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방송과 통신의 출발과 발전
1. 방송의 출발과 발전
2. 통신의 출발과 발전

제2절 방송사업의 특성과 규제의 이유
1. 방송사업의 특성
2. 방송 규제의 이유

제3절 통신사업의 특성과 규제의 이유
1. 통신사업의 특성
2. 통신 규제의 이유

제2장 방송통신 관련 조직

제1절 외국의 사례
1. 선진 각국의 사례
2. 선진 외국 사례로부터 참고할 사항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조직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방송통신 관련 각종 법정위원회

제3장 방송관련 법 및 정책

제1절 개요
1. 방송관련 법의 종류
2. 방송법의 목적

제2절 방송사업자와 방송 관련 사업자
1. 방송과 방송사업자
2. 지상파방송사업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4. 위성방송사업자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 ‘방송사업자 등’에 포함된 ‘방송관련사업자’

제3절 방송사업 소유 및 겸영 제한
1.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이전의 상황
2. 소유제한
3. 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제한
4. 매출액 총액 제한
5.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과 신고
6.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4절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채널 구성 규제 등
1. 편성규제 및 채널구성 제도 등의 의의
2.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제한
3. 방송채널 구성의 제한
4. 편성규제 및 채널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5. 시청점유율 제한
6.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관련 제한
7. 재난방송
8. 재송신
9. 보편적 시청권

제5절 방송사업의 재원
1. 방송사업 재원의 종류
2. 방송법상 ‘수신료’
3.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요금)와 약관 규제
4. 방송채널의 거래 관련 분쟁의 처리
5.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6.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제6절 시청자 주권 강화
1.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
2.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의무 등
3.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제7절 방송사업 운영 및 방송발전의 지원
1. 방송사업 운영
2. 방송발전의 지원

제8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1. 개요
2. 현행 방송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3. 향후 추가할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장 통신사업규제 관련 법과 정책

제1절 개요
1. 전기통신사업법의 의의
2.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조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제도
1.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2. 전기통신사업자별 사업 진입 및 폐지
3.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의 제한 및 정지
4. 전기통신사업자별 규제의 비교
5. 외국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

제3절 진입규제
1. 개요
2. 소유규제
3. 겸업규제
4.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등

제4절 공정경쟁환경 조성
1. 개요
2. 상호접속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제공 등
4. 전기통신서비스 번호제도
5. 경쟁상황평가

제5절 이용자 편의 도모
1. 개요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3. 통신요금 규제
4. 단말기 자급제도
5. 기타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관련 규정

제6절 금지행위
1. 개요
2.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3. 금지행위의 조사 및 심결

제7절 전기통신설비
1. 전기통신설비의 종류와 설치·사용
2.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3.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8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 단말기 보조금 개요
2.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찬반론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의 변천 및 제재현황
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

제5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정책

제1절 개요
1. 법률의 연혁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개념

제2절 IPTV사업자
1. IPTV사업 및 사업자의 종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진입규제

제3절 IPTV사업자의 소유제한 등
1.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
2. IPTV 제공사업의 대상 PP사업자수 제한
3. IPTV 제공사업의 시장점유율 제한

제4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
1. IPTV 제공사업자 관련 의무
2. IPTV 콘텐츠사업자 관련 의무

제5절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채널 구성규제 등
1.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한 채널규제
2.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3.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4.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 등
5. IPTV 제공사업자의 재송신

제6절 시청자 주권 강화
1. 보편적 시청권 보장
2.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
3. 이용자 불만처리 및 이용자 정보보호

제7절 금지행위
1. 금지행위의 기준
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3. 금지행위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제6장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해결

제1절 개요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및 장단점
2. 알선(斡旋, recommendation)
3. 조정(調停, conciliation)
4. 재정(裁定, arbitration)
5. 중재(仲裁, arbitration)

제3절 방송법상 분쟁조정
1. 방송법상 분쟁조정의 의의
2. 방송분쟁위원회의 구성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4. 방송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5. 방송법상 조정의 효력
6. 방송통신위위원회 출범 이후의 방송분쟁 조정 현황

제4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알선(斡旋)
1. 전기통신사업법상 ‘알선’의 개념
2. 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알선분과위원회의 알선의 효력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1. 재정의 의의
2. 재정의 대상
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의 절차와 방법
4. 재정의 효력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의 재정 현황

제7장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

제1절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화
1. 융합의 개념
2. 융합의 원인
3. 신규 융합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법적 판단 사례

제2절 새로운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모색
1. 개요
2.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3.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