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64
1. 연구목적 및 배경 65
2. 연구내용 및 방법 67
가. 연구내용 67
나. 연구방법 70
3. 용어의 정의 70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0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71
다. 가해자와 피해자 71
라.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72
마. 청소년보호직종 75
바. 범죄경력 유무 75
사.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76
아. 기타 용어 76
4. 보고서 구성 78
5. 연구의 제한점 78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 80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대상 81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세 84
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추이 84
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추이 85
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추이 86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및 처분결과 88
가. 연령 88
나. 직업 88
다. 범죄경력 89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및 징역형량 90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94
가. 피해자 성별 94
나. 연령 95
다. 장애여부 및 유형 96
라. 가출여부 97
마.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98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98
가. 범행발생장소 98
나. 범행발생시간 99
다. 범행지속성 100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강요 및 알선 범죄의 범행 특성 101
Ⅲ.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103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10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05
나. 범죄경력 113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11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17
나. 범죄자와의 관계 123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의 특성 127
가. 범행의 지속성 127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29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38
라. 공범여부 140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141
바. 피해결과 146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148
가. 최종심 심급 148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49
Ⅳ.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155
1.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15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8
나. 범죄경력 164
2.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168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168
나. 범죄자와의 관계 172
3.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의 특성 176
가. 범행의 지속성 176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77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87
라. 공범여부 189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190
바. 피해결과 195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197
가. 최종심 심급 197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99
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04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0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06
나. 범죄 경력 214
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1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17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의 특성 223
가. 피해의 지속성 223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225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234
라. 공범여부 236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237
바. 피해결과 243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45
가. 최종심 심급 24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47
Ⅵ.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52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25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54
나. 범죄경력 258
2.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6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61
나. 범죄자와의 관계 266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269
가. 범행의 지속성 269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270
다.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 279
라. 공범여부 280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281
바. 피해결과 287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89
가. 최종심 심급 289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90
Ⅶ.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ㆍ알선 범죄의 특성 294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특성 295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특성 296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의 특성 305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의 특성 310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21
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특성 332
가.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특성 333
나.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의 특성 342
다.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의 특성 348
라.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59
Ⅷ. 주요 결과 요약 371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372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 374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74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375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76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378
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ㆍ알선범죄의 범행 특성 378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379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379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80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의 특성 382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385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특성 386
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386
나.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88
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의 특성 389
라.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분결과 392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 393
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393
