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7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28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8
2. 사회서비스의 범위 30
3. 한국의 사회서비스 34
제2절 사회서비스와 접근성 47
1. 왜 접근성인가? 47
2. 사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 49
3. 접근성의 개념과 차원 51
제3절 소결 58
제3장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분포 63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집단의 지역별 분포 65
1.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 현황 66
2. 연령 및 장기요양판정 등급별 인구 분포 77
3. 시군구별 등록 장애인 수 123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지역별 분포 132
제4장 사회서비스 수요ㆍ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결과 216
제1절 노인인구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단위 분포 217
제2절 지자체 재정 현황과 제공기관의 지역단위 분포 227
1. 재정자주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단위 분석 결과 227
2.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단위 분석 결과 229
3.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단위 분석 결과 231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 군집 분석 233
1. 공간 군집 분석(Hot Spot Analysis) 233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공간 군집 분석 결과 239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거리 분석 253
제5장 결론 258
참고문헌 263
판권기 2
〈표 2-1-1〉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정의 38
〈표 2-1-2〉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41
〈표 2-1-3〉 한국의 사회서비스 법률적 규정 43
〈표 2-2-1〉 접근성의 정의와 차원: 건강보호(health care)의 경우 53
〈표 3-1-1〉 사회서비스 수요ㆍ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활용 자료 목록 65
〈표 3-1-2〉 시도별 전체 및 학령전 아동 인구와 인구 천명당 학령전 아동 인구 수 66
〈표 3-1-3〉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별 인구 천명당 학령전(0~7세) 아동인구 분포 67
〈표 3-1-4〉 시도ㆍ시군구별 학령전(0~7세) 아동인구 규모 69
〈표 3-1-5〉 시군구별 65세 이상 및 8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78
〈표 3-1-6〉 시도별 인구 고령화율 88
〈표 3-1-7〉 시군구별 인구 고령화율 89
〈표 3-1-8〉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별 인구 고령화 수준 분포 97
〈표 3-1-9〉 지역별 노인장기요양평가 등급별 판정 현황 99
〈표 3-1-10〉 시도 및 시군구별 등록장애인 규모 123
〈표 3-2-1〉 시설유형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설치 현황 132
〈표 3-2-2〉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현황(2013년 4월 기준) 134
〈표 3-2-3〉 6대 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36
〈표 3-2-4〉 강원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0
〈표 3-2-5〉 경기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현황(2013년 4월 기준) 141
〈표 3-2-6〉 충청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3
〈표 3-2-7〉 충청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4
〈표 3-2-8〉 전라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5
〈표 3-2-9〉 전라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6
〈표 3-2-10〉 경상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48
〈표 3-2-11〉 경상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50
〈표 3-2-12〉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현황(2013년 4월 기준) 151
〈표 3-2-13〉 서울특별시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52
〈표 3-2-14〉 6대 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54
〈표 3-2-15〉 강원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57
〈표 3-2-16〉 경기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58
〈표 3-2-17〉 충청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0
〈표 3-2-18〉 충청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1
〈표 3-2-19〉 전라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2
〈표 3-2-20〉 전라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3
〈표 3-2-21〉 경상남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4
〈표 3-2-22〉 경상북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5
〈표 3-2-23〉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설치 현황(2013년 4월 기준) 166
〈표 3-2-2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69
〈표 3-2-25〉 6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71
〈표 3-2-26〉 경기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75
〈표 3-2-27〉 강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77
〈표 3-2-28〉 충청북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78
〈표 3-2-29〉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79
〈표 3-2-30〉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80
〈표 3-2-31〉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81
〈표 3-2-32〉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83
〈표 3-2-33〉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85
〈표 3-2-3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 분포 및 이용 실태(2013. 9월 현재) 186
