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8
3. 연구 흐름도 29
제2장 관광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및 구조 분석 30
제1절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현황 분석 31
1. 관광산업 업종별 일자리 규모 분석 31
2. 관광산업 일자리 성장 추세 분석 34
3. 관광산업 신규 채용 규모 46
제2절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접근한 관광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54
1. 관광분야 취업계수 현황 54
2. 관광분야 고용탄력성 변화 59
3. 관광사업체 평가정보에 기반한 취업계수 분석 65
제3장 관광재정사업 운용 현황 분석 75
제1절 관광재정사업 운용 현황 76
제2절 관광재정 운용 성과 및 한계 81
1. 관광재정 운용 주요 성과 81
2. 관광재정 운용의 한계 84
제3절 일자리 창출 관점의 관광재정사업 현황 분석 87
1. 관광재정사업 현황 87
2. 관광재정사업 유형 구분 89
제4장 국내외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체계 사례 분석 100
제1절 국내 사례 101
1.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 가이드라인(안) 101
2. 고용영향 평가제도 104
제2절 국외사례 107
1. 미국의 고용영향평가체계 107
2. 호주의 고용영향 평가체계 115
3. 영국 사업투자보조금(GBI) 평가체계 121
4.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평가체계 125
5. 유럽연합(EU) 고용영향평가체계 128
6.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영향평가체계 133
제3절 소결 135
제5장 관광재정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37
제1절 조사 개요 138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39
제3절 시사점 149
제6장 관광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체계 개발방안 150
제1절 기본방향 및 전제조건 151
1. 기본방향 151
2. 전제조건 152
제2절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구조 153
1.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153
2. 일자리 정책의 유형분류 155
3. 정책 유형별 일자리 창출 경로 및 효과 156
4. 관광재정사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경로 159
제3절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을 위한 계수 분석 162
제4절 관광재정사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산정체계 개발방안 174
1. 관광재정사업 유형 구분 174
2. 공공일자리 창출형 175
3. 보조금 지원형 179
4. 관광자원 개발형 187
5. 관광산업 육성형 192
6. 관광시장 확대형 198
7. 교육훈련형 201
제7장 고용친화적 관광재정 운용방향 206
제1절 관광재정의 고용연계성 강화 방향 207
1. 관광재정사업의 고용목표 설정 207
2.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체계화 209
3. 지역관광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210
4. 재정사업 유형별 일자리 속성을 고려한 재정 분배 211
5. 관광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212
6.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214
제2절 관광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방향 216
1.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216
2.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확대 218
3.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재정 확대 222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5
제1절 결론 226
제2절 정책제언 230
참고문헌 232
ABSTRACT 234
[부록 1] 고용유발계수 237
[부록 2] 설문지 238
판권기 244
〈표 2-1〉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32
〈표 2-2〉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비중 33
〈표 2-3〉 관광전공 취업자 세부 현황 34
〈표 2-4〉 관광산업 종사자 수 추이 35
〈표 2-5〉 전산업 취업자 수 및 관광산업 종사자 수 추이 36
〈표 2-6〉 관광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37
〈표 2-7〉 여행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38
〈표 2-8〉 관광숙박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39
〈표 2-9〉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40
〈표 2-10〉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42
〈표 2-11〉 유원시설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43
〈표 2-12〉 관광편의시설업 세부 업종별 관광종사자 성장 추이 44
〈표 2-13〉 관광산업 신규 채용자 수 추이 46
〈표 2-14〉 관광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신규 채용 추이 47
〈표 2-15〉 여행업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 추이 48
〈표 2-16〉 관광숙박업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 추이 50
〈표 2-17〉 국제회의업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 추이 51
〈표 2-18〉 카지노업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 추이 52
〈표 2-19〉 인ㆍ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성장 및 관광산업 종사자 추이 53