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394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395
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98
6.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399
가.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399
나.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400
다.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401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404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ㆍ알선 범죄의 특성 405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특성 405
나.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특성 407
참고문헌 410
Abstract 411
판권기 413
〈표 Ⅰ-1〉 분석항목 68
〈표 Ⅰ-2〉 범죄유형 구분과 범죄유형별 해당 처분죄명 72
〈표 Ⅱ-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82
〈표 Ⅱ-2〉 범죄유형별 성범죄 피해자 분포 83
〈표 Ⅱ-3〉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구분 85
〈표 Ⅱ-4〉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성폭력범죄 구분 86
〈표 Ⅱ-5〉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87
〈표 Ⅱ-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령별 분포 88
〈표 Ⅱ-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직업 89
〈표 Ⅱ-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범죄경력 90
〈표 Ⅱ-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분결과 90
〈표 Ⅱ-1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별 분포 93
〈표 Ⅱ-1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성별 95
〈표 Ⅱ-1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평균 연령 95
〈표 Ⅱ-1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장애여부 및 유형 97
〈표 Ⅱ-1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가출실태 97
〈표 Ⅱ-1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98
〈표 Ⅱ-1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99
〈표 Ⅱ-1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발생시간 100
〈표 Ⅱ-1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지속성 100
〈표 Ⅱ-19〉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별 경로유형 102
〈표 Ⅲ-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104
〈표 Ⅲ-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106
〈표 Ⅲ-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107
〈표 Ⅲ-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08
〈표 Ⅲ-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11
〈표 Ⅲ-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114
〈표 Ⅲ-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전과횟수의 연도별 추세 117
〈표 Ⅲ-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118
〈표 Ⅲ-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20
〈표 Ⅲ-1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장애여부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122
〈표 Ⅲ-1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피해당시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123
〈표 Ⅲ-1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25
〈표 Ⅲ-1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127
〈표 Ⅲ-1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횟수의 연도별 추세 128
〈표 Ⅲ-1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130
〈표 Ⅲ-1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옥내/옥외 구분)의 연도별 추세 132
〈표 Ⅲ-1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발생장소의 연도별 추세 134
〈표 Ⅲ-1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137
〈표 Ⅲ-1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 138
〈표 Ⅲ-2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당시 범죄자 음주상태의 연도별 추세 139
〈표 Ⅲ-2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140
〈표 Ⅲ-2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의 연도별 추세 143
〈표 Ⅲ-2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강제 및 강압방법의 연도별 추세 144
〈표 Ⅲ-24〉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유형의 연도별 추세 145
〈표 Ⅲ-2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46
〈표 Ⅲ-2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149
〈표 Ⅲ-2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150
〈표 Ⅲ-2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 연도별 추세 152
〈표 Ⅳ-1〉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156
〈표 Ⅳ-2〉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158
〈표 Ⅳ-3〉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159
〈표 Ⅳ-4〉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60
〈표 Ⅳ-5〉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63
〈표 Ⅳ-6〉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의 연도별 추세 165
〈표 Ⅳ-7〉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횟수의 연도별 추세 167
〈표 Ⅳ-8〉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169
〈표 Ⅳ-9〉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70
〈표 Ⅳ-10〉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171
〈표 Ⅳ-11〉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피해당시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172
〈표 Ⅳ-12〉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74
〈표 Ⅳ-13〉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 연도별 추세 176
〈표 Ⅳ-14〉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 연도별 추세 177
〈표 Ⅳ-15〉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지역의 연도별 추세 179
〈표 Ⅳ-16〉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옥내/옥외 구분)의 연도별 추세 181
〈표 Ⅳ-17〉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의 연도별 추세 183
〈표 Ⅳ-18〉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계절의 연도별 추세 186
〈표 Ⅳ-19〉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 187
〈표 Ⅳ-20〉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 음주상태의 연도별 추세 188
〈표 Ⅳ-21〉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189
〈표 Ⅳ-22〉 피해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의 연도별 추세 192
〈표 Ⅳ-23〉 피해자연령별 피해자에 대한 강제 및 강압방법의 연도별 추세 193
〈표 Ⅳ-24〉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강제추행유형의 연도별 추세 194
〈표 Ⅳ-25〉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95
〈표 Ⅳ-26〉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 경합여부의 연도별 추세 197
〈표 Ⅳ-27〉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199
〈표 Ⅳ-28〉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00