〈표 3-2-35〉 시도 및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90
〈표 3-2-36〉 시도 및 시군구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198
〈표 3-3-1〉 시도 및 시군구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 지출 현황 206
〈표 4-1-1〉 지역특성별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1개소당 노인인구 수 219
〈표 4-1-2〉 지역특성별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1개소 당 노인인구 수 222
〈표 4-1-3〉 지역특성별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균 개소수 224
〈표 4-3-1〉 연령별 인구의 공간 군집 분석결과 245
〈표 4-3-2〉 노인돌봄서비스 도시-비도시 지역별 평균 서비스 이용거리 254
〈표 4-3-3〉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거리 256
[그림 2-1-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포괄 영역과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개입 영역의 도전 46
[그림 2-2-1] 접근성의 개념적 분석틀 54
[그림 3-1-1] 시군구별 학령전(0~7세) 아동인구 분포 76
[그림 3-1-2]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학령전(0~7세) 아동인구 분포 77
[그림 3-1-3] 시군구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87
[그림 3-1-4] 시군구별 8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87
[그림 3-1-5] 시군구별 인구 고령화 분포 98
[그림 3-1-6]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ㆍ2ㆍ3등급) 분포 122
[그림 3-1-7]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등급외자의 분포 122
[그림 3-1-8] 시군구별 등록장애인 분포 130
[그림 3-1-9] 시군구별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131
[그림 3-2-1] 시군구별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분포 167
[그림 3-2-2] 시군구별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분포 167
[그림 3-2-3] 전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87
[그림 3-2-4]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87
[그림 3-2-5] 전국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88
[그림 3-2-6] 전국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88
[그림 3-2-7] 전국 장애아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89
[그림 3-2-8] 전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분포 189
[그림 3-2-9]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197
[그림 3-2-10] 전국 어린이집 분포 205
[그림 3-3-1] 시군구 재정자립도 수준별 분포 214
[그림 3-3-2] 시군구 재정자주도 수준별 분포 214
[그림 3-3-3] 시군구별 사회복지예산 비율 수준별 분포 215
[그림 4-1-1]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분포 219
[그림 4-1-2]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분포 220
[그림 4-1-3]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 분포 223
[그림 4-1-4]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 이용시설 분포 223
[그림 4-1-5]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대비 장기요양시설의 분포 225
[그림 4-1-6]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분포 대비 장기요양시설 분포 225
[그림 4-1-7]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 분포 대비 장기요양시설의 분포 226
[그림 4-2-1] 지자체 재정자주도 수준 대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분포 227
[그림 4-2-2] 지자체 재정자주도 수준 대비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분포 228
[그림 4-2-3] 지자체 재정자주도 수준 대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분포 228
[그림 4-2-4] 지자체 재정자립도 수준 대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분포 229
[그림 4-2-5] 지자체 재정자립도 수준 대비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분포 230
[그림 4-2-6] 지자체 재정자립도 수준 대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분포 230
[그림 4-2-7]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비율 대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분포 231
[그림 4-2-8]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비율 대비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분포 232
[그림 4-2-9]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의 분포 232
[그림 4-3-1] 공간 군집 분석 모형의 예시: Random Value Grid 236
[그림 4-3-2] Hot Spot Analysis Result(Random Value Grid) 237
[그림 4-3-3] 공간 군집 분석 모형의 예시 2: Artificial Value Grid with Random Value 237
[그림 4-3-4] 공간 군집 분석 모형 예시 3: Hot Spot Analysis Result(Artificial Value Grid) 238
[그림 4-3-5]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공간 군집 분석 결과(집계구 기준) 242
[그림 4-3-6]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의 공간 군집 분석 결과(집계구 기준) 243
[그림 4-3-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 군집 분석결과 247
[그림 4-3-8] 어린이집 공간 군집 분석결과 248
[그림 4-3-9] 노인인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공간 군집 분석결과의 중첩 249
[그림 4-3-10]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공간 군집 분석결과 중첩 250
[그림 4-3-11] 노인돌봄서비스 주요 권역별 분석결과 중첩 251
[그림 4-3-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Spider Map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