부 및 배치 가능성 147
〈표 5-10〉 활동보조인 교육 표준 커리큘럼 150
〈표 5-11〉 유형별 청소년 쉼터 운영현황 154
〈표 5-12〉 청소년 쉼터 유형별 기능분류 155
〈표 5-13〉 청소년수련시설 현황('06. 12 기준) 156
〈표 5-14〉 보육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현황 158
〈표 5-15〉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159
〈표 6-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64
〈표 6-2〉 사회복무에 대한 기대 순위 165
〈표 6-3〉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내용(복수 응답) 167
〈표 6-4〉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무 만족도 168
〈표 6-5〉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의식 170
〈표 6-6〉 사회복무 분야별 복무기간 171
〈표 6-7〉 시설유형에 따른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찬반 의견 174
〈표 6-8〉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우선적용 필요 복무기관(복수응답) 175
〈표 6-9〉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적용이 필요한 복무내용 177
〈표 6-10〉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인력의 직무분야 및 유형 178
〈표 6-1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공통적인 표준 직무 181
〈표 6-12〉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종류 186
〈표 6-13〉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구분 188
〈표 6-14〉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구분 190
〈표 6-15〉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적용 직무 192
〈표 6-16〉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가능 영역 195
〈표 6-17〉 복무기간 중 제공받기 희망하는 인센티브(1순위) 199
〈표 6-18〉 복무기간 중 제공받기 희망하는 인센티브(2순위) 199
〈표 6-19〉 사회복무 종료 후 제공받기 희망하는 인센티브(1순위) 201
〈표 6-20〉 사회복무 종료 후 제공받기 희망하는 인센티브(2순위) 202
〈표 7-1〉 평가대상 사회복지시설 유형 및 시점 210
〈표 7-2〉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212
〈표 7-3〉 사회복무기관 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229
〈표 7-4〉 사회복무요원 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230
[그림 2-1]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관리체계 기본계획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