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 증가 20
2)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전통적 복지체계의 한계 21
3)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의 재구조화 필요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의 구성 22
2) 연구방법 23
02. 복지 현황과 변화 전망 24
1. 복지수준과 지출 현황 25
1)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25
2)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 26
2. 복지수요 변화 전망 28
1) 인구ㆍ가족구조의 변화로 복지수요 증가 28
2)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 29
3) 정치권의 복지논쟁으로 복지제도 확장 31
3. 재정여건 변화 전망 31
1) 복지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31
2)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34
03.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37
1.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 38
1) 전후 1970년대까지 케인즈주의에 기반을 두고 복지 확대 38
2)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억제 38
3) 2000년대 들어 복지의 투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접근 39
2.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전략 42
1) 사회투자의 개념과 특징 42
2) 주요 정책영역 44
3) 사회지출 동향 46
4) 사회투자전략의 한계 50
3.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개혁 동향 51
1) 경제ㆍ사회정책의 조정 51
2) 복지지출의 변화 55
04.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57
1.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ㆍ경제적 성과 58
1) 복지국가 유형화 58
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ㆍ경제적 성과 61
2. 적정 복지지출과 부담수준 65
1) 현실진단 65
2) 적정 복지수준 : 중부담-중복지 67
3) 보편적 복지 개념 재정립 69
3. 복지정책 영역의 재구조화 71
1) 사회투자접근의 필요성 71
2) 우리나라의 사회투자정책 동향 72
3) 사회투자전략의 성공요건 80
05. 서울시 복지지출 실태와 과제 83
1. 서울시 복지지출 특성 84
1) 사회복지 예산 추이 84
2) 분야별 지출 추이 85
2. 서울시 정책과제 88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재점검 88
2) 복지사업 집행의 효율화 90
3) 사회투자 정책분야 강화 92
4) 복지-교육-고용 전달체계의 통합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판권기 102
[표 2-1] 2015년 부문별 정부예산 구성 25
[표 2-2]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및 국민부담률 변화 추이 26
[표 2-3] 노인의료비 지출 추이 29
[표 2-4] 지출항목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32
[표 2-5] 대상 집단별 구성비 전망 33
[표 2-6] 공공사회복지지출 장기추계 34
[표 3-1] 패러다임별 정책원리 및 정책수단의 비교 41
[표 3-2] 생애주기별 사회투자지출과 보상적 지출의 분류 44
[표 3-3]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동향(1980년~2007년) 48
[표 3-4] 복지레짐별 사회투자지출과 보상적 지출 49
[표 4-1] 사회지출수준ㆍ국민부담ㆍ사회투자 요소별 복지국가 유형 60
[표 4-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적 성과 비교 61
[표 4-3] 복지국가 유형별 중산층 가구 비중 62
[표 4-4] 복지국가 유형별 경제적 성과 비교 63
[표 4-5]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건전성 64
[표 4-6] 국가부채와 복지지출의 상관관계 67
[표 4-7] 국가별 복지, 정치, 생산레짐 특징 68
[표 4-8]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의 차이점 70
[표 4-9] 사회복지 재정 동향(2004~2015) 74
[표 4-10]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교육지출의 추이 76
[표 4-11] 2011년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77
[표 4-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별 지출액 77
[표 4-13] 가족지원정책 프로그램별 지출액 78
[표 4-14]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분야별 구성 변화추이 79
[표 5-1] 2015년 서울시 복지예산 구성 85
[표 5-2] 복지 분야별 비중 85
[표 5-3] 2015년 세부 복지 분야별 예산 구성 86
[표 5-4] 사업대상별 복지예산 구성비 87
[표 5-5] 급여형태별 구성 87
[표 5-6] 국가책임 복지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출 비중(2015년) 89
[표 5-7] 2015년 경제진흥실 고용 노동 관련 예산 현황 93
[그림 2-1] 정부의 부문별 지출구성 추이 26
[그림 2-2] OECD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비중 27
[그림 2-3]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27
[그림 2-4]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2013년) 28
[그림 2-5] 중산층 비중 변화추이 30
[그림 2-6]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32
[그림 2-7]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34
[그림 2-8] 관리재정지수 변화 추이 35
[그림 2-9] 국가채무 변화 추이 36
[그림 3-1]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중 추이 55
[그림 4-1]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과 국민부담 59
[그림 4-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투자지출 60
[그림 4-3] 경상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 65
[그림 4-4] 가족정책 지출 76
[그림 4-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76
[그림 4-6] 정책영역별 지출액 구성 79
[그림 5-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추이 84
[그림 5-2] 서울시 복지영역별 재원 구성(2015) 88
[그림 5-3] 서울시 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 비중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