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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심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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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판례(결정례) 28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4-0051508호(에어백 쿠션 고정용 부직포 커버) 30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후389 (등록정정(특)) - 특허등록 제554553호(피스톤식 압축기의 냉매 흡입기구 및 피스톤식 압축기) 34
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1439 (거절결정(특)) - 2008년 특허출원 제7018029호(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지연 정보의 결정, 통신 및/또는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 41
4.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4-7000529호(스퍼터링 타겟 및 투명 도전막) 45
2012년 대법원 판례(결정계) 50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92 (거절결정(특)) - 특허등록 제0879088호(점착 척 장치) 52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3612 (거절결정(특)) - 특허 제2004-7003013호(항혈전약과 피라졸론 유도체의 조합 약제) 57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7-7010050호(시트 재료 및 가요성 백) 59
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거절결정(특)) - 2008년 특허출원 제7003868호(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 62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후2367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번호 제2009-0120802호(하천의 수질개선 장치) 66
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후2681 (거절결정(특)) - 특허 제2005-0077125호(면역질환의 치료용 디페노일 구조 화합물) 70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번호 제2002-0052280호(고분자 전해질 및 이를 채용한 리튬 전지) 73
2011년 대법원 판례(결정계) 78
1.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거절결정(특)) - 2008년 특허출원 제100314호(신청서기입 형태의 프로모션(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시스템 및 방법) 80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후40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8-7018961호(히드로피리딘 유도체 산부가염) 83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후3639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3-7016850호(호흡 보호구) 88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554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7-7005992호(고체 및 결정 이반드로네이트 나트륨 및 이들의 제조방법) 92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거절결정(특)) - 2008년 특허출원 제34631호(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 95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414 (거절결정(특)) - 2007년 특허출원 제21269호(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 99
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거절결정(특)) - 2007년 특허출원 제22557호(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103
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거절결정(특)) - 2006년 특허출원 제56030호(변전소내 부분방전 측정이 가능한 IEC61850 기반의 디지털 변전 시스템) 107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1305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7-13587호(위, 아래 양쪽으로 걷을 수 있는 커텐 장치) 110
1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후4322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0-0079047호(이중층의 지속 방출형 경구 투여 조성물) 114
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후4124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3-7006788호(분산성 중합체 분말) 118
1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후2951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3-7006206호(금속 스트립의 딥 코팅용 설비) 122
13. 대법원 2011. 6. 29. 선고 2009후2678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5-0028993호(식물 병원균 방제용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126
1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2371 (거절결정(특)) - 특허출원 제2004-12976호(다중 원판형 슬러지 농축장치) 130
2013년 대법원 판례(당사자계) 134
1. 대법원 2013. 12. 6. 선고 2013후3326 (무효) - 특허 제680015호(표면 실장 기술 호환 EMI 개스킷 및 그라운드 트레이스 상에 EMI 개스킷을 장착하는 방법) 136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후2385 (무효) - 특허 제637838호(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141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후1825 (무효) 147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후1696 (무효) - 특허 제321123호(회전가능한 회전선반을 포함하는 플록킹장치) 148
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344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345603호(직접법인상채득이 편리하고 내관의 주조수축을 최소화하는 어버트먼트) 152
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후1313 (권리범위확인(적극)) 154
7.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후1238 (무효) - 특허 제735620호(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155
8.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후1221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735620호(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159
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후1115 (무효) - 특허 제382233호(웹 카메라와 원격 감시 서버간 광전송/중계 장치 및 상기광전송/중계 장치들을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 163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후952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0365414호(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168
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후884 (무효) - 특허 제775310호(유/무기 복합 다공성 분리막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소자) 174
1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후471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349327호(팥빵의 제조방법) 176
1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후143 (무효) - 특허 제537218호(나사/시멘트 유지형 임플란트용 어버트먼트) 178
1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재후37 (무효) - 특허 제951429호(표면에 요철주름 무늬가 형성되는 자연섬유 줄누비직포의 제조방법) 181
15.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82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727305호(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포크레인의 전원공급장치) 183
1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후3725 (무효) - 특허 제858238호(타이어 장착용 미끄럼 방지장치) 187
1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후3558 (권리범위확인(소극)) - 실용신안등록 제348675호(파라솔용 살대 연결 장치) 192
1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367 (무효) - 특허 제860294호(유리기판 에칭 장치와 상기 에칭 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유리박판) 200
19.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36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1007195호(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204
2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29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1007195호(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209
2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무효) - 특허 제1007195호(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217
2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후3275 (무효) - 특허 제1031568호(투명 고형상 마카) 222
2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후3138 (무효) - 특허 제992449호(팁홀더 부착 구조체) 225
2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후122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424226호(액체 여과용 여과포, 여과법 및 여과장치) 227
