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5년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계획 4
1. 행사 개요 5
2. 세부 일정 6
인사말 및 축사 8
인사말 / 이해찬 9
축사 / 문재인 11
축사 / 천호선 13
축사 / 이춘희 14
기념사 / 이정우 16
축사 / 안희정 20
대국민 선언문 22
토론회 26
1주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춘희 27
Ⅰ. 추진 배경 29
추진 배경 29
혁신도시 개요 30
Ⅱ. 출범경위 및 현황 31
1. 출범경위 31
2. 기본현황 32
3. 재정현황 32
4. 건설사업 개요 33
5. 사업현황 및 단계별 개발 계획 33
Ⅲ. 주요 추진성과 34
1.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34
2. 인구증가 35
3. 정주환경 개선 35
4. 도시기반시설 구축 36
5. 도농상생 기반 마련 36
6. 세종시 변화상 37
Ⅳ. 발전 방향 37
1. 실질적 행정수도 위상 정립 38
2. 지역 내 균형발전 38
3. 자족기능 보완 39
4. 문화ㆍ관광 명품도시 39
5. 세종시로의 접근성 향상 40
6.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40
Ⅴ. 제언 41
[토론 1]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 이민원 43
1. 경제적 축적의 원천은 수탈 43
2. 서울의 일시적 승리, 장기적 패배 43
3. 국가에 위기가 발생 43
4. 국가는 위기 관리를 해야 함 44
5/4. 현 정부는 위기관리를 할 수 없다 44
6/5. 새로운 위기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함 45
7/6. 새로운 위기 관리 성공 방안 46
[토론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선 47
[토론 3]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섭 48
1. 균형의 당위성 48
2. 현 단계 분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9
3. 향후 과제 50
2주제. 현 시기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 강현수 53
1. 무엇이 문제인가 55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68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74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83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85
6. 맺음말 89
[토론 1]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 강현수 91
현단계 지역문제의 핵심은? 92
소자화 국가비상사태 선언(일본 전국지사회) 93
균형발전정책의 성격은? 94
역대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요약 및 촌평) 94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위기징후(요약 및 촌평) 95
새로운 지역균형 담론 필요성(요약 및 촌평) 95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과제(요약 및 촌평) 96
이어가야 할 균형발전 담론(요약 및 촌평) 96
기존 정책에 대한 진단과 처방(맺음말에서) 97
진단과 처방(맺음말에서)에 대한 근본 물음 97
〈보충 토론〉 지방분권에 대하여 98
〈보충 토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101
〈보충 토론〉 지방재정 위기의 구체적 원인 101
[토론 2]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토론문 / 손은일 103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103
지역불평등의 심화 103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몽니 104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는 104
[토론 3] 지역간 균형 발전의 방아쇠는 당겨졌나? : 인구 이동으로 본 지역간 균형 발전 정책의 평가와 전망 / 김규원 106
1.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인구 이동 효과 106
2. 2012~2014년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 108
3.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의 과제와 전망 110
4. 지역간 균형 발전의 새로운 꿈을 꾸자 113
3주제. 미래사회 변동과 균형발전 3.0 /성경륭 114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115
민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우수 사례 116
미래 정책설계의 고려 요소: 5대 위기 116
불평등의 증가 117
한국의 불평등 117
지역불평등: 원인과 전개 118
한국의 지역불평등: 최악의 상황 118
지역불평등: 미래 전망 119
인구위기: 저출산-고령화 실태 119
인구혁명: 역피라미드 구조로의 전환 120
저출산-고령화의 미래: 인구절벽과 소비절벽 120
고용위기: 원인 121
고용위기: 미래전망 121
공동체 위기 122
생태환경위기 122
지구온난화 122
자원고갈과 생물멸종 123
5대 위기의 결과: "Perfect Strom" 124
미래 예측: Perfect Storm in Korea 124
균형발전 3.0 설계 125
균형발전 3.0의 주요 정책 125
균형발전의 과제 126
협동사회체계 구축 126
순환경제와 공유사회 126
주요 도시의 Green Roof: 시카고 시청, 뉴욕시, 서울시 청사 127
기후위험 예방 127
에너지혁명, 건축혁명, 자동차혁명 128
Passive housing(에너지 절약), active housing(에너지 생산) 128
빌딩 건축혁명 129
자동차 혁명 129
혼다 자동차의 실험 130
더 큰 과제: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 130
제안 131
결론 131
[토론 1] 미래 사회변동과 균형발전 3.0에 대한 토론 / 황태규 132
향후 균형발전의 방향 및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 132
혁신도시 건설정책에서 혁신도시 운영정책으로 정책전환 132
창조적인 지역정책개발 필요 132
[토론 2] 불균형성장론 : 국가균형발전론, 이제는 지역특화행복론이다 / 김중석 134
[토론 3] 미래사회 변동과 균형발전 3.0 / 이두영 137
[부록]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138
Part I. 조사개요 140
1. 조사목적 140
2. 조사설계 140
3. 자료 처리 141
4. 응답자 특성 141
Part II. 조사 결과 141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도움 정도 142
2. 현재 시점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적절성 143
3.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적절성 평가 이유 144
4.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각 분야에 주는 도움 여부 144
5.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민 행복도 146
6. 국가균형 발전 정책 기대감 147
7. 국가균형 발전 정책 우려감 148
8.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더 잘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것 148
9.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 149
10. 세종시 향후 역할 전망 이유 150
11.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더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150
12.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지 전망 151
13.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적응 전망 이유 152
14. 혁신도시가 잘 자리잡기 위해 보완할 점 153
15.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154
16.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추진 평가 이유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