〈표 Ⅳ-29〉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02
〈표 Ⅴ-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205
〈표 Ⅴ-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07
〈표 Ⅴ-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208
〈표 Ⅴ-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09
〈표 Ⅴ-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12
〈표 Ⅴ-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 연도별 추세 214
〈표 Ⅴ-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횟수 연도별 추세 216
〈표 Ⅴ-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18
〈표 Ⅴ-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19
〈표 Ⅴ-1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221
〈표 Ⅴ-1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222
〈표 Ⅴ-1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223
〈표 Ⅴ-1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횟수의 연도별 추세 224
〈표 Ⅴ-1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226
〈표 Ⅴ-1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옥내/옥외 구분) 228
〈표 Ⅴ-1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30
〈표 Ⅴ-1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 233
〈표 Ⅴ-1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 234
〈표 Ⅴ-1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범행당시 범죄자 음주상태의 연도별 추세 235
〈표 Ⅴ-2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236
〈표 Ⅴ-2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238
〈표 Ⅴ-2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강제 및 강압방법의 연도별 추세 240
〈표 Ⅴ-2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강제추행유형의 연도별 추세 242
〈표 Ⅴ-2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43
〈표 Ⅴ-2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경합 여부의 연도별 추세 245
〈표 Ⅴ-2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247
〈표 Ⅴ-2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248
〈표 Ⅴ-2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50
〈표 Ⅵ-1〉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의 연도별 추세 253
〈표 Ⅵ-2〉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54
〈표 Ⅵ-3〉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의 국적의 연도별 추세 255
〈표 Ⅵ-4〉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56
〈표 Ⅵ-5〉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유무의 연도별 추세 258
〈표 Ⅵ-6〉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 횟수 260
〈표 Ⅵ-7〉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61
〈표 Ⅵ-8〉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62
〈표 Ⅵ-9〉 범죄자 연령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 264
〈표 Ⅵ-10〉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265
〈표 Ⅵ-11〉 범죄자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의 연도별 추세 267
〈표 Ⅵ-12〉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269
〈표 Ⅵ-13〉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횟수의 연도별 추세 270
〈표 Ⅵ-14〉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271
〈표 Ⅵ-15〉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옥내/옥외 구분)의 연도별 추세 272
〈표 Ⅵ-16〉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74
〈표 Ⅵ-17〉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계절의 연도별 추세 277
〈표 Ⅵ-18〉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 278
〈표 Ⅵ-19〉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당시 범죄자 음주상태의 연도별 추세 279
〈표 Ⅵ-20〉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 280
〈표 Ⅵ-21〉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유인방법의 연도별 추세 282
〈표 Ⅵ-22〉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강제 및 강압방식의 연도별 추세 284
〈표 Ⅵ-23〉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강제추행유형의 연도별 추세 286
〈표 Ⅵ-24〉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87
〈표 Ⅵ-25〉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289
〈표 Ⅵ-26〉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90
〈표 Ⅵ-27〉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92
〈표 Ⅶ-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연도별 추세 295
〈표 Ⅶ-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296
〈표 Ⅶ-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297
〈표 Ⅶ-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97
〈표 Ⅶ-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98
〈표 Ⅶ-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청소년 보호직종여부의 연도별 추세 299
〈표 Ⅶ-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거주 지역의 연도별 추세 300
〈표 Ⅶ-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301
〈표 Ⅶ-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의 연도별 추세 301
〈표 Ⅶ-1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302
〈표 Ⅶ-1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전과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303
〈표 Ⅶ-1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동종전과 횟수의 연도별 추세 304
〈표 Ⅶ-1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이종전과 횟수의 연도별 추세 304
〈표 Ⅶ-1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305
〈표 Ⅶ-1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06
〈표 Ⅶ-1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세 306
〈표 Ⅶ-1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307
〈표 Ⅶ-1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308
〈표 Ⅶ-1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연도별 추세 309
〈표 Ⅶ-2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수의 연도별 추세 311
〈표 Ⅶ-2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지속횟수의 연도별 추세 312
〈표 Ⅶ-2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312
〈표 Ⅶ-2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314
〈표 Ⅶ-2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의 연도별 추세 315
〈표 Ⅶ-2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계절의 연도별 추세 315
〈표 Ⅶ-2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범행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316
〈표 Ⅶ-2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의 연도별 추세 317
〈표 Ⅶ-2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318
〈표 Ⅶ-2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유형 319