〈표 2-20〉 산업별 취업계수 55
〈표 2-21〉 관광산업 업종별 매출액 56
〈표 2-22〉 관광산업 취업계수 57
〈표 2-23〉 관광산업 업종별 취업계수 58
〈표 2-24〉 관광산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률 60
〈표 2-25〉 여행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률 61
〈표 2-26〉 관광숙박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율 61
〈표 2-27〉 국제회의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률 62
〈표 2-28〉 카지노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률 62
〈표 2-29〉 기타산업 매출액 및 종사원 증감률 63
〈표 2-30〉 관광산업 고용탄력성 64
〈표 2-31〉 관광산업 업종별 고용탄력성 64
〈표 2-32〉 관광산업 주요 업종별 종사자 추이 66
〈표 2-33〉 주요 업종별 종사자 추이(매출액 상위권 기준) 66
〈표 2-34〉 주요 관광산업 매출액 추이 67
〈표 2-35〉 주요 관광산업 매출액 추이(매출액 상위권) 68
〈표 2-36〉 주요 관광산업의 취업계수 성장 추이 및 고용탄력성 68
〈표 2-37〉 호텔업 기업규모별 취업계수 69
〈표 2-38〉 호텔업 취업계수(매출액 10위권 기준) 70
〈표 2-39〉 여행업 기업규모별 취업계수 70
〈표 2-40〉 여행업 취업계수(매출액 10위권 기준) 71
〈표 2-41〉 국제회의업 기업규모별 취업계수 71
〈표 2-42〉 국제회의업 취업계수(매출액 5위권 기준) 72
〈표 2-43〉 카지노업 기업규모별 취업계수 73
〈표 2-44〉 매출액 5위권 기업기준 카지노업 취업계수 73
〈표 2-45〉 유원시설업 기업규모별 취업계수 74
〈표 3-1〉 정부예산 대비 관광재정 현황 77
〈표 3-2〉 관광부문 예산 구성 현황 77
〈표 3-3〉 광역발전계정 예산 현황 78
〈표 3-4〉 지역개발계정 예산 79
〈표 3-5〉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세부내역(2010-2014) 80
〈표 3-6〉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관광수입 및 지출 81
〈표 3-7〉 지역관광 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82
〈표 3-8〉 의료관광객 유치 및 건강관련 여행수지 현황 83
〈표 3-9〉 국제회의 개최건수 현황 84
〈표 3-10〉 재원별/프로그램별 관광부문 예산 추이 85
〈표 3-11〉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 87
〈표 3-12〉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및 내용 88
〈표 3-13〉 일자리 창출 유형별 관광재정사업 89
〈표 3-14〉 관광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91
〈표 3-15〉 일반회계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92
〈표 3-16〉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93
〈표 3-17〉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자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유형 94
〈표 3-18〉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유형 95
〈표 3-19〉 관광진흥개발기금(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96
〈표 3-20〉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인프라 및 상품, 행사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97
〈표 3-21〉 관광진흥개발기금(공연예술 등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유형 99
〈표 4-1〉 고용노동부 일자리 산출 기본원칙 103
〈표 4-2〉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방식 104
〈표 4-3〉 고용영향평가의 주요 구성 내용과 목표 106
〈표 4-4〉 일자리 창출 유형 110
〈표 4-5〉 ARRA의 고용영향 평가체계 115
〈표 4-6〉 상시고용기준 고용효과 산출 예시 117
〈표 4-7〉 고용효과 산출 측정 대상 및 방법론의 장단점 121
〈표 4-8〉 사업투자 보조금의 지급 산출 방식별 고용유지 기간 123
〈표 4-9〉 EU의 고용효과 지표 131
〈표 4-1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의 구분 131
〈표 4-11〉 고용기간 유형별 따른 일자리 분류 132
〈표 4-12〉 고용의 질 평가 자료 132
〈표 4-13〉 총고용 및 순고용의 산출 방식 133
〈표 4-14〉 주요국의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체계 사례 분석 136
〈표 5-1〉 재정투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139
〈표 5-2〉 재정투입의 양적ㆍ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140
〈표 5-3〉 일자리 창출 재정투입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142
〈표 5-4〉 일자리 창출 평가기준의 중요도 및 적합성 143
〈표 5-5〉 일자리 창출 측정지표 145
〈표 5-6〉 일자리 창출 평가 방향 147
〈표 5-7〉 일자리창출 관광재정 운용 방향 148
〈표 6-1〉 일자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4
〈표 6-2〉 재정 투입 여부에 따른 일자리 정책 분류 155
〈표 6-3〉 노동시장 영역에 따른 일자리 정책 분류 156
〈표 6-4〉 정책 유형별 일자리 창출 경로 158
〈표 6-5〉 관광소비액 대비 종사원 규모 증가추세 162
〈표 6-6〉 관광종사원 고용 규모 163
〈표 6-7〉 관광소비액 기준 고용계수 산정 164
〈표 6-8〉 관광소비액 기준 고용계수 산정 166
〈표 6-9〉 관광호텔 등급별 고용계수 산정(2012년 기준) 168
〈표 6-10〉 국제회의 개최건수당 고용계수 산정 169
〈표 6-11〉 카지노업 매출액당 고용계수 산정 172
〈표 6-12〉 관광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유형 175
〈표 6-13〉 공공일자리 창출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177
〈표 6-14〉 관광두레 사업 일자리 창출 예시 179