2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163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415587호(정제 포장장치) 229
2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후1156 (무효) - 특허 제290575호(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236
2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후1149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290575호(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242
2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1118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398702호(써레 장착용 구조물) 249
2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무효) - 특허 제415587호(정제 포장장치) 253
3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후1040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424226호(액체 여과용 여과포, 여과법 및 여과장치) 262
3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후931(무효) - 특허 제905731호(알에프아이디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자전거 무인 관리방법 및 그 시스템) 264
32.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후92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905731호(알에프아이디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자전거 무인관리방법 및 그 시스템) 270
33. 대법원 2013. 11. 29. 선고 2012후887 (등록) - 특허 제0969703호(진공펌프 및 이를 구비하는 진공용기) 276
3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후726 (무효) - 특허 제711790호(광 정합 필터를 내장한 포인팅 장치) 287
3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36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414056호(강관버팀보 연결구조) 293
3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29 (권리범위확인(소극)) - 실용신안등록 제414056호(강관버팀보 연결구조) 315
37.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무효) - 특허 제888401호(능동적인 호 설정을 이용한 브이오아이피단말기 품질측정장치) 320
38.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710699호(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 324
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무효) - 특허 제788254호(녹색 발광 화합물 및 이를 발광재료로서 채용하고 있는 발광소자) 329
4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후3285 (무효) - 특허 제818200호(도메인 네임서버(DNS)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인터넷접속 방법 및 그 시스템) 334
4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193 (무효) - 특허 제818135호(폴리비닐알코올계 필름 및 편광필름) 343
4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후2985 (무효) - 특허 제737723호(감광성 수지 조성물) 348
4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814 (무효) - 특허 제926251호(인공폭포 구조물 및 시스템 그리고 시공방법) 351
4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후408 (무효) - 특허 제768536호(화석연료 연소장치의 고농도 나노 입자 크기의 마그네슘연료 첨가제) 355
4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후392 (무효) - 특허 제768536호(화석연료 연소장치의 고농도 나노 입자 크기의 마그네슘연료 첨가제) 357
2012년 대법원 판례(당사자계) 360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적극)) - 실용신안등록 제0365414호(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362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후2753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0365414호(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378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무효) - 특허 제596026호(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 383
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후2333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434841호(지퍼넥타이 매듭구) 387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후2326 (권리범위확인(적극)) - 실용신안등록 제434841호(지퍼넥타이 매듭구) 390
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166 (무효) - 특허 제704275호(단말기용 안테나) 393
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166 (무효) - 특허 제1001354호(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398
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436770호(표지판/도로명판 행거 고정장치) 402
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1910 (무효) - 특허 제0488061호(조립식 화장실의 칸막이 고정장치) 416
1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774 (무효) - 특허 제873374호("공기압을 이용한 경혈을 진동시키기 위한 물 분사기"를 사용한 경혈의 진동(Vibration)에 의해 핸드경락 관리방법) 427
1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1767 (권리범위확인(적극)) - 실용신안등록 제400782호(자수용 코드사 공급장치) 429
1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후1361 (무효) - 특허 제861346호(피혁원단의 습식 가공장치 및 그 가공방법) 433
1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347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924302호(콘크리트 벽체 거푸집용 간격유지구의 제조방법 및 그 장치) 437
1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330 (무효) - 특허 제924302호(콘크리트 벽체 거푸집용 간격유지구의 제조방법 및 그 장치) 442
1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194 (무효) - 특허 제424226호(액체 여과용 여과포, 여과법 및 여과장치) 450
1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1187 (무효) - 특허 제384195호(레토르트 파우치 제조장치의 구동모터 설치구조) 453
17.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948 (무효) - 특허 제0340023호(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 459
18. 대법원 2012. 2. 3. 선고 2012후76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987801호(범포식 어류 포획용 어망) 464
1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67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793852호(착즙주스기) 473
2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50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755440호(착즙주스기) 476
2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43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779211호(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및 그 제조방법) 479
22. 대법원 2012. 1. 25. 선고 2012후375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915984호(슬리브형 광 접속함체 및 그의 구동 방법) 483
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320 (무효) - 특허 제981450호(쓰레기 위생 매립지의 수질오염방지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 및 이를 이용한 폐타이어층 시공방법) 487
2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153, 2012후191(병합) (무효) - 특허 제234864호(기도 및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약제) 492
2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139 (무효) - 특허 제737736호(토양에서 분리한 신규한 바실러스 속 WRD-2 및 이 균주가 생산하는 세포외 단백질분해효소를 유효성분으로하는 혈전용해제 조성물) 495
26. 대법원 2012. 1. 6. 선고 2012후61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595408호(터널 등기구) 497
27.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2후16(무효) - 특허 제459008호(도서관 운영시스템을 통한 도서신청 및 도서데이터 자동처리 방법) 501
2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42 (무효)- 특허 제657352호(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502
2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무효) - 특허 제840254호(기록물과 유물의 소독장치, 이를 이용한 소독방법) 509
3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3995 (권리범위확인(소극)) - 실용신안등록 제409087호(사료 운반차량의 사료이송붐 구조) 513
3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3957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409087호(사료 운반차량의 사료이송붐 구조) 520
3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3940 (권리범위확인(소극)) - 실용신안등록 제0365414호(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525
