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11
I. 보편적 사회보장 16
기초생활보장 확대 16
정책제안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6
정책제안2. 최저생계비 현실화 18
돌봄의 공공화 19
정책제안3. 아동 돌봄과 공보육 확대 19
정책제안4. 노인돌봄과 공적요양 확대 21
정책제안5. 장애인 돌봄과 자립 지원 확대 23
국민건강권 보장 26
정책제안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급체계 개혁 26
노인복지 확대 28
정책제안7.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28
정책제안8. 국민연금 구조개혁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 30
II. 노동에 대한 보호 32
좋은 일자리 확대 32
정책제안9. 정규직 늘리고 비정규직 줄이기 32
정책제안10. 일자리 지키기 위한 정리해고 남용 방지 35
정책제안11. 청년실업해소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36
정책제안1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38
근로빈곤층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39
정책제안13.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39
정책제안14.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42
정책제안15. 최저임금 현실화 44
정책제안16. 산재보험 개혁 47
노동권 확립 49
정책제안17. 노동3권 보장과 사회적 교섭 활성화 49
III. 민생 희망 만들기 52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정책 개혁 52
정책제안18.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52
정책제안19.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화 56
정책제안20.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57
정책제안21.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59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61
정책제안22.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61
정책제안23. 뉴타운ㆍ재개발 제도 개혁 63
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정경제 살리기 65
정책제안24. 통신비 부담 완화 65
정책제안25. 가계부채 문제 해결 68
정책제안26. 불법 다단계ㆍ고리사채ㆍ도박 등 민생침해행위 근절 71
IV. 공정한 경제 75
재벌ㆍ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75
정책제안27. 재벌ㆍ대기업의 3대 불공정 행위(담합,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75
정책제안28.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78
금융 공공성 강화 80
정책제안29. 금산분리 규제 복원 및 금융규제 강화 80
정책제안30.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82
V. 재정개혁과 공정과세 84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84
정책제안31. 소득, 법인세 등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도입 84
정책제안3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86
정책제안33.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88
국가 재정전략의 방향전환 및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90
정책제안34. 개발도상국형 재정지출구조에서 복지국가형으로 개혁 90
정책제안35.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개혁 94
정책제안36. 국가예산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 민주성 강화 96
2부. 참여민주주의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원칙 97
VI.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101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101
정책제안1.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101
정책제안2. 행정절차ㆍ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104
정책제안3.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106
반부패/공직윤리 제도와 인사 제도의 개혁 108
정책제안4. 반부패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108
정책제안5.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110
정책제안6.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112
VII. 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114
사정-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 114
정책제안7.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114
정책제안8. 국가정보원 개혁 116
정책제안9.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118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 120
정책제안10.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120
정책제안1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121
정책제안12. 일방적인 행정체제개편 전면 중단 122
정책제안13.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123
정책제안1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125
검찰 개혁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127
정책제안15.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127
정책제안16.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129
VIII.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131
법원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 강화 131
정책제안17.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131
정책제안18. 대법원ㆍ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133
정책제안19. 법관의 독립성 강화 134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136
정책제안20.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강화 136
정책제안21. 국회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138
정책제안22. 국회 운영의 민주적 개혁 139
정책제안23. 대표성ㆍ전문성 증대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140
정책제안24.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141
정책제안25.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42
정책제안26.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143
IX.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144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정권의 확대 144
정책제안27.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144
정책제안28. 입법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146
주민참여의 강화 147
정책제안29.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강화 147
정책제안30.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149
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 150
정책제안31. 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독립재단의 설립 150
정책제안32. 중단된 과거사 정리 작업의 재개 152
정책제안33.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와 심의 축소 153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확대 155
정책제안34. 국가보안법 폐지 155
정책제안35.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한 제도 개선 156
정책제안36.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158
정책제안37.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159
정책제안38. 개인정보 보호 강화 161
정책제안39.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법원 통제 강화 162
3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 165
X.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170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170
정책과제1. 남북간의 기존 합의 존중과 남북대화의 정례화 170
정책제안2.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172
정책제안3. 남북 인도주의 문제 우선 해결 175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 178
정책제안4.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화 병행 추진 178
정책제안5.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82
정책제안6. 선도적 군비축소 185
XI. 외교안보의 민주화 190
평화협력외교 강화 190
정책제안7.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증진 190
정책제안8. 평화외교, 윤리외교 추진 196
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의 제도화 200
정책제안9.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확대 200
정책제안10. 평화문화 확산과 군 인권 보장 204
XII. 통상주권 확립 206
한미 FTA 폐기,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06
정책제안11. 한미 FTA 폐기, 통상협정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06
〈표 1〉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19
〈표 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1년 3월) 32
〈표 3〉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36
〈표 3〉 초과근로 일소 시 추가고용 규모 38
〈표 4〉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39
〈표 5〉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수의 분포 42
〈표 6〉 최저임금 인상률 45
〈표 7〉 산재보험 적용률(2010년 12월 기준) 47
〈표 8〉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 68
〈표 9〉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69
〈표 10〉 대ㆍ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차이 및 임금격차 현황 75
〈그림 1〉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16
〈그림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4
〈그림 3〉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90
〈그림 4〉 지니계수 추이 91
〈그림 5〉 상대적 빈곤율 추이 91
〈그림 6〉 소득5분위배율 추이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