〈표 6-15〉 보조금 지원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181
〈표 6-16〉 보조금 지원형 일자리 창출 예시 183
〈표 6-17〉 고용영향평가 유형별 특징 186
〈표 6-18〉 관광자원 개발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190
〈표 6-19〉 관광자원 개발형 일자리 산정 예시 192
〈표 6-20〉 관광산업 육성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195
〈표 6-21〉 관광산업 육성형 일자리 산정 예시 197
〈표 6-22〉 관광시장 확대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200
〈표 6-23〉 관광시장 확대형 일자리 산정 예시 201
〈표 6-24〉 교육훈련형 재정사업 일자리 산정방식 및 지표 203
〈표 6-25〉 교육훈련형 일자리 산정 예시 205
〈표 7-1〉 관광재정사업 고용목표 관리(예시) 207
〈표 7-2〉 관광재정사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방향 212
〈표 7-3〉 관광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항목(예시) 214
〈표 7-4〉 지역 관광콘텐츠 창작공방 지원 사업 구상(예시) 221
〈표 7-5〉 지역 관광창업지원센터 단계별 프로그램 224
〈표 8-1〉 관광재정 운용체계 개선방향 229
〈표 8-2〉 관광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방향 229
[그림 1-1] 연구체계 29
[그림 2-1]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2013) 31
[그림 2-2]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변화 추세 33
[그림 2-3]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07~'13) 35
[그림 2-4]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37
[그림 2-5] 관광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38
[그림 2-6] 여행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39
[그림 2-7] 관광숙박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40
[그림 2-8] 관광객이용시설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41
[그림 2-9] 국제회의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42
[그림 2-10] 유원시설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43
[그림 2-11] 관광편의시설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추세 45
[그림 2-12] 여행업 매출액 규모별 신규 채용 규모 48
[그림 2-13] 여행업 매출액 규모별ㆍ성별 신규 채용 규모 49
[그림 2-14] 관광숙박업 매출액 규모별ㆍ성별 신규 채용 규모 50
[그림 2-15] 국제회의업 매출액 규모별ㆍ성별 신규 채용 규모 51
[그림 2-16] 카지노업 매출액 규모별ㆍ성별 신규 채용 규모 52
[그림 2-17]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기초한 취업계수 55
[그림 2-18] 관광산업 취업계수 57
[그림 2-19] 관광산업 업종별 취업계수 58
[그림 2-20] 관광산업 고용탄력성 64
[그림 2-21] 관광산업 업종별 고용탄력성 65
[그림 4-1]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효과 보고체계 111
[그림 5-1]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도 139
[그림 5-2] 재정투입의 양적ㆍ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140
[그림 5-3] 일자리 창출 재정투입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142
[그림 5-4] 일자리 창출 평가기준의 중요도 및 적합성 144
[그림 5-5]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의 적정성 145
[그림 5-6] 일자리 창출 평가방향의 중요도 147
[그림 5-7] 고용친화적 관광재정 운용방향의 중요성 148
[그림 6-1]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 154
[그림 6-2] 관광재정사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경로 161
[그림 6-3] 관광소비액과 종사원 규모간의 영향 164
[그림 6-4] 관광소비액과 관광숙박업 종사원 증가추세의 효과 167
[그림 6-5] 관광소비액과 국제회의업 종사원 증가추세의 효과 168
[그림 6-6] 국제회의업 개최건수에 따른 국제회의업 종사원 증가추세 영향 170
[그림 6-7] 관광소비액에 의한 카지노업 종사원 증가추세 영향 171
[그림 6-8] 카지노업 입장객수에 따른 종사원 증가 추이 회귀분석 172
[그림 6-9] 카지노업 매출액에 따른 종사원 증가 추이 회귀분석 173
[그림 6-10] 공공일자리 창출 경로 176
[그림 6-11] 보조금 직접 지원형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경로 180
[그림 6-12] 관광자원 개발형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경로 188
[그림 6-13] 관광산업 육성형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경로 193
[그림 6-14] 관광시장 확대형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경로 199
[그림 6-15] 교육훈련형 재정사업 일자리 창출 경로 202
[그림 7-1] 관광재정사업의 고유목표 및 고용목표 설정 208
[그림 7-2] 관광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09
[그림 7-3] 고용친화적 관광재정 전달체계 개선 방향 210
[그림 7-4] 융복합형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구조 216
[그림 7-5]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모형 217
[그림 7-6] 지역 관광안내센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시)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