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3절 연구 한계 및 기대효과 32
1. 연구 한계 32
2. 연구 기대효과 32
제2장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33
제1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34
1. 지역관광개발사업 정의와 범위 34
2.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37
3.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특성 42
4.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45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기존 평가 현황 47
1. 평가 관련 제도 47
2. 지역관광개발사업 기존평가 추진 현황 49
3. 지역관광개발사업 기존 평가 한계 57
제3절 시사점 59
제3장 지역개발사업 관련 평가제도 분석 60
제1절 국내 지역개발사업평가 관련 제도 운영 현황 61
1. 국내 사업평가 관련 제도 61
2. 국내 평가 시행기관 사례 70
3. 종합분석 79
제2절 국외 사업평가 관련 제도 운영 현황 81
1. 영국 82
2. 미국 83
3. 일본 85
4. 종합 분석 87
제3절 시사점 89
1. 국내외 평가 관련 제도 및 기관 사례 종합 89
2. 시사점 90
제4장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현황 92
제1절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체계 93
1. 평가 필요성 및 목적 93
2. 평가 대상 95
3. 평가 운영 체계 97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지표 99
1. 평가지표의 개발 99
2. 단계별 평가지표 항목 및 구성 102
제3절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결과 107
1. 평가 추진 성과 107
2. 평가 한계점 108
3. 개선방안 모색 111
제5장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 발전방안 113
제1절 평가체계 발전방향 114
1. 정책 패러다임 변화 114
2. 발전방향 116
3. 발전모델(안) 117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121
1. 필요성 121
2. 추진방향 122
3. 개선방안 123
제3절 평가대상 안정화 및 평가지표 고도화 138
1. 필요성 138
2. 추진방향 139
3. 개선방안 140
제4절 평가결과 활용체계 개선 152
1. 필요성 152
2. 추진방향 153
3. 개선방안 154
제5절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관련 연구과제 165
1. 필요성 165
2. 추진방향 165
3. 연구과제 제안 166
제6절 단계별 추진방안 173
1. 단계별 발전모델 173
2. 단계별 추진과제 174
제6장 결론 및 제언 176
제1절 결론 177
1. 발전적 지역관광 평가체계의 필요성 177
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177
3. 지역관광 평가 발전모델 및 발전방안 178
4. 단계별 발전을 위한 장기로드맵 179
제2절 제언 180
참고문헌 181
ABSTRACT 185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88
1. 조사개요 188
2. 설문 결과 189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양식 199
판권기 208
〈표 2-1〉 지역관광개발사업 법ㆍ제도적 정의 36
〈표 2-2〉 관광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현황 38
〈표 2-3〉 관광레저도시육성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현황(2014년도 기준) 39
〈표 2-4〉 지역관광개발사업별 예산 현황 40
〈표 2-5〉 관광레저도시육성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현황 42
〈표 2-6〉 재정사업 평가제도 사례 비교 48
〈표 2-7〉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50
〈표 2-8〉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내용 검토 52
〈표 2-9〉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현황 54
〈표 2-10〉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55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내용 63
〈표 3-2〉 재정사업 자율평가 공통 질문 65
〈표 3-3〉 재정 심층평가의 평가항목 67
〈표 3-4〉 국가보조금 운용평가 절차 및 내용 70
〈표 3-5〉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역할 및 업무 사항 72
〈표 3-6〉 지방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의 주요역할 및 업무 사항 74
〈표 3-7〉 국토계획평가센터의 평가절차 76
〈표 3-8〉 지역사업평가센터의 주요역할 및 업무 사항 78
〈표 3-9〉 국외사례조사 개요 81
〈표 3-10〉 지출검토의 체계 83
〈표 3-11〉 GPRA의 성과문서 84
〈표 3-12〉 국내외 제도 및 기관 사례 종합 89
〈표 4-1〉 2014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현황 97
〈표 4-2〉 2014년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운영체계 98
〈표 4-3〉 사전적합성조사(예산요구사업) 평가 항목과 지표 102
〈표 4-4〉 사전평가ㆍ사전적합성조사(신규사업) 평가 항목과 지표 103
〈표 4-5〉 집행평가ㆍ집행모니터링 평가 항목과 지표 104
〈표 4-6〉 심층컨설팅 진단항목 105
〈표 4-7〉 2014년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추진 현황 107
〈표 4-8〉 2014년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성과 108
〈표 5-1〉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 124
〈표 5-2〉 관광진흥법 개정(안) 126
〈표 5-3〉 예산계정별 평가대상 확대(안) 134
〈표 5-4〉 예산계정별 평가대상 확대(안) 142
〈표 5-5〉 평가단계별 평가대상 확대(안) 143
〈표 5-6〉 소프트 프로그램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방향(안) 147
〈표 5-7〉 가중치 적용을 통한 지표 운영 방향(안) 148
〈표 5-8〉 사후평가 평가항목과 지표(안) 150
〈표 5-9〉 지역관광 평가의 중요성 인식제고 추진과제 157
〈표 5-10〉 타부처 관광개발사업 연계대상 164
〈표 5-11〉 지역관광 평가 지원 연구 추진과제(예시) 172
〈표 5-1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175
[그림 1-1] 연구 흐름도 31
[그림 2-1] 관광부문 재정투자 규모 현황 39
[그림 2-2] 국내외 지역관광 사례 43
[그림 2-3] 관광개발 수단의 변화 사례 44
[그림 2-4]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46
[그림 2-5]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시사점 59
[그림 3-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62
[그림 3-2] 재정사업자율평가 추진 체계도 65
[그림 3-3]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관리체계 66
[그림 3-4] 심층평가 추진 과정 67
[그림 3-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조직도 72
[그림 3-6]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센터 정보인프라 추진 74
[그림 3-7] 국토교통성 평가관련 운영 조직도 87
[그림 4-1]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목적 94
[그림 4-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대상(2014년도 기준) 96
[그림 4-3]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지표 선정과정 101
[그림 4-4] 2014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운영 조직 109
[그림 5-1] 정책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115
[그림 5-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운영체계 발전 모델 117
[그림 5-3] 추진과제1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제도적 기반마련 122
[그림 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부설 조직 운영(안) 135
[그림 5-5] 중단기 조직개편(안) 136
[그림 5-6] 추진과제2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대상 안정화 및 평가지표 고도화 139
[그림 5-7] 사전적합성조사(예산요구사업) 평가 절차 141
[그림 5-8] 사전적합성조사(예산요구사업) 평가 절차 개선(안) 142
[그림 5-9] 추진과제3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결과 활용체계 개선 153
[그림 5-10] 추진과제4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관련 연구과제 165
[그림 5-11]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단계별 발전방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