〈표 Ⅶ-3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320
〈표 Ⅶ-3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처분죄명의 연도별 추세 320
〈표 Ⅶ-3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경합 여부의 연도별 추세 321
〈표 Ⅶ-3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23
〈표 Ⅶ-3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유기징역 형량의 연도별 추세 324
〈표 Ⅶ-3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25
〈표 Ⅶ-3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의 연도별 추세 325
〈표 Ⅶ-3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26
〈표 Ⅶ-3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1심 양형사유의 연도별 추세 326
〈표 Ⅶ-3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항소여부 및 그 결과의 연도별 추세 327
〈표 Ⅶ-4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상고여부 및 그 결과의 연도별 추세 328
〈표 Ⅶ-4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29
〈표 Ⅶ-4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의 연도별 추세 330
〈표 Ⅶ-4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최종심 집행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31
〈표 Ⅶ-4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연도별 추세 332
〈표 Ⅶ-4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333
〈표 Ⅶ-4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국적의 연도별 추세 334
〈표 Ⅶ-47〉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34
〈표 Ⅶ-48〉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335
〈표 Ⅶ-4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청소년 보호직종여부의 연도별 추세 336
〈표 Ⅶ-50〉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거주 지역의 연도별 추세 337
〈표 Ⅶ-51〉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338
〈표 Ⅶ-5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의 연도별 추세 338
〈표 Ⅶ-53〉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는지의 여부 339
〈표 Ⅶ-5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전과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340
〈표 Ⅶ-5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동종전과 횟수의 연도별 추세 341
〈표 Ⅶ-5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이종전과 횟수의 연도별 추세 341
〈표 Ⅶ-57〉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성별의 연도별 추세 342
〈표 Ⅶ-58〉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43
〈표 Ⅶ-5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의 연도별 추세 344
〈표 Ⅶ-60〉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장애여부의 연도별 추세 345
〈표 Ⅶ-61〉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세 345
〈표 Ⅶ-6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연도별 추세 346
〈표 Ⅶ-63〉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수의 연도별 추세 349
〈표 Ⅶ-6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지속횟수 350
〈표 Ⅶ-6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350
〈표 Ⅶ-6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 352
〈표 Ⅶ-67〉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353
〈표 Ⅶ-68〉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계절의 연도별 추세 353
〈표 Ⅶ-6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범행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 354
〈표 Ⅶ-70〉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의 연도별 추세 355
〈표 Ⅶ-71〉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시 범죄자의 직장과 범행장소(알선영업지 등)의 일치여부 356
〈표 Ⅶ-7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 356
〈표 Ⅶ-73〉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유형 358
〈표 Ⅶ-7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359
〈표 Ⅶ-7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처분죄명의 연도별 추세 360
〈표 Ⅶ-7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경합 여부의 연도별 추세 361
〈표 Ⅶ-77〉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62
〈표 Ⅶ-78〉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유기징역 형량의 연도별 추세 363
〈표 Ⅶ-7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의 연도별 추세 363
〈표 Ⅶ-80〉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집행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64
〈표 Ⅶ-81〉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집행유예 평균 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64
〈표 Ⅶ-8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1심 양형사유의 연도별 추세 365
〈표 Ⅶ-83〉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항소여부 및 그 결과의 연도별 추세 366
〈표 Ⅶ-8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상고여부의 연도별 추세 367
〈표 Ⅶ-8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68
〈표 Ⅶ-8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의 연도별 추세 369
〈표 Ⅶ-87〉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최종심 집행유예기간의 연도별 추세 370
〈그림 Ⅱ-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82
〈그림 Ⅱ-2〉 범죄유형별 성범죄 피해자 분포 83
〈그림 Ⅱ-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84
〈그림 Ⅱ-4〉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85
〈그림 Ⅱ-5〉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의 연도별 추세 87
〈그림 Ⅱ-6〉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91
〈그림 Ⅱ-7〉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92
〈그림 Ⅱ-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자의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92
〈그림 Ⅱ-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범죄자의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92
〈그림 Ⅱ-10〉 최종심 징역형량의 변화추이 93
〈그림 Ⅱ-11〉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평균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94
〈그림 Ⅱ-12〉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의 최종심 평균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94
〈그림 Ⅱ-13〉 성범죄유형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 변화추이 96
〈그림 Ⅱ-14〉 피해자연령별, 친족관계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세 96
〈그림 Ⅱ-15〉 정신장애피해자 비율의 변화추이 97
〈그림 Ⅱ-16〉 범죄유형별 2회 이상 범행지속성 변화추이 101
〈그림 Ⅲ-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비율 105
〈그림 Ⅲ-2〉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09
〈그림 Ⅲ-3〉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09
〈그림 Ⅲ-4〉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12
〈그림 Ⅲ-5〉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12
〈그림 Ⅲ-6〉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115
〈그림 Ⅲ-7〉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115
〈그림 Ⅲ-8〉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20
〈그림 Ⅲ-9〉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21
〈그림 Ⅲ-10〉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와 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26
〈그림 Ⅲ-11〉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26
〈그림 Ⅲ-12〉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 범행발생장소의 연도별 추세 136
〈그림 Ⅲ-13〉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 범행발생장소의 연도별 추세 136
〈그림 Ⅲ-14〉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47
〈그림 Ⅲ-15〉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48
〈그림 Ⅲ-16〉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유형의 연도별 추세 151
〈그림 Ⅲ-17〉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유형의 연도별 추세 151
〈그림 Ⅲ-18〉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153
〈그림 Ⅲ-19〉 아동ㆍ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153
〈그림 Ⅲ-2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평균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154
〈그림 Ⅳ-1〉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157
〈그림 Ⅳ-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61
〈그림 Ⅳ-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61
〈그림 Ⅳ-4〉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64
〈그림 Ⅳ-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164
〈그림 Ⅳ-6〉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의 연도별 추세 166
〈그림 Ⅳ-7〉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의 연도별 추세 166
〈그림 Ⅳ-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75
〈그림 Ⅳ-9〉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관계의 연도별 추세 175
〈그림 Ⅳ-10〉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의 연도별 추세 185
〈그림 Ⅳ-11〉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의 연도별 추세 185
〈그림 Ⅳ-1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96
〈그림 Ⅳ-1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196
〈그림 Ⅳ-14〉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01
〈그림 Ⅳ-1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01
〈그림 Ⅳ-16〉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03
〈그림 Ⅳ-17〉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03
〈그림 Ⅴ-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206
〈그림 Ⅴ-2〉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10
〈그림 Ⅴ-3〉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10
〈그림 Ⅴ-4〉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13
〈그림 Ⅴ-5〉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13
〈그림 Ⅴ-6〉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 연도별 추세 215
〈그림 Ⅴ-7〉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 연도별 추세 215
〈그림 Ⅴ-8〉 친족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20
〈그림 Ⅴ-9〉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20
〈그림 Ⅴ-10〉 친족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32
〈그림 Ⅴ-11〉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32
〈그림 Ⅴ-12〉 친족대상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44
〈그림 Ⅴ-13〉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44
〈그림 Ⅴ-14〉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249
〈그림 Ⅴ-15〉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249
〈그림 Ⅴ-16〉 친족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51
〈그림 Ⅴ-17〉 비친족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51
〈그림 Ⅵ-1〉 범죄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자의 연도별 추세 253
〈그림 Ⅵ-2〉 미성년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57
〈그림 Ⅵ-3〉 성인 성폭력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57
〈그림 Ⅵ-4〉 미성년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유무의 연도별 추세 259
〈그림 Ⅵ-5〉 성인 성폭력범죄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유무의 연도별 추세 259
〈그림 Ⅵ-6〉 미성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63
〈그림 Ⅵ-7〉 성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263
〈그림 Ⅵ-8〉 미성년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의 연도별 추세 268
〈그림 Ⅵ-9〉 성인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의 연도별 추세 268
〈그림 Ⅵ-10〉 미성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76
〈그림 Ⅵ-11〉 성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 276
〈그림 Ⅵ-12〉 미성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88
〈그림 Ⅵ-13〉 성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288
〈그림 Ⅵ-14〉 미성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91
〈그림 Ⅵ-15〉 성인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291
〈그림 Ⅵ-16〉 미성년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92
〈그림 Ⅵ-17〉 성인 성폭력범죄자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세 293
〈그림 Ⅶ-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연도별 추세 295
〈그림 Ⅶ-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299
〈그림 Ⅶ-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 전과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303
〈그림 Ⅶ-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06
〈그림 Ⅶ-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세 307
〈그림 Ⅶ-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연도별 추세 310
〈그림 Ⅶ-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피해자 수의 연도별 추세 311
〈그림 Ⅶ-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30
〈그림 Ⅶ-9〉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연도별 추세 332
〈그림 Ⅶ-10〉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직업의 연도별 추세 336
〈그림 Ⅶ-11〉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자 전과유무 및 유형의 연도별 추세 340
〈그림 Ⅶ-12〉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343
〈그림 Ⅶ-13〉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의 연도별 추세 344
〈그림 Ⅶ-14〉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연도별 추세 348
〈그림 Ⅶ-15〉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피해자 수의 연도별 추세 349
〈그림 Ⅶ-16〉 아동ㆍ청소년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369