3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834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905389호(탈피장치) 534
3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827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305158호(차양망의 필림사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 539
35. 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후3438 (무효) - 특허 제0970440호(선단부 타설 후 보강재 관입식 현장타설말뚝공법) 543
3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후341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631760호(금속판 아치형 구조물용 복합콘크리트금속내장형 스티프너) 551
3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879 (무효) - 특허 제330963호(유물 및 기록물의 소독을 위하여 허브 정유를 이용한소독방법 및 소독장치) 555
3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924302호(콘크리트 벽체 거푸집용 간격유지구의 제조방법 및 그 장치) 558
3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596 (무효) - 특허 제0662650호(크랭크축을 갖는 자동차용 휠 점멸장치) 565
4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466 (무효) - 특허 제0444672호(크레인형 전동식 인양기) 569
4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2459 (무효) - 특허 제623912호(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방법) 576
4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2442 (무효) - 특허 제626159호(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법 및 그 시스템) 581
4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2435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623912호(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방법) 593
4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후2428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626159호(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법 및 그 시스템) 599
4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321873호(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 607
4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무효) - 특허 제788919호(마이크로 디스크 필터 장치용 여과막 및 이 여과막이 적용된 엘레먼트) 616
4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후57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750707호(면상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622
4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무효) - 특허 제195566호(약제학적 화합물) 626
4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후1091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793005호(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 630
50.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무효) - 특허 제317059호(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632
2011년 대법원 판례(당사자계) 640
1.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후3353 (무효) - 특허 제458494호(온라인 상으로 발급된 출력물의 복사 방지를 위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642
2.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후2060 (무효) - 특허 제856736호(전기 침술기 및 전기 침술 시스템) 644
3. 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1후1272 (무효) - 실용신안등록 제390656호(조명등 점멸 시스템) 647
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1234 (무효) - 특허 제218069호(얀 공급기 장치) 648
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정정무효) - 특허 제699769호(경사 및 위사의 연결방법으로 제직되는 블라인드) 650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후569 (무효) - 특허 제0687574호(렌즈 블로킹용 투명 코팅제 및 이를 이용한 렌즈 옥형 가공방법) 653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후378 (권리범위확인(적극)) - 실용신안등록 제262428호(얼굴 미용 맛사지 팩) 656
8.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23 (무효) - 특허 제486669호(층상복합금속수화물의 제조 방법) 657
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후3486 (무효) - 실용신안 제440173호(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는 오·우수받이) 660
10. 대법원 2011. 3. 3. 선고 2010후3370 (무효) - 특허 제610604호(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과 그 제조방법) 664
1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416926호(변압기의 부하감시와 전력량계의 검침을 통합 수행하는 원격관리시스템) 666
1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325 (권리범위확인(소극)) - 실용신안 제394239호(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 673
1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후3219 (무효) - 특허 제0495416호(광섬유 격자센서용 고정구) 676
1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202 (무효) - 특허 제847335호(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 682
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72 (무효) - 특허 제667687호(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 및 그 제조방법) 687
1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무효) - 특허 제667687호(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 및 그 제조방법) 691
1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무효) - 특허 제398940호(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과 이러한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 695
1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무효) - 특허 제544568호(연소효율을 개선한 연료첨가제) 702
1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후2216 (무효) - 특허 제252452호(입체선택적글리코실화방법) 707
2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무효) - 특허 제699298호(염색용 보빈) 713
2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032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614839호(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 718
2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1565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398702호(써레 장착용 구조물) 724
2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후1244 (무효) - 특허 제0806134호(밸브실 구조물) 728
2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무효) - 특허 제793005호(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 735
2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0698581호(슬라이딩 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 개폐장치) 740
2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후3886 (무효) - 특허 제828585호(숯을 함유한 비닐의 제조방법) 745
2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무효) - 특허 제626971호(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 749
2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후1989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161300호(뼈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754
2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후1972 (무효) - 특허 제161300호(뼈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756
3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후1965 (권리범위확인(적극)) - 특허 제161300호(뼈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759
3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1125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434303호(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761
3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1095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434303호(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766
3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권리범위확인(소극)) - 특허 제262930호(의약품주입기) 773
색인목록 778
판권기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