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18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3. 연구방법 및 구성 22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24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25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25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31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35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35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42
3. 소결 48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49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50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 간 비교 57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68
4. 소결 85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7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88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8
나. 실증분석 데이터 89
2. 추정모형 및 방법 91
가. 빈곤감소 91
나. 소득불평등 97
다. 성장 99
라. 금융발전 102
마. 투자 103
3. 실증분석 결과 105
가. 빈곤감소 105
나. 소득불평등 111
다. 성장 114
라. 금융발전 119
마. 투자 123
4. 소결 127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30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 방안 131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136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154
[부록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 여신을 채택한 경우 155
[부록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157
Executive Summary 158
판권기 170
표 2-1.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 37
표 2-2. GFMD 개최 일지 39
표 2-3.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제2차 고위급 회담의 8대 실행목표 41
표 2-4. 해외송금서비스 원칙의 주요 내용 44
표 2-5.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흐름 46
표 3-1. 개도국 대외유입액별 추이 54
표 3-2. 개도국 대외유입액별 증가율 55
표 3-3. 개도국의 지역별 해외송금 유입 추이 비교(1990~2012년) 62
표 3-4. 지역별 1인당 해외송금 유입 규모 추이 비교(1990~2012년) 63
표 3-5. 지역별 해외송금 전년대비 증가율 65
표 3-6. 동남아 국가별 송금과 ODA 유입 규모 비교(2012년 기준) 71
표 3-7. 동남아 국가별 해외송금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74
표 3-8. 송금과 국가개발계획 79
표 4-1. 사용변수 및 데이터 출처 90
표 4-2. 변수의 통계적 특성 91
표 4-3. 해외송금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체 개도국-패널모형 105
표 4-4. 해외송금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체 개도국 vs. 동남아(패널모형) 107
표 4-5. 해외송금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체 개도국-도구변수 패널모형 109
표 4-6. 해외송금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체 개도국 vs. 동남아(도구변수 패널모형) 110
표 4-7. 해외송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패널모형(전체 개도국 vs. 동남아) 112
표 4-8. 해외송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패널모형 113
표 4-9.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패널모형 115
표 4-10.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Arellano-Bond 동적패널모형 117
표 4-11.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패널모형 120
표 4-1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패널모형 122
표 4-13. 해외송금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패널모형 124
표 4-14. 해외송금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동적패널모형 126
표 4-15. 실증분석 결과 요약 128
표 5-1. ODA 공여액과 송금지급액 비교(2012년) 132
표 5-2. 한국-필리핀 간 ODA와 송금 규모 비교 135
표 5-3. G20 해외송금서비스 원칙의 주요 내용 139
표 5-4. 한국 내 외국출신 주민 분포와 결혼이주자(2014년) 142
표 5-5. 신규 국제결혼 배우자 출신국 분포(2013년) 143
그림 2-1. 평균 송금비용 추이(2008~14년 3/4분기) 47
그림 3-1. 전 세계 국제이주자 및 전체 인구대비 비중 추이(1990~2013년) 51
그림 3-2. 전 세계 해외송금 규모 추이(1990~2013년) 51
그림 3-3. 개발도상국의 해외송금 규모 추이(1990~2012년) 53
그림 3-4. 개발도상국의 대외유입액 추이(2000~12년) 55
그림 3-5. 개도국 대외유입액별 증가율(2001~12년) 56
그림 3-6. 개도국 대외유입자금별 변동성 비교(2000~12년) 56
그림 3-7.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해외송금 추이(1990~2012년) 58
그림 3-8. 전체 개도국 해외송금 대비 동남아시아 개도국 해외송금 비중 추이(1990~2012년) 58
그림 3-9. 동남아시아의 대외유입액 추이(1990~2012년) 59
그림 3-10. 개도국의 지역별 대외유입액 비교(2012년) 61
그림 3-11. 개도국의 지역별 해외송금 유입 추이 비교(1990~2012년) 62
그림 3-12. 지역별 1인당 해외송금 규모 비교(2012년) 63
그림 3-13. 지역별 대외유입자금 대비 송금 비중(개도국 기준, 2012년) 64
그림 3-14. 지역별 해외송금 전년대비 증가율(1990~2012년) 66
그림 3-15. 지역별 해외송금 변동성(1990~2012년) 67
그림 3-16. 송금규모와 송금변동성의 관계(1990~2012년) 67
그림 3-17. 동남아 주요 송금 수취국의 송금 유입 추이(1992~2012년) 68
그림 3-18. 동남아 국가별 해외송금 유입 규모(2012년) 69
그림 3-19. 동남아 국가별 1인당 해외송금 유입 규모(2012년) 70
그림 3-20. 동남아 GDP 대비 해외송금 규모(2012년) 70
그림 3-21. 동남아 국가별 외환보유고 대비 송금 비중(2012년 기준) 72
그림 3-22. 동남아 국가별 수출액 대비 송금 비중(2012년 기준) 74
그림 3-23. 동남아 국가별 해외송금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75
그림 3-24. 동남아 국가별 해외송금 변동성(1990~2012년) 76
그림 3-25. 동남아 국가별 송금 유입비중 77
그림 3-26. 아세안 주요 6개국의 송금과 FDI 및 ODA 비교(1993~2012년) 78
그림 5-1. 송금지급국 순위(2012년) 133
그림 5-2. 국내 등록외국인과 송금지급 추이(1991~2012년) 134
그림 5-3. 한국발 필리핀 ODA와 송금 비교(2000~12년) 135
그림 5-4. 동남아 주요국가 송금회랑 송금비용 비교 138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국제수지상의 해외송금 정의 53
글상자 3-2. GDP와 송금 71
글상자 5-1. 국제이주기구(IOM) 동남아 송금개발효과 극대화 사업 139
부표 1.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기준 154
부표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민간여신): 패널모형 155
부표 3.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민간여신): 도구변수 패널모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