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6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1. 연구의 내용 22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국내외 사례 조사 25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25
1.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피해사례 25
2. 국내 안전사고의 발생 31
제2절 국외 사례 분석 39
1. 동일본(東日本) 대지진의 피해사례 39
2. 한신(阪神)ㆍ아와지(淡路) 대지진의 피해사례 45
3. 미국 LAㆍLong Beach항 등 항운노조 파업의 피해 사례 49
제3절 해외의 정책 대응방안 사례 52
1. 시대별 항만 지진정책의 변화 53
2. 재해 복구 관련 법령 및 복구제도 54
3. 항만 방재 및 대응체제 개요 55
제4절 소결 63
제3장 선행연구 조사 64
제1절 선행연구 검토의 필요성 64
제2절 선행연구 고찰 66
1. 국내 선행연구 66
2. 해외 선행연구 71
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점 76
제4장 항만 shutdown의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78
제1절 X 이벤트 분석 78
1. X 이벤트의 정의 78
2. 필수 복잡성 법칙의 개념 80
3. X 이벤트 사례 81
제2절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81
1. 산업연관분석의 필요성 81
2. 산업연관표의 구조 82
3. 산업연관분석 모형 85
제5장 항만 shutdown의 파급효과 사례분석 93
제1절 항만 shutdown에 대한 X 이벤트 분석 93
1. 항만 shutdown의 유발 동인 및 촉발경로 93
2. 항만 shutdown의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분석 95
3. 항만 shutdown의 인과지도와 사회적 의미 99
4. 정책적 시사점 102
제2절 항만 shutdown의 산업연관분석 103
1. 지역산업연관표 103
2. 시나리오의 설정 112
3. 분석 결과 114
4. 시사점 117
제6장 항만 shutdown에 대한 대응방안 118
제1절 재난분야 국가위기관리체계 118
제2절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지침 120
1. 개요 120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준 124
3. 위험관리기준 125
제3절 항만관련 정부의 안전계획 128
제4절 소결 131
1. 항만분야 재난 관련 표준 매뉴얼의 부재 131
2. 전국 항만 단위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 수립 필요 13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3
제1절 결론 133
제2절 정책 제언 136
1. 항만 관련 사고의 표준매뉴얼 마련 136
2.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 일본의 정책적 대응방안 사례 146
1. 동일본(東日本)대지진 정책대응사례 146
2. 한신(阪神)ㆍ아와지(淡路)대지진 정책대응사례 149
[부록 2] 일본 동북아대지진 항만별 피해사례 153
1. 하치노헤항 153
2. 쿠지항 154
3. 카마이시항 155
4. 오오후나토항 156
5. 이시노마키항 157
6. 센다이시오가마항 158
판권기 159
〈표 1-1〉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17
〈표 1-2〉 유사안전관리제도의 실태 19
〈표 1-3〉 재난안전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19
〈표 1-4〉 연구 흐름도 23
〈표 2-1〉 태풍 '매미' 개황 26
〈표 2-2〉 태풍 '매미' 상황 및 경로 26
〈표 2-3〉 피해보상 사례 27
〈표 2-4〉 부산광역시 발생 피해 범위 28
〈표 2-5〉 해운대 지역 피해 사례 29
〈표 2-6〉 신감만 지역 피해 사례 30
〈표 2-7〉 태풍 '매미'로 인한 발생피해 31
〈표 2-8〉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의 종류 및 정의 32
〈표 2-9〉 인적재난의 종류 및 소관기관 33
〈표 2-10〉 인적재난 발생 현황 34
〈표 2-11〉 인적재난 중 화재 발생 현황 34
〈표 2-12〉 인적재난 중 폭발 발생 현황 35
〈표 2-13〉 인적재난 중 전기(감전) 발생 현황 36
〈표 2-14〉 자연재난 발생 현황 36
〈표 2-15〉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현황 37
〈표 2-16〉 자연재난 발생 현황 및 복구비 38
〈표 2-17〉 해양사고의 발생현황 39
〈표 2-18〉 주요 항만의 피해 개요 40
〈표 2-19〉 주요 항만의 피해 사례 42
〈표 2-20〉 주요 기업의 피해 사례 43
〈표 2-21〉 산업 피해 사례 44
〈표 2-22〉 일본 대지진 피해 사례(종합) 45
〈표 2-23〉 파업협상 주요 일정 50
〈표 2-24〉 美 항운노조 파업 기관별 추정 피해금액 52
〈표 2-25〉 일본의 시대별 항만 지진정책 53
〈표 2-26〉 정비 대상 기준 55
〈표 2-27〉 항만 SOC 정비 프로그램(내진 강화 안벽 정비) 57
〈표 2-28〉 내진 강화 안벽 시책의 경위 58
〈표 2-29〉 카와사키항 및 사카이센보쿠항의 광역 방재거점 정비계획 59
〈표 2-30〉 TEC-FORCE 조직 60
〈표 2-31〉 TEC-FORCE 업무 61
〈표 2-32〉 BCP 시행 목적 61
〈표 2-33〉 항만 BCP의 기본적인 구성 및 항만 BCP협의회 62
〈표 3-1〉 선행연구 검토의 목적 64
〈표 3-2〉 주요 선행연구 리스트 65
〈표 3-3〉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 추이 67
〈표 3-4〉 태풍 루사 전과 후의 총산출 변화 68
〈표 3-5〉 모형별 각 산업별 산업파급효과 분석 결과 69
〈표 3-6〉 고베항 컨테이너 환적물량 비율 변화 72
〈표 3-7〉 Finland & 7-shocks가 선정한 7가지 쇼크 74
〈표 4-1〉 X 이벤트 정의 78
〈표 4-2〉 X 이벤트 성립을 위한 3요소 80
〈표 4-3〉 필수 복잡성 법칙의 7원칙 80
〈표 4-4〉 X 이벤트 사례 81
〈표 4-5〉 산업연관표의 구성 항목 84
〈표 5-1〉 항만의 전염병 창궐 + 항운 종사자들의 연쇄적 파업의 복합시나리오 94
〈표 5-2〉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 104
〈표 5-3〉 「운수및보관」의 세분류 104
〈표 5-4〉 주요 항만의 연도별 항만물동량 105
〈표 5-5〉 주요 항만의 연도별 컨테이너물동량 106
〈표 5-6〉 2010년 항만별 수출입 일반화물의 시도 물동량 비율 106
〈표 5-7〉 2010년 항만별 수출입 컨테이너의 시도 물동량 비율 107
〈표 5-8〉 지역의 재분류 107
〈표 5-9〉 울산지역의 산업별 수출액과 수입액 108
〈표 5-10〉 산업분류와 상품분류의 일치화 109
〈표 5-11〉 전국 기준 산업별 수입과 수출의 해운운송 비중 110
〈표 5-12〉 울산지역 항만연관 산업의 통계치(2005년 기준) 111
〈표 5-13〉 울산항 품목별 물동량 111
〈표 5-14〉 울산항 shutdown의 적용 모형 113
〈표 5-15〉 수요유도형 모형의 최종수요 변동 113
〈표 5-16〉 공급유도형 모형의 부가가치 변동 113
〈표 5-17〉 울산항 3개월 shutdown의 전국 산업별 매출액 영향 114
〈표 5-18〉 울산항 3개월 shutdown의 지역별 매출액 영향 115
〈표 5-19〉 울산항 3개월 shutdown의 전국 산업별 사회경제적 효과 116
〈표 5-20〉 울산항 3개월 shutdown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효과 117
〈표 6-1〉 매뉴얼 종류 및 보유현황 119
〈표 6-2〉 표준매뉴얼 작성ㆍ관리현황(30종) 120
〈표 6-3〉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의 목적 121
〈표 6-4〉 안전행정부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121
〈표 6-5〉 안전행정부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122
〈표 6-6〉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 지정관리기준 등 125
〈표 6-7〉 발생 확률 등급 판단기준표 126
〈표 6-8〉 피해크기 등급 등급 판단기준표 126
〈표 6-9〉 영향요인별 피해 등급 판단기준표 127
〈표 6-10〉 위험도 판정 기준표 128
〈표 6-11〉 항만관련 위험요인 분석 129
〈표 6-12〉 위기경보 수준별 발령 판단기준 및 활동내용 130
〈그림 2-1〉 인적재난 중 환경오염 발생 현황 35
〈그림 2-2〉 한신ㆍ아와지대지진 및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항만 비교 41
〈그림 2-3〉 대지진으로 인한 고베항 피해 사진 46
〈그림 2-4〉 대지진 고베항 항만시설 파손 현장 47
〈그림 2-5〉 한신ㆍ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추이 48
〈그림 2-6〉 롱비치항 조합원 파업 모습(2002년) 49
〈그림 2-7〉 일본의 내진 강화 안벽 정비 상황 56
〈그림 3-1〉 X 이벤트의 인과지도 사례 71
〈그림 3-2〉 파업 발생 당시 미국 서부 해안 항만들의 수출물량 추이 72
〈그림 3-3〉 Global Risk 2014 위험간의 상호작용 맵 75
〈그림 4-1〉 일상적 환경의 분포와 X 이벤트의 발생 범위를 포괄하는 분포 비교 79
〈그림 4-2〉 산업연관표의 구조(1) 83
〈그림 4-3〉 산업연관표의 구조(2) 84
〈그림 4-4〉 지역간 산업연관표 및 투입계수표 91
〈그림 5-1〉 항만 shutdown 파급효과 맵 98
〈그림 5-2〉 항만 shutdown 인과지도 분석 101
〈그림 5-3〉 항만 shutdown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로 112
〈그림 6-1〉 정부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체계 119
〈표 부록-1〉 피해실태 조사를 통한 향후 과제 도출 147
〈표 부록-2〉 표류물 수거 정비선 및 수거 현장 148
〈표 부록-3〉 항만배후단지 진화 현장 149
〈표 부록-4〉 한신ㆍ아와지 대지진 복구계획 150
〈표 부록-5〉 재해 발생 시 물자수송 확보를 위한 과제 151
〈표 부록-6〉 내진 대응 수문, CCTV 